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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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조달청 · 통계청
▶ 일 시 : 2013년 10월 29일(화) 10시

조 달 청

1. 중소기업은 배제, 대기업은 역차별, 외국계 기업은 입찰시킨 조달청

(1) 중소기업 배려하겠다더니 안일한 뒷북행정으로 역효과만

- 정부는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였으나 외국계 대기업 업체가 입찰을 받아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됨

▶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임.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배제·대기업 역차별·외국계 기업 입찰 사례

낙찰 업체명	주요 내용
오피스디포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였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2011년)을 받아 중소기업에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됨
듀프리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 국내 관계사가 중견기업 인증 후 김해공항 면세점 임차 입찰(2013.10월)
아라코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 한국법인이 국내 중견기업 자격으로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2013.10월)

(2) 조달청의 변명과 안일한 대응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

<언론 보도내용>(2013.3)

- 중소기업 울리는 MRO 사업 조정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 오피스디포와 대규모 공공 MRO 공급 체결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줄 알면서 계약을 맺고 나 몰라라 한다

⬇

<조달청 해명내용>(2013.3)

-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7억원 중 25.2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님

-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 있음

⬇

<조달청 해명에 대한 반박>

-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11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26.3%(5배)로 늘어남

- 이는 대기업이 차지했던 비중 75.1%의 1/3에 해당됨

▶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대기업만을 배제한다는 안일한 행정적 대처로 일관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역차별을, 중소기업은 배제 되고,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았음

▶ 충분히 사전 예방‧보완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대처한 조달청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함

2.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의 정책과제 역행하는 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의 총 내자구매 대비 점유율 갈수록 하락세

- 현 정부 출범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

▶ 창조경제, 동반성장(공정경쟁),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조달청은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주역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 동반성장의 대상인 중소기업과 지방기업(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매년 감소 : 특히,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2010년 이후 갈수록 하락 => 창조경제 구상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 총 지원비중 : 2011년 66.3% > 2012년 65.6% > 2013.7월 64.2%

- 중소기업 시설사업 지원비중 : 2011년 51.8% > 2012년 49.7% > 2013.7월 44.5%

- 중소기업 원자재방출사업 지원비중 : 2011년 94.9% > 2012년 86.6% > 2013.7월 85.3%

- 중소기업 유동성공급 지원율 : 2011년 96.8% > 2012년 92.9% > 2013.7월 91.5%

□ 특히, 창조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기업)의 내자구매 공급 실적은 2009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체 내자구매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 건수 기준 : 10년 33.6%→11년 33.4%→12년 29.5%→13.9월 21.4%

=> 금액 기준 : 10년 33.4%→11년 33.3%→12년 30.1%→13.9월 23.4%

-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中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일부 중복) 비율은 09년 52.5%에서 13.9월 23.4%까지 하락 :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줄어드니 내자구매 공급실적 비율도 하락세

(2) 매년 똑같은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 확대 방안 :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이 주요 정책과제인 현 정부 출범이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오히려 하락 => 이런 식으로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가능할까?

□ 매년 유사한 수준의 지방기업 지원 실적(내자구매+시설공사+원자재방출)

- 지방기업 지원비중 : 2011년 67.5% ≒ 2012년 66.8% ≒ 2013.9월 68.4%

□ 특히, 현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가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까지 지방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공급실적은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전년보다 하락하고 있음.

-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 내자구매 공급 실적 점유율 : (건수 기준) 12년 34.4%→13.9월 32.8%, (금액 기준) 12년 40.5%→13.9월 37.9%

- 건수 기준 지방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급 실적 점유율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율보다 매년 낮은 수준.

3. 주객이 전도된 조달청의 입찰방식 : 예외적 활용을 위한 긴급입찰 방식이 일반입찰 건수의 두배

- 최근 5년간 발주된 시설공사의 63.9%(건수 기준, 금액 기준은 60.4%)가 긴급입찰로 진행, 일반입찰은 32.5%(금액 기준은 32.6%)에 불과

- 특히, 2011년부터 건수 기준 긴급입찰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금액 기준 비율은 7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긴급입찰 건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

- 긴급입찰은 입찰 전담부서의 뛰어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사전 입찰정보 획득에 유리한 대기업에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입찰공고기간이 단축되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긴급입찰이 남용되는 이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요건이 없고, 발주기관의 긴급입찰 요구에 대해 조달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는 발주기관이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부실 입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긴급입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②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통 계 청

1. 통계청 통계 신뢰성 잃고 있다 : 언제쯤 개선되려나?

-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낮고, 타 기관의 개선방안 수용·활용에 소극적이고, 타기관 생성자료와 호환성도 희박하고, 통계 작성의 일관성도 부족한 실정

(1) 대국민 혼란 주는 통계청, 통계청 공식 고용률은 59.4%? vs. 64.2%?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KOSIS) 메인 화면에 제시된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공식 고용률은 59.4%로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로드맵 까지 인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 통계는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이고 통계청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통계임.

▶ 통계청은 최근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을 쓰지 않고 통계청만의 통계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찾아 나온 데이터와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 제시된 데이터와의 괴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

(2) 통계청 실업률 통계 작성 정말 국제 기준대로 하고 있나? : 통계청 실업통계 현실 반영도 취약 => 2012년 실업률, 통계청 3.2% vs 국회예산정책처 체감실업률 7.5% : 어느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나?

- 2012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실업률은 3.2%, 반면 국회예산처가 밝힌 체감실업률은 7.5%로 여전히 큰 차이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ILO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취업 및 고시준비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전히 실업자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음

‧ 같은 ILO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국가별로 고용 환경에 따라 조사 개념이 상이함

‧ 주요국에서 쓰고 있는 실업보조지표를 우리나라는 쓰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실업률 통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매년 묵살하다가, 2013년 10월 8일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2014년 11월까지 실업률보조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 OECD 주요국가처럼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국내 노동‧고용 환경에 맞는 해석‧적용이 수반된,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선 방안이 필요함

(3)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만 생성하는 기관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접근하려는 노력 필요 => 타 기관 생산 자료와 개선방안의 수용 및 활용에 소극적

- 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통계조사결과를 재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계청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국내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그러나, 통계청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통계청 보다는 정책부처에 더 적합한 정보라며 통계의 다양한 활용과 응용에 대한 접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최근 통계청 주도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설립되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계획도 수립되는 등 통계청으로서는 보다 국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밀접한 통계‧통계 정책을 생성해야 할 것임

(4)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조사만으로 생성, 총량 추정 불가능,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와 호환도 불가능 : 통계 이용자 혼란 가중

-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 조사를 통해 가구당 자산과 부채, 소득, 소비, 경제활동 상황 등을 분석하여 평균치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총량의 추정이 불가능 함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는 가계신용 취급 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가공통계로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와 호환‧비교 등이 거의 불가능

▶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각 기관의 고유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국민 실생활 적용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임

(5) 오락가락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 발표 : 갑작스런 일부 조사샘플 변경으로 자료의 일관성 훼손 => 이러고도 통계의 신뢰성 확보 가능할까?

- 통계청은 2012년도 말 가계부채 통계 조사에서 일부 조사대상자를 갑자기 바꾸면서 소득 1분위 가계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발표 된 바 있음

▶ 이는 정권 말기 전년도와 다른 샘플로 바뀌면서 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임.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냉정한 통계 샘플 관리가 요구됨

2. 통계청이 ‘통계 수치 뻥튀기’ 꼼수 쓴다 ?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산정시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실제로는 반영되지도 않은 57건을 반영된 것으로 합산 처리하여 실제 반영률 54.8%를 70.9%로 ‘뻥튀기’

▶ 2009년 이후 통계수요조사 결과의 2013.6월말 기준 실제 반영률은 54.8%에 그치고 있는데, 추진중인 건수와 ‘반영곤란’으로 재분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반영률을 70.9%로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가?

▶ 통계수요조사의 결과 반영은 ① 통계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② 지자체, ③ 지정기관에서 나누어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반영률이 54.8%에 불과하고 매년 반영률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 주무부처로서 반영률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역할과 방안은 무엇인가?

(1) 통계청이 밝힌 2009년~2013.6월간 통계수요조사 반영률은 70.9%에 달해

(2) 최근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건수(178건)中 32%(57건)가 여전히 미반영되고 있지만, 통계청 기준 반영률에는 ‘반영’된 것으로 처리됨

- 여전히 ‘추진중’인 건이 23.6% (42건),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반영곤란 ’으로 재분류된 것도 8.4% (15건)에 달함

(3) ‘반영예정’ 건수의 실제 현황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2009년~2013.6월까지 통계수요조사의 반영률은 54.8%에 불과

- 매년 반영률도 하락세 : 09년 66.7%→10년 58.3%→12년 51.3%→13.6월 43.1%

- 09년과 10년 ‘추진중’으로 분류된 4건과 10건은 3년여가 지난 13.6월말 현재까지도 ‘추진중’ 상태

3. 매년 높아져만 가는 조사 불응률, 통계 신뢰성 확보에 문제없나?

-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 09년 대비 13년 1.5%p 증가 : 09년 이후 매년 평균 불응률 증가세

- 불응률 축소를 위한 통계청의 노력에도 2013년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전년보다 1%p 증가 : 불과 1년 사이 1%p나 증가되어 통계청 노력의 실효성 의문

- 가계의 소득, 소비 수준 등의 조사를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불응률이 20% 전후 :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한가?

▶ 2013년의 경우,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이 전년보다 1%p 급등했는데, 불응률 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각각 20%와 7% 전후로 높은 수준인데,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통계청 입장에서 피조사자의 응답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응답률 제고는 한계가 있음. 전자조사 방식 확대 등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 특히, 불응률이 높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 연계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조 달 청

1. 중소기업은 배제, 대기업은 역차별, 외국계 기업은 입찰시킨 조달청

(1) 중소기업 배려하겠다더니 안일한 뒷북행정으로 역효과만

□ 정부는 영세 MRO 사업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개정(2011.7.25.)」에 따라 공공 MRO 사업자 선정 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모든 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 선정하기로 함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소모성행정용품(문구류, 사무용품 등)

□ 이에 조달청은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였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을 받아 중소기업에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됨

- 이러한 유사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 국내 관계사가 중견기업 인증 후 김해공항 면세점 임차 입찰(2013.10월)

‧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 한국법인이 국내 중견기업 자격으로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2013.10월)

▶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임.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음

(2) 조달청의 변명과 안일한 대응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

□ 대기업 업체 배제 이후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대규모 국내 공급을 하게 되자 언론에서는 조달청의 안일한 부실 행정을 질타함

□ 이에 조달청은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3%에 불과하고, 외국계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국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할 근거가 없었으며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가 있다고 해명함

□ 그러나 2011~2012년도 오피스디포와 조달청의 공급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달청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2011년도 MRO 총 공급금액은 93억원 이었으며 오피스디포의 공급금액은 4.8억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2012년도 MRO 총 공급금액은 95.7억원 이었으며 오피스디포의 공급금액은 25.2억원으로 26.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됨

- 이는 2011년도에 대기업 업체가 차지하던 비중 75.1%의 1/3 정도의 공급 규모가 24개 중소기업 중 오피스디포 1개사로 넘어갔기 때문임

조달청의 MRO 계약업체의 공급금액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중소기업(24개사)		23.2	95.7
	오피스디포	4.8	25.2
대기업(2개사)		69.8	-
총 공급금액		93	95.7
오피스디포 비중(%)		5.2%	26.3%

자료 : 조달청

조달청의 외국계 대기업에 MRO 입찰을 준 사례에 대한 검증

<언론 보도내용>(2013.3)

- 중소기업 울리는 MRO 사업 조정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 오피스디포와 대규모 공공 MRO 공급 체결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줄 알면서 계약을 맺고 나 몰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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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명내용>(2013.3)

-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7억원 중 25.2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님

-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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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명에 대한 반박>

-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11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26.3%(5배)로 늘어남

- 이는 대기업이 차지했던 비중 75.1%의 1/3에 해당됨

▶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대기업만을 배제한다는 안일한 행정적 대처로 일관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역차별을, 중소기업은 배제 되고,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았음

▶ 충분히 사전 예방‧보완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대처한 조달청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함

2.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의 정책과제 역행하는 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의 총 내자구매 대비 점유율 갈수록 하락세

- 현 정부 출범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

▶ 창조경제, 동반성장(공정경쟁),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조달청은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주역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 동반성장의 대상인 중소기업과 지방기업(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매년 감소 : 특히,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2010년 이후 갈수록 하락 => 창조경제 구상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조달청의 총 대상사업(내자구매, 시설계약, 원자재방출) 규모 33조9,529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2조 4,941억원으로 66.3%의 비중이었으나, 2013년 7월 현재 비중은 64.2%(중소기업 16조 2,785억원/총 25조 3,67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총 대상사업(A)	381,330	339,529	346,993	253,670
중소기업 지원실적(B)	229,528	224,941	227,549	162,785
지원비율(B/A)	60.2%	66.3%	65.6%	64.2%

* 총 대상사업 : 내자구매, 시설계약, 원자재 방출

□ 중소기업 시설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 2011년 총 대상사업 15조 3,559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7조 9,479억원으로 51.8%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2년도에는 49.7%로 감소하고 2013년 7월 현재는 총 대상사업 11조 4,541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5조 1,017억원으로 44.5%로 대폭 감소된 비중을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 추진 시설사업 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총 대상사업(A)		204,113	153,559	143,346	114,541
중소기업 지원실적(B)	시설공사	93,276	77,535	69,768	49,364
	기술용역	2,051	1,944	1,461	1,653
	소계	95,327	79,479	71,229	51,017
지원실적(B/A)		46.7	51.8	49.7	44.5

*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직접계약 기준이며 2009년까지 시설분야 기술용역은 내자에서 집행

□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방출사업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 총 대상사업 6,592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6,257억원으로 94.9%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2년 86.6%로 감소하고 2013년 7월 현재는 총 대상사업 3,358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2,865억원으로 85.3%의 비중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 추진 원자재 방출사업 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총 대상사업(A)	3,722	6,592	4,278	3,358
중소기업 지원실적(B)	3,722	6,257	3,703	2,865
지원비율(B/A)	100.0	94.9	86.6	85.3

□ 최근 조달청의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 실적을 보면, 2011년도 총 선금지급실적 3,551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3,438억원으로 96.8%의 지원율을 보이다가 2012년도 92.9%로 감소하고 2013년 7월 현재 총 선금지급실적 4,275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3,913억원으로 91.5%의 비중으로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 실적(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총 선금지급실적(A)	4,393	3,551	4,942	4,275
중소기업 지원실적(B)	4,110	3,438	4,591	3,913
지원율(B/A)	93.6	96.8	92.9	91.5

Q. 의원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달청의 노력	A. 조달청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조달의 수요정책적 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기업을 지원할 필요 - 다만, 단순히 사회․경제적 약자기업의 이익 보전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할 필요 - 이에 조달청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

▶ 최근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사업, 원자재 방출사업, 유동성 공급 등의 지원실적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달청의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 정부가 주창하는 중소기업이 주역인 창조경제 정책 구상에도 역행 하는 것임

□ 특히, 창조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공급 실적은 2009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체 내자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건수 기준)도 2010년 33.6%에서 계속 낮아져 2012년 29.5%, 2013.9월까지 21.4%까지 하락함.

- 금액 기준 비율 하락 : 10년 33.4%→11년 33.3%→12년 30.1%→13.9월 23.4%

□ 13.9월말 기준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58,678개, 벤처·기술혁신·경영혁신 일부 중복)중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일부 중복) 비율은 23.4%에 불과함.

- 09년 52.5%에서 12년 31.2%로 매년 하락 :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줄어드니 내자구매 공급실적 비율도 하락세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청 내자구매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조달청 총 내자구매	건수	987,555	903,425	882,671	936,810	696,916
	금액	188,353	173,495	179,378	199,369	163,807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공급실적	건수	304,109	303,478	294,688	276,684	148,952
	(비율)	30.8%	33.6%	33.4%	29.5%	21.4%
	금액	55,962	57,905	59,702	60,042	38,362
	(비율)	29.7%	33.4%	33.3%	30.1%	23.4%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술혁신+경영혁신)의 나라장터 등록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혁신형 중소기업 총 업체수	48,821	57,530	60,650	60,358	58,678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혁신형 중소기업 수	25,649	28,659	24,040	18,842	12,130
비율	52.5%	49.8%	39.6%	31.2%	20.7%

주) 벤처 및 기술혁신, 경영혁신 중복인증으로 업체수가 상당부분 중복됨

자료 : 중소기업청, 조달청

(2) 매년 똑같은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 확대 방안 :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이 주요 정책과제인 현 정부 출범이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오히려 하락 => 이런 식으로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가능할까?

□ 조달청의 최근 지방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대상사업 33조 9,529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22조 9,050억원으로 67.5%의 비중을 보이다가 2012년 66.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 9월 현재 68.4%로 소폭 증가하는 평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기업 지원 현황(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9월
대상사업	계	339,529	346,993	291,958
	내자구매	179,378	199,369	163,807
	시설공사	153,559	143,346	124,102
	원자재방출	6,592	4,278	4,049
지원실적	계	229,050	231,714	199,739
	내자구매	117,747	134,490	114,521
	시설공사	104,781	93,092	81,198
	원자재방출	6,451	4,132	4,020
지원비율(%)	총 지원율	67.5	66.8	68.4
	내자구매	65.6	67.5	69.9
	시설공사	68.2	64.9	65.4
	원자재방출	52.8	57.5	99.3

□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이 정체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지역별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급실적에서도 잘 드러남.

- 매년 건수 기준 지방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급 실적 점유율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나라장터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 :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 공급 점유율(건수 기준) = 10년 37.2% : 30.8% / 11년 37.8% : 32.8% / 12년 38.7% : 34.4% / 13.9월 39.2% : 32.8%

□ 특히, 현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가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까지 지방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공급실적은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전년보다 하락하고 있음.

-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 내자구매 공급 실적 점유율 : (건수 기준) 12년 34.4%→13.9월 32.8%, (금액 기준) 12년 40.5%→13.9월 37.9%

지역별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청 내자구매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공급실적	304,109	55,962	303,478	57,905	294,688	59,702	276,684	60,042	148,952	38,362
수도권 기업	203,946	32,962	209,865	34,899	198,014	35,780	181,403	35,748	100,123	23,806
(비율)	67.1%	58.9%	69.2%	60.3%	67.2%	59.9%	65.6%	59.5%	67.2%	62.1%
지방 기업	100,163	23,000	93,613	23,005	96,674	23,922	95,281	24,294	48,829	14,556
(비율)	32.9%	41.1%	30.8%	39.7%	32.8%	40.1%	34.4%	40.5%	32.8%	37.9%

나라장터 등록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적 분포 (단위 : 개)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나라장터 등록 혁신형 중소기업 수		25,649	28,659	24,040	18,842	12,130
	수도권 기업 수	16,228	17,996	14,954	11,553	7,374
	(비율)	63.3%	62.8%	62.2%	61.3%	60.8%
	지방 기업 수	9,421	10,663	9,086	7,289	4,756
	(비율)	36.7%	37.2%	37.8%	38.7%	39.2%

□ 2010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당시 지방기업 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조달청의 답변과 2013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답변자료로 제출한 지방기업 지원 확대 노력의 답변 내용이 거의 유사함

▶ 즉 조달청은 매년‧매번 국회 보고에서 지방기업을 위한 지원확대,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결국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해와 실질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서비스 진전이 없었음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

2010년도 국정감사 답변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 답변자료
<물품구매> □ 지방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 일정규모이하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 2.3억원미만(국가기관), 3.5억원미만(광역지자체), 5억원미만(기초자치단체)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시 적격심사 가점(0.5점) 부여 □ 지방청으로의 업무 이양 등을 통한 지방업체 지원 ○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 지역업체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 정밀첨단시스템장비 등 지방청 구매가 곤란하거나, 지방업체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 등만 본청에서 집행 ○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가공제품 등은 전량 지역제품으로 구매공급 - 지방소재 새마을 공장(2015년말까지) 및 보훈단체 생산제품은 수의계약 추진 - MAS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적극 발굴 및 계약 확대 <시설공사>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 지역공동도급, 지역 가점 등의 제도 운영	<물품구매> ○ 일정규모이하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 2.3억원미만(국가기관), 3.5억원미만(광역지자체), 5억원미만(기초자치단체)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10~20% 0.5점, 20%이상 1.0) ○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 지역업체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 정밀첨단시스템장비 등 지방청 구매가 곤란하거나, 지방업체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 등만 본청에서 집행 ○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가공제품 등은 전량 지역제품으로 구매공급 - 지방소재 새마을 공장(2015년말까지) 및 보훈단체 생산제품은 수의계약 추진 - MAS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적극 발굴 및 계약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자체구매 위임 확대 - 품명당 5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04. 4. 1) → 1억원 미만(’06.2) → 구매 완전자율화(’08.1.1.부터) <시설공사> ○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활용 ○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

3. 주객이 전도된 조달청의 입찰방식 : 예외적 활용을 위한 긴급입찰 방식이 일반입찰 건수의 두배

□ 최근 5년간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에서 긴급입찰이 적용된 비율이 건수 기준 63.9%(10,823건), 금액 기준 60.4%(41조 2,908억원)으로, 예외적 활용을 위한 긴급입찰이 보편적 입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일반입찰이 적용된 시설공사는 건수 기준 32.5%(5,495건), 금액 기준 32.6%(22조 2,964억원)에 그침.

- 특히, 2011년부터 건수 기준 긴급입찰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금액 기준 비율은 7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긴급입찰 건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을 나타냄.

긴급입찰의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5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참조1) : 통상의 입찰 공고기간은 사업의 규모, 사전 입찰참가자격 시사 여부 등에 따라 7일, 15일, 30일, 40일 전 등으로 구분됨.

(참조2)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다수의 입찰서를 받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5년간 시설공사 긴급 및 일반입찰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긴급입찰		일반입찰		미구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2,932	114,899	1,105	100,792	607	47,845	4,644	263,536
	63.1%	43.6%	23.8%	38.2%	13.1%	18.2%	100%	100%
2010년	2,793	100,814	996	47,502	1	85	3,790	148,401
	73.7%	67.9%	26.3%	32.0%	0.0%	0.1%	100%	100%
2011년	2,272	80,286	1,098	30,947			3,370	111,233
	67.4%	72.2%	32.6%	27.8%			100%	100%
2012년	1,690	72,011	1,381	24,372			3,071	96,383
	55.0%	74.7%	45.0%	25.3%			100%	100%
2013년 9월	1,136	44,898	915	19,351			2,051	64,249
	55.4%	69.9%	44.6%	30.1%			100%	100%
합계	10,823	412,908	5,495	222,964	608	47,930	16,926	683,802
	63.9%	60.4%	32.5%	32.6%	3.6%	7.0%	100%	100%

자료 : 조달청

□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긴급입찰이 조달청 시설공사에서 과다하게 남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큼.

- 즉, 대기업은 입찰과 관련한 전문부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 우수한 정보력,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짧은 입찰기간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 중소기업보다 입찰을 따내기에 매우 유리함.

- 반면, 사전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찰을 제대로 준비하기조차 힘든 상황.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긴급입찰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임.

-  근거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만 명기하고 세부적 요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오남용하고 있음.

-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 긴급입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통 계 청

1. 통계청 통계 신뢰성 잃고 있다 : 언제쯤 개선되려나?

-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낮고, 타 기관의 개선방안 수용·활용에 소극적이고, 타기관 생성자료와 호환성도 희박하고, 통계 작성의 일관성도 부족한 실정

(1) 대국민 혼란 주는 통계청, 통계청 공식 고용률은 59.4%? vs. 64.2%?

□ 통계청 통계를 보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필요한 지표를 검색하면 쉽게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음

□ KOSIS 메인 화면에 가면 친절하게도 검색할 필요도 없이, 인구, 소비자물가, 출산율, 기대수명,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지표들의 통계가 교대로 시현되어 있음

- 여기서 ‘고용률’을 검색하면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59.4%로, 즉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식 고용률은 59.4%(2012)임

- 그렇다면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 64.2%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고용률① :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메인화면에 제시된 통계청 공식 고용률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고용률(%)	58.6	58.7	59.1	59.4	60.4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취업자/만15세이상인구×100)

고용률②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로드맵 등에 활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고용률(%)	62.9	63.3	63.8	64.2	65

* OECD기준(15~64세)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로드맵 까지 인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 통계는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이고 통계청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통계임.

▶ 통계청은 최근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을 쓰지 않고 통계청만의 통계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찾아 나온 데이터와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 제시된 데이터와의 괴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OECD기준 고용률’을 찾으려면, KOSIS > 국제기구회원국별통계 > OECD > 고용, 노동 및 임금 (이마저도 로그인을 해야 접근 가능함)

(2) 통계청 실업률 통계 작성 정말 국제 기준대로 하고 있나? : 통계청 실업통계 현실 반영도 취약 => 2012년 실업률, 통계청 3.2% vs 국회예산정책처 체감실업률 7.5% : 어느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나?

□ 통계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OECD 국가들은 ILO 국제 기준에 따라 실업률, 고용률 등 고용지표를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함

- ILO 국제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청의 2012년도 우리나라 실업률은 3.2%로 거의 완전 고용상태이나 체감실업률은 7.5%(국회예산정책처)로 통계청 통계 보다 2배 이상 큰 차이가 남

최근 5년(2008~2012)간 통계청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추이(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통계청실업률	3.2	3.6	3.7	3.4	3.2
체감실업률	6.6	7.6	8.0	8.1	7.5

*체감실업률 : 국회예산정책처, 213.2월

□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실업자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통계청 실업률에는 ‘취업 및 고시준비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 등이 실업자 기준에서 배제되어 실업률 통계가 체감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ILO의 실업자 국제기준 : □ 일을 하지 않고(Without work) □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며(Actively seeking work) □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상태(Available for work)에 있는 사람임

□ (문제점 2.) 통계청은 ILO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나, 미국과의 조사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음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조사 개념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조사명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인구조사
대상연령	15세이상 인구	16세이상 인구
대상기간	15일이 포함된 1주간	12일이 포함된 1주간
표본규모	약 3,2000가구	약 60,000가구
무급가족 종사자기준	18시간이상 일한 사람	15시간이상 일한 사람

자료 : 통계청

□ (문제점 3.) 같은 OECD 국가들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ILO의 국제기준 외에 보조실업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무런 보조실업률 지표가 없음

주요국의 실업보조지표

미국		캐나다		호주
지표	내용	지표	내용	지표	내용
U1	15주이상실업자	R1	12개월이상 실업자	실업률	4주 실업자
U2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R2	3개월이상 실업자	불완전활용률	실업자+불완전취업자
U3	4주실업자(공식실업률)	R3	미국기준에 따른 실업자	광의의불완전활용률	불완전활용률+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
U4	U3+구직단념자	R4	4주 실업자
U5	U4+기타한계근로자	R5	R4+구직단념자
U6	U5+35시간미만취업자	R6	R4+취업대기자
		R7	R4+불완전취업자
		R8	R4+구직단념자+취업대기자+불완전취업자

자료 : 통계청

▶ 정부는 실업률 통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매년 묵살하다가, 2013년 10월 8일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2014년 11월까지 실업률보조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 OECD 주요국가처럼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국내 노동‧고용 환경에 맞는 해석‧적용이 수반된,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만 생성하는 기관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접근하려는 노력 필요 => 타 기관 생산 자료와 개선방안의 수용 및 활용에 소극적

□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를 재분석한 연구보고서(비공식 취업 연구, 2012.12)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기준,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근로자가 704만 4,000명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통계청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국내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는 통계청 통계를 재가공 분석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한 사례로서 통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의견 제시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노동법과 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 및 개선의견은 통계청 보다는 고용노동부 등 정책부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최근 통계청 주도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구가통계위원회도 설립되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계획도 수립되는 등 통계청으로서는 보다 국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밀접한 통계‧통계 정책을 생성해야 할 것임

(4)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조사만으로 생성, 총량 추정 불가능,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와 호환도 불가능 : 통계 이용자 혼란 가중

□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 조사를 통해 가구당 자산과 부채, 소득, 소비, 경제활동 상황 등을 분석하여 평균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등의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총량의 추정이 불가능 함

-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는 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채총액과 금융부채 비율을 표시함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가구당 평균)(단위 : 만원, %)

년도	구 분		연간소득 5분위별
			평균	Ⅰ	Ⅱ	Ⅲ	Ⅳ	Ⅴ
2010	- 부채총액		4,618	1,210	2,221	3,360	4,787	11,512
		금융부채	3,151	819	1,507	2,223	3,261	7,941
2011	- 부채총액		5,205	1,445	2,748	3,850	5,953	12,023
			(12.7)	(19.4)	(23.7)	(14.6)	(24.4)	(4.4)
		금융부채	3,597	1,042	1,889	2,697	4,197	8,158
			(14.2)	(27.2)	(25.3)	(21.3)	(28.7)	(2.7)
2012	- 부채총액		5,291	982	2,812	3,856	5,620	13,186
			(1.7)	(-32.0)	(2.3)	(0.2)	(-5.6)	(9.7)
		금융부채	3,599	632	1,952	2,700	3,922	8,787
			(0.1)	(-39.3)	(3.3)	(0.1)	(-6.6)	(7.7)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는 가계신용 취급 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가공통계임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 추이(단위 : 조원, %)

구분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
								1/4	2/4
가계신용1)(조원)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963.1	980.0
(전년동기대비 %)		(9.6)	(8.7)	(7.3)	(8.7)	(8.7)	(5.2)	(5.1)	(5.5)
	가계대출2)(조원)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09.2	926.7
	판매신용3)(조원)	35.3	39.9	41.7	49.4	54.8	57.9	53.9	53.3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가계대출 = 가계일반자금대출 + 가계주택자금대출

*판매신용 :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등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금액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의 내용 비교

구 분	가계신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
▫조사목적	∙기존 예금은행 및 주요 비통화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 통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의 부채 통계가 가계신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자금이 포함되는 한계 극복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기구감독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수용에 대응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소비, 경제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복지 상황을 제공
▫시작 시기	∙2002년(분기)	∙2010년(연간) ~
▫통계종류	∙가공통계	∙조사통계
▫대상기관	∙가계신용 취급 기관	∙약 20,000 가구
▫부채관련 통계내용	∙가계신용, 가계대출, 예금 취급기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판매신용 잔액	∙담보 및 신용대출 : 대출기관, 담보형태, 상환방법, 대출용도, 최초대출금액, 대출 만기 시점 및 거치 종료 시점, 대출잔액, 대출금리, 연간상환액 및 이자지급액 ∙신용카드 관련 대출 : 대출종류,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연간 상환액 및 이자지급액 ∙외상 및 할부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및 곗돈을 탄 후 불입할 금액 : 미결제잔액 및 불입할 금액, 연간 납부(불입) 총액 ∙임대보증금

▶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각 기관의 고유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국민 실생활 적용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임

(5) 오락가락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 발표 : 갑작스런 일부 조사샘플 변경으로 자료의 일관성 훼손 => 이러고도 통계의 신뢰성 확보 가능할까?

□ 통계청은 실용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도의 가계부채 통계 조사대상자를 갑자기 바꾸면서 일부 가계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2012년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2.75배로 2011년 6.51배에서 237% 감소함으로써 가계채무상환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권 말기 전년도와 다른 샘플로 바뀌면서 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임

▶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냉정한 통계 샘플 관리가 요구됨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단위: 만 원, 배)

구분	부채총액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금융부채/가처분소득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전체평균	7,722	8,289	8,187	5,268	5,729	5,567	3,464	3,758	3,976	1.52	1.52	1.40
1분위	4,157	4,400	3,054	2,815	3,714	1,965	572	488	714	4.92	6.51	2.75
2분위	3,925	4,595	4,638	2,663	3,157	3,220	1,436	1,465	1,656	1.86	2.15	1.94
3분위	5,120	5,637	5,289	3,387	3,948	3,703	2,353	2,481	2,744	1.44	1.59	1.35
4분위	6,668	7,879	7,349	4,543	5,555	5,128	3,611	3,835	4,092	1.26	1.45	1.25
5분위	15,159	15,530	16,279	10,457	10,538	10,848	6,903	7,966	8,006	1.51	1.32	1.35

2. 통계청이 ‘통계 수치 뻥튀기’ 꼼수 쓴다 ?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산정시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실제로는 반영되지도 않은 57건을 반영된 것으로 합산 처리하여 실제 반영률 54.8%를 70.9%로 ‘뻥튀기’

▶ 2009년 이후 통계수요조사 결과의 2013.6월말 기준 실제 반영률은 54.8%에 그치고 있는데, 추진중인 건수와 ‘반영곤란’으로 재분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반영률을 70.9%로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가?

▶ 통계수요조사의 결과 반영은 ① 통계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② 지자체, ③ 지정기관에서 나누어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반영률이 54.8%에 불과하고 매년 반영률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 주무부처로서 반영률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역할과 방안은 무엇인가?

(1) 통계청이 밝힌 2009년~2013.6월간 통계수요조사 반영률은 70.9%에 달해

□ 통계청은 ‘이용자들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통계 개선가 개발에 반영하고 있음.

- 2009년~2013.6월 동안 476건의 반영 요구중 336건을 반영해 총 반영률이 70.9%.

- 반영률이 2011년 59.6%를 제외하고 매년 70%대의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통계청 기준 연도별 통계수요조사 결과의 2013.6월말 현재 진행 상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기반영	반영 예정	(2013년 6월말 기준 진행상황)			반영곤란		반영률주1)
				반영완료주2)	추진중주2)	반영곤란주2)	건수	비율
09년~13.6월말	476	140	196				140	29.1%	70.9%
2013년 상반기	65	28	18	-	-	-	19	29.2%	70.8%
2012년	113	52	33	6 (18.2%)	23 (69.7%)	4 (12.1%)	28	24.8%	75.2%
2011년	94	13	43	35 (81.4%)	5 (11.6%)	3 (7.0%)	38	40.4%	59.6%
2010년	108	16	62	47 (75.8%)	10 (16.1%)	5 (8.1%)	30	27.8%	72.2%
2009년	96	31	40	33 (82.5%)	4 (10.0%)	3 (7.5%)	25	26.0%	74.0%

주1) 반영률 = (기반영+반영예정) / 합계

2) 반영예정 건수 상의 ( )는 반영예정 건수 대비 완료, 추진중, 곤란 건수 각각의 비율

(2) 최근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건수(178건)中 32%(57건)가 여전히 미반영되고 있지만, 통계청 기준 반영률에는 ‘반영’된 것으로 처리됨

- 여전히 ‘추진중’인 건이 23.6% (42건),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반영곤란 ’으로 재분류된 것도 8.4% (15건)에 달함

□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70%대의 반영률은 반영예정 건수를 모두 ‘반영’으로 처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반영예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32%에 달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09년~12년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178건中 32%인 57건이 2013.6월말 현재에도 실제로는 통계 개선 및 개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여전히 ‘추진중’인 건이 23.6% (42건)에 달하고,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반영곤란 ’으로 재분류된 것도 8.4% (15건)에 달함.

최근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건의 2013.6월말 현재 진행 상황 (단위 : 건)

구 분	반영 예정	2013년 6월말 기준 진행상황
		반영완료주1)		추진중주1)		반영곤란주1)		추진중 + 반영곤란주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년	33	6	18.2%	23	69.7%	4	12.1%	27	81.8%
2011년	43	35	81.4%	5	11.6%	3	7.0%	8	18.6%
2010년	62	47	75.8%	10	16.1%	5	8.1%	15	24.2%
2009년	40	33	82.5%	4	10.0%	3	7.5%	7	17.5%
합 계	178	121	68.0%	42	23.6%	15	8.4%	57	32.0%

주1) 비율은 반영예정 건수 대비 완료, 추진중, 곤란 건수 각각의 비율

(3) ‘반영예정’ 건수의 실제 현황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2009년~2013.6월까지 통계수요조사의 반영률은 54.8%에 불과

- 매년 반영률도 하락세 : 09년 66.7%→10년 58.3%→12년 51.3%→13.6월 43.1%

- 09년과 10년 ‘추진중’으로 분류된 4건과 10건은 3년여가 지난 13.6월말 현재까지도 ‘추진중’ 상태

□ ‘반영예정’ 건수의 실제 현황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2009년~2013.6월까지 통계수요조사의 반영률은 54.8%에 불과하고, 09년 66.7% 이후 12년 51.3%, 13.6월 43.1% 등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4년 6개월간 ‘반영곤란’ 비율은 32.6%였고, ‘추진중’ 비율은 12.6% 수준임.

- 특히, 09년과 10년 ‘추진중’으로 분류된 4건과 10건은 3년여가 지난 13.6월말 현재까지도 ‘추진중’ 상태에 있음.

재분류주1)된 통계수요조사의 결과의 2013.6월말 현재 진행 상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13년 6월말 기준 진행상황
		실제 반영		추진중		실제 반영곤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09년~13.6월말	476	261	54.8%	60	12.6%	155	32.6%
2013년 상반기	65	28	43.1%	18	27.7%	19	29.2%
2012년	113	58	51.3%	23	20.4%	32	28.3%
2011년	94	48	51.1%	5	5.3%	41	43.6%
2010년	108	63	58.3%	10	9.3%	35	32.4%
2009년	96	64	66.7%	4	4.2%	28	29.2%

주) ‘반영 예정’ 건수를 2013.6월말 실제 반영 상황을 적용하여 재분류함

3. 매년 높아져만 가는 조사 불응률, 통계 신뢰성 확보에 문제없나?

-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 09년 대비 13년 1.5%p 증가 : 09년 이후 매년 평균 불응률 증가세

- 불응률 축소를 위한 통계청의 노력에도 2013년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전년보다 1%p 증가 : 불과 1년 사이 1%p나 증가되어 통계청 노력의 실효성 의문

- 가계의 소득, 소비 수준 등의 조사를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불응률이 20% 전후 :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한가?

▶ 2013년의 경우,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이 전년보다 1%p 급등했는데, 불응률 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각각 20%와 7% 전후로 높은 수준인데,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통계청 입장에서 피조사자의 응답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응답률 제고는 한계가 있음. 전자조사 방식 확대 등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 특히, 불응률이 높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 연계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통계청 작성조사 항목중 불응률이 유의미하게 관리·집계되고 있는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을 분석한 결과, 09년 대비 13년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이 1.5%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09년 평균 불응률 4.16% → 13년 평균 불응률 5.66%)

- 09년 대비 13년 평균 불응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3.25%p로 가장 크게 확대되었고,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동기간 평균 불응률 격차가 –0.16%p로 축소됨.

- 09년 대비 13년 평균 불응률 격차

=> 경제활동인구조사 : 09년 3.91% → 13년 7.16%  (3.25%p 증가)

=> 가계동향조사 : 09년 19.08% → 13년 19.92%  (0.84%p 증가)

=> 농가경제조사 : 09년 0.64% → 13년 2.88%  (2.24%p 증가)

=> 어가경제조사 : 09년 1.05% → 13년 3.80%  (2.75%p 증가)

□ 특히, 불응률을 축소하려는 통계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5.66%로 2012년 4.66%보다 불과 1년만에 불응률이 1%p 증가하여 통계청의 개선 노력이 실효성이 떨어짐.

□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불응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음.

- 조사가구 5가구중 1가구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응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연도별 6개 주요 표본조사의 불응률 현황 (단위 : %)

구 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동향 조사	농가경제 조사	어가경제 조사	6개 지표 불응률 평균
2009년		0.16	0.09	3.91	19.08	0.64	1.05	4.16
2010년		0.17	0.08	5.23	19.43	0.93	0.79	4.44
	전년대비 증가	0.01%p	-0.01%p	1.32%p	0.35%p	0.29%p	-0.26%p	0.28%p
2011년		0.24	0.06	5.95	19.57	0.57	0.87	4.54
	전년대비 증가	0.07%p	-0.02%p	0.72%p	0.14%p	-0.36%p	0.08%p	0.11%p
2012년		0.29	0.06	6.77	20.07	0.32	0.43	4.66
	전년대비 증가	0.05%p	0.00%p	0.82%p	0.5%p	-0.25%p	-0.44%p	0.11%p
2013.9월말 현재		0.00%	0.18	7.16	19.92	2.88	3.80	5.66
	전년대비 증가	-0.29%p	0.12%p	0.39%p	-0.15%p	2.56%p	3.37%p	1.00%p
09년 대비 13년 증가		-0.16%p	0.09	3.25%p	0.84%p	2.24%p	2.75%p	1.50%p

주) 가구 및 사업체는 월평균 불응률, 농어가는 연간 불응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