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야

이한성 의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충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현직 간부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물가 관리로 인한 농민의 피해대책,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현직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회사가 한은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복리후생비도 과다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활동과 관련,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와서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되면 정부는 해외에서 해당 농산물을 대량수입하여 시장에 풀어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때 흉작 피해를 본 농민이나 해당 농작물을 잘 길러낸 농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물가조절활동으로 할당관세수입업자는 횡재하고 농민들은 피해를 입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예정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거품을 지적한 바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과정에 서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자본가들은 큰 이익을 보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가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