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 2060년이 아니라 2070년이 될 수 있다!

과대추정한 A값 전망치 바로잡으면 기금 소진 2~4년 늦춰!

지나치게 낮게 계산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 조정하면 최소 8년 늦춰!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A값을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음.

□ 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A값 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실제 A값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기금소진시기 최소 2-4년 늦춰져...

〇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함.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〇 그러나 최근까지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 상승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음.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

〇 실제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 및 하한에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4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기금소진 시기 비교>

구 분	수지적자	기금소진
명목임금상승률 연동시	2044년	206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실질물가상승률 0으로 가정)	2044년	2064년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제출)

〇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목임금상승률을 최근 3개년(2010~2012)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인 4.4%(이는 재정추계에 이용된 전체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로 고정하여 재정추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2년 정도 기금소진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 1) 결국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추계된 A값 전망치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제 3차 재정추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금소진시기 10년 앞당겨...

〇 한편 기금소진 시기의 추계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추계에 사용된 기금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AA-)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6년간의 실적치가 1,1배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실증자료에 근거하고 있다함.

〇 그러나 재정계산에 사용된 2013년도 전망치만 살펴봐도, 현재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와는 차이가 큼. 2013년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나 전망치는 2.4%로 추계되었으며, 명목금리는 3.2%이나 4.7%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소진 시기 향후 기금투자수익률은 실제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보임.

<제3차 재정계산 경제변수 가정>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 명목 회사채 수익률	명목투자수익률 = 기금투자수익률 (명목금리*1.1)
2013	0.024	0.047	0.052
2014	0.026	0.057	0.063
2015	0.031	0.062	0.068
2016	0.034	0.065	0.072
2017	0.035	0.066	0.073
2018	0.035	0.066	0.073
2019	0.035	0.065	0.072
2020	0.034	0.064	0.07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〇 또한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기금운용수익률 산출 방법에 대하여 4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이중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채택됨.

<재정계산 시 기금운용수익률 가정과 관련된 논점>

옵션 1: 2차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 사용

옵션 2: 기금운용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의 관계식을 이용(KDI방식)

옵션 3: 현행 자산비중을 고정하고 자산별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금운용수익률을 추정

옵션 4: 해외 벤치마크 자산비중을 점진적으로 추급(catch-up)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자산별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금운용수익률을 추정

(출처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검토보고서)

〇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근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수익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임.

- 최근 수년 동안 회사채 수익률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음

문 2)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률에 준하여 결정되었지만, 실제 양 자의 실측치는 상이했음. 이에 재정추계에 들어 간 A값 전망치가 과다 추정된 면이 있음. 더불어 기금 소진시기를 추산할 때,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여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 지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기금투자수익률의 기준으로 선정된 회사채 수익률은 그 선정 근거가 모호하며, 해외투자와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지금의 자산배분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〇 각 옵션(방안)별 기금운용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봐도, 회사채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결과와 KDI 관계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1.44%pt, 해외 벤치마크 자산비중을 취급한다는 가정으로 추정한 결과와는 평균 1.5%pt 차이를 보여 ±1.0%pt 범위 밖으로 상이하게 다름.

<각 방안별 기금운용수익률 비교>

(단위 : %)

기간	2차 재정계산	회사채수익률 기반	KDI 관계식 기반	현행 자산비중	해외 벤치마크 추정
2011-2015	6.9	5.918	7.187	6.488	6.545
2016-2020	6.6	7.414	7.876	7.741	7.937
2021-2030	5.4	6.259	7.344	6.743	7.158
2031-2040	4.8	5.115	6.817	5.724	6.433
2041-2050	4.6	4.851	6.695	5.515	6.517
2051-2060	4.4	4.950	6.741	5.567	6.853
2061-2078	4.2	5.084	6.802	5.682	7.365
2079-2100	na	5.160	6.837	5.723	7.974

(출처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검토보고서)

〇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의 ±1.0%pt 변화는 소진연도에 5~8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8~12년 정도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음.

〇 또한 재정추계 시 사용된 자산별 수익률은 KDI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정작 기금투자수익률의 산출은 KDI 관계식에 기반하지 않고 있어 통계 산출의 가정에 일관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산별 수익률의 가정>

	추정방식	사용자료
회사채수익률	명목금리(명목 회사채수익률 AA-)	KDI 자료
국채수익률	명목금리 –스프레드	KDI 자료
해외채권수익률	명목금리 – 스프레드	KDI 자료
국내주식수익률	명목 국채수익률(3년)+주식프리미엄	명목 국채수익률(3년)+주식프리미엄 5.5%p
해외주식수익률	국내주식수익률+스프레드	스프레드 2.0%p
대체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KDI 물가상승률+ 5%(해외사례)
단기자금수익률	단기국채수익률	단기국채수익률(KDI자료)

(출처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검토보고서)

〇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향후 주식비중이 15%에서 30%로 증가할 경우, 실질 수익률은 3.00%에서 3.41%로 약 0.4%pt 증가함.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비중이 사례만큼 확대된다면, 기금 소진시기가 최소 3-4년 정도 늦춰질 수 있음.

문 3) 2013년도 기금투자수익율만해도 현재 실측치와 상이하여, 향후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됨. 기금투자수익율이 1%pt만 늘어나도 기금소진시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나는데, KDI 기반식에 근거하면, 현재 예상치보다 이미 1.44%pt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진년도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음. 전반적으로 재정추계에 허점이 많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