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월)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총 2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한국감정원>

1. 부채 늘리고 임직원 연봉․성과급도 늘리고, 대학생 학자금은무상지원․

융자지원(무이자)으로 36억 8,600만원 이중지원 한국감정원, 신이 내린 직장?

<대한지적공사>

2. 현실경계와 도면경계가 다른 ‘지적 불합치’개선사항 전혀 없었다

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총54명, 근무 중 적발까지! 실태 심각

<한국시설안전공단>

4.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다른 3개 기관에서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출신들만을 위한 기관?

제주출신 늘고, 부채 늘고 임직원 급여도 늘리고

6. 직원 관사용으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 10채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 넘어가 각각 4천만원씩 보증금 총 4억 날려

<대한주택보증>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소외 지역 많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 특정지역과 특정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용역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1. 부채 늘리고 임직원 연봉․성과급도 늘리고, 대학생 학자금은무상지원․융자지원(무이자)으로

36억 8,600만원 이중지원

한국감정원, 신이 내린 직장?

- 부채 2009년 509억 원에서 2013년(6월 기준) 2,403억 원으로 급증 -

- 임직원 연봉 매년 증가,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지원(무이자) 37억 원 -

▣ 현황

0 한국감정원 2009년부터 부채 매년 증가

- 2009년 509억 원에서 2013년(6월) 2,403억 원으로 급증(472%)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자 산	923억	941억	1,096억	2,453억	2,873억
부 채	509억	506억	591억	1,953억	2,403억

0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급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원장	계	139,836	190,685	238,747	294,218
	연봉	105,936	105,936	111,624	115,620
	성과급	33,900	84,749	127,123	178,598
감사	계	125,439	135,610	123,206	146,078
	연봉	84,756	84,756	89,304	92,496
	성과급	40,683	50,854	33,902	53,582
이사	계	133,697	144,538	149,386	187,427
	연봉	90,336	90,336	95,184	98,592
	성과급	43,361	54,202	54,202	88,835
직원	계	69,865	67,123	80,394	79,463
	연봉	58,470	54,841	62,423	59,664
	성과급	11,395	12,282	17,971	19,799

- 2012년 원장 총 급여는 2억 9천 4백여만 원(‘08년 대비 210% 증가)

0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내기금을 통한 무상지원과 융자지원(무이자)으로 이중 지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무상지원	4억 3,500만원	4억 1,500만원	3억 7,800만원	3억 4,800만원	3억 5,200만원	사내기금(220만)
융자지원	4억 5,200만원	4억 5,100만원	3억 4,400만원	2억 6,200만원	2억 4,900만원	무이자
인 원	220명	213명	177명	153명	167명	-
총 계	36억 8,600만원(명)

- 최근 5년간 930명에게 36억 8,600만원을 무상․융자지원(무이자)으로 이중지원

0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0년~2012년)

-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혜택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기재부 폐지지침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따라 기금을 통한 무상학자금 지원)

▣ 문제점

1. 2013년 상반기 말 총부채는 2,403억 원으로 ‘09년 대비 472%(509억 원)증가

2.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3.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대학생 학자금 약 37억 원을 총 930명에게 무상․융자(무이자) 이중지원

▣ 질의

0 질의1) - 2013년 상반기 말 총부채는 2,403억 원으로 ‘09년 대비 무려 472%(509억 원)증가 중인데?

- 부채가 크게 증가 중인데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0 질의2) - 최근 5년간 대학생 학자금 지원 37억여 원을 총 930명에게 무상․융자(무이자) 이중 지원 했는데?

- 특히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무상지원?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2. 현실경계와 도면경계가 다른

‘지적 불합치’개선사항 전혀 없었다

지적불합치: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유자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현실경계와 도면경계가 다름)

- 필지 기준 14.8%, 면적 기준 6.2%가 불합치 -

- 전년대비 전혀 달라진 것 없어 -

▣ 현황

0 전국의 총 지적량은 총 3,733만여필, 면적은 9,982만㎡ (국토교통부 자료제출)

- 지적공부 기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

0 도면과 실제가 다른 불부합지가 553만5천필, 면적은 615만 3천㎡

- 비율은 필지의 경우 14.8%, 면적의 경우 6.2%

<지적불부합지 현황>

구분	지적공부(토지)		지적불부합지		비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	면적(%)
전국	37,332,457	99,827,784	5,535,562	6,153,815	14.8	6.2

0 전년 대비 지적 불합치 비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음

구분	2012		2013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전국	14.8	6.2	14.8	6.2

0 가장 심한 지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

구분	지적공부(토지)		지적불부합지		비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	면적(%)
광주	401,419	501,201	184,508	185,313	46.0	37.0
강원도	2,445,117	16,613,950	729,129	2,275,233	29.8	13.7
충북	2,217,175	7,433,235	556,847	565,993	25.1	7.6
서울	1,035,078	605,268	149,091	27,562	14.4	4.6

0 최근 5년간 측량으로 인한 소송 74건

<측량으로 인한 소송 현황>

연도	합계	승소	패소	진행중
2008	17	12	4	1
2009	15	14	1	-
2010	8	6	2	-
2011	19	11	0	8
2012	15	2	0	13
합계	74	45	7	22

▣ 문제점

0 일제시대 대나무 자를 이용해 만든 부정확한 지적도를 아직도 사용

0 감정에 있어서 실제 그 토지의 가치나 금액을 측정할 수 없음

0 토지 경계분쟁유발, 개인 재산권의 침해 발생

(토지경계 소송 규모는 연간 3,800억원)

0 국가정책 수행 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 있음

0 2012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장기국책 사업으로 종    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함

▣ 질의

0 전년대비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줄어들지 않음,

- 지적 불합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의지 있나? 구체적 방안?

0 도면축척이나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않으면 재조사를 하여도 근본적    인 문제는 해결 불가능

- 측량기술상 해결방안은 있는지?

0 도면 재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있는지?

0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합의를 위한 방안?

0 국가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나 제    약 발생, 이에 대한 견해는?

# 별첨 1: 지적불부합지 현황

# 별첨 2: 전국 지적불부합지 집계표

<필지 : 천필지, 면적 : ㎢>

시․도	총 현황		대상지		비율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7,332	99,828	5,536	6,154	14.8	6.2
서울	1,035	605	149	28	14.4	4.6
부산	743	766	170	27	22.9	3.5
대구	615	884	39	18	6.3	2.0
인천	631	1,010	53	47	8.4	4.7
광주	401	501	185	185	46.0	37.0
대전	297	540	31	19	10.5	3.5
울산	474	1,058	80	25	16.8	2.4
경기	4,506	10,134	550	468	12.2	4.6
강원	2,445	16,614	729	2,275	29.8	13.7
충북	2,217	7,433	557	566	25.1	7.6
충남	3,623	8,601	430	621	11.9	7.2
전북	3,718	8,061	557	426	15.0	5.3
전남	5,604	12,213	822	607	14.7	5.0
경북	5,574	19,028	400	299	7.2	1.6
경남	4,651	10,531	583	303	12.5	2.9
제주	799	1,849	200	241	25.1	13.0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3. 대한지적공사,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총54명

근무 중 적발까지, 실태 심각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24명 징계 -

- 음주운전 징계관련 자체규정 있지만, 징계 수위 낮음(견책처분75.9%) -

▣ 현황

0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 심각

- 3년간 임직원 음주운전, 총 54명 징계

- 2011년 2건, 2012년 28건, 2013년(9월 말 기준) 24건으로 매년 지속적 증가

- 특히 2013년 4급 오○연, 근무 중 음주운전 적발

- 총 54명 징계 처분 중, 견책처분 41건(75.9%), 감봉1개월 8건(14.8%), 감봉2개월

(3.7%), 감봉3개월(1.8%), 정직1개월(1.8%), 정직3개월(1.8%)

<최근 3년간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현황>

년도	소계	징계처분(자체징계)
		견책	감봉(1개월)	감봉(2개월)	감봉(3개월)	정직(1개월)	정직(3개월)
2011	2건	2	·	·	·	·	·
2012	28건	24	3	·	1	·	·
2013(9.30)	24건	15	5	2	·	1	1

0 음주운전 징계관련 규정(자체징계)에 의거하여 처분

- 관련규정: 징계규정 제8조 제3항, 제4항

-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존재하지만, 징계 수위가 매우 낮음(견책처분 75.9%)

- 음주운전 처벌 관련하여 구체적인 징계조치 미 언급

제8조 (징계의 양정)

③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1.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음주운전실태 심각, 최근 3년간 총 54명 징계처분

2.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2건, 2012년 28건, 2013년 9월30일 기준으로 24건)

3. 특히, 2013년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건수도 있음

4. 음주운전 징계 자체규정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규정 미 언급

▣ 질의

0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 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남

- 징계관련 자체 규정 있지만 징계수위 매우 낮아 음주운전 늘어나는 것 아닌가?,

견해는?

-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특히 근무 중 음주운전은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0 윤리의식 재고를 위한 음주운전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4.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똑같은 교육내용으로

이름만 다른 3개 기관에서 모두 실시

- 시설안전공단만의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의 특화 필요 -

▣ 현황

0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안전 전문 인력 양성사업 실시 중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29조)

- 사업 내용으로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안전점검 교육 등 수행

0 2012년도 시설안전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6억 4천 7백만원 투입

<2012년도 시설안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진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비고 (예산)
		금액	금액
시설안전 전문인력 양성	647	94(14.6%)	553(85.4%)	651

0 하지만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은 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3개 기관에서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음

<기관별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수행 현황>

구 분	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시작년도	1999	2011	1999
교 육 비	25만원
교육기간	5일
교육시간	35시간이상
교육내용	·시특법 해설 및 정책/ ·공동주택 점검 및 조사요령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하자관리요령 등
교육대상	피교육생이 자율 선택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 공동주택 점검 요령 등을 교육

▣ 문제점

1. 동일한 교육을 3개 기관에서 운영 중

2. ‘11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 개설이후, 시설안전공단 교육생은 급감(실익이 높지 않음)

<시설안전공단 연도별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교육생 감소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정밀안전진단과정		17	942	19	960	16	983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7	457	5	286	3	143
기타	(`10)유격장 안전점검 (`11)맞춤형 전문교육	1	50	2	61	5	186

※ 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 협회차원의 모집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교육에 참여, 교육과정별로 서울 및 각 지역지부 등에서 교육이 가능

3.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안전점검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방안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질의

0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교육이 동일한 내용으로 3개 기관 운영 중

- 교육 인원 감소로 인한 자체수입 등 예산문제가 우려되는데

-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교육에 대한 점진적 폐지에 대한 견해는?

0 지속적인 운영보단, 공단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안은 있는지?

-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실시

11년: 철도공사 토목분야, 건축분야

12년: 철도공사 터널분야, 국방시설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출신들만을 위한 기관?

제주출신 늘고, 부채 늘고 임직원 급여도 늘리고

- 역대 이사장 6명 중 4명․역대 임원 중 절반이 제주 출신 -

- 부채 2009년 973억 원에서 2012년 6,704억 원으로 급증(689%) -

▣ 현황

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2002년 설립)

- 2013년 8월 기준, 현원 총 256명(이사장1, 감사1, 이사3)

0 2002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6명의 이사장이 임명

- 이 중 4명이 제주 출신

1대 ‘02.04.16~’03.04.03	2대 ‘03.06.11~’04.12.31	3대 ‘05.03.09~’06.05.08	4대 ‘06.09.27~’09.02.26	5대 ‘09.05.08~’13.06.06	6대 ‘13.06.07~’16.06.06
정종환	강윤모	진철훈	김경택	변정일	김한욱
충남 청양	황해 봉산	제주	제주	제주	제주

0 올해까지 전현직 임원은 총 20명(현재 근무 중인 임원 3명)

- 이 중 10명이 제주 출신(현재 임원 3명 중에서는 1명이 제주출신)

0 2008년부터 부채 매년 증가

- 2008년 973억 원에서 2012년 6,704억 원으로 급증(689%)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 산	3,012억	4,550억	5,983억	7,798억	10,504억
부 채	973억	1,787억	2,750억	3,643억	6,704억

0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급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사장	계	167,405	155,324	189,216	197,447
	연봉	102,076	102,076	107,554	111,404
	성과급	65,329	53,248	81,662	86,043
감사	계	88,128	114,325	134,905	123,540
	연봉	81,662	81,661	86,043	89,123
	성과급	6,466	32,664	48,862	34,417
이사	계	125,087	125,087	103,551	122,014
	연봉	83,752	83,752	86,814	89,921
	성과급	41,335	41,335	16,737	32,093
직원 (1~6급)	계(연봉+성과급 포함)	55,086	57,924	57,477	61,942

- 2012년 이사장 총 급여는 1억 9천 8백여만 원(‘09년 대비 117% 증가)

▣ 문제점

1. ‘02년 설립 이후 6명의 이사장 중 4명․전현직 임원 20명중 10명이 제주 출신

2. 2012년 총부채는 6,704억 원으로 ‘08년 대비 689%(973억 원)증가

3.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 질의

0 질의1) - 최근 임명된 이사장까지 ‘02년 설립 이후 6명의 이사장이 임명, 이 중 4명이 제주 출신?

- 전현직 임원 20명 중에는 10명이 제주 출신인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출신만의 기관?

0 질의2) - 2012년 총부채는 6,704억 원으로 ‘08년 대비 무려 689%(973억 원)증가 중인데?

- 부채가 크게 증가 중인데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 자칫 제주출신 임직원이 늘어나서부터 부채 및 연봉 등이 늘어난 것이라 오해할 것 같은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6. 직원 관사용으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 10채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 넘어가 각각 4천만원씩 보증금 총 4억 날려

- 총무과 직원 3명 징계도 안한 채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방치, 사라진 4억은 회사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아직까지 이사회 의결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 -

▣ 현황

0 JDC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등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옮기면서,

- 2005년부터 JDC 복지후생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신설, 근무지 이전대상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5천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음

0 그런데 JDC는 전세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05년 3월부터 5월까지 JDC가 직접 임대인(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아파트 10채를 관사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지원하였음

▣ 문제점

0 직원들에게 지원했던 임차주택 총 10채에 대한 임대사업자(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음

- 아파트 10채의 전세 보증금이 각각 4천만원씩 총 4억을 날렸음

0 아파트 10채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임「임차관사 운용 및 임차자금 대부요령」제7조의 규정 위반)

- 보증금 총 4억원 전액 후순위로 인한 배당 불가로 손실발생이 확정

0 당시 계약을 책임진 센터 총무과 직원 3명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지나감.

	성명	소속	직급	비고
1	고○○	국토해양부 파견	4급	전 총무실 과장
2	박○○	인사재무실	2급	전 총무실 팀장
3	김○○	퇴직(‘09.7.31)		전 총무실 실장

0 10원도 못건지고 사라진 4억원은 전액 JDC 회사손실로 회계처리해버린 상태. ‘13년 10월 현재까지 이사회 의결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상황

-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없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의미

▣ 질의

0 계약한 직원은 잘못 없다고 하고, 거주한 직원은 센터가 계약한 곳에 들어가 거주한 죄밖에 없다고 공방이 이뤄지다가 결국 회사 손실로 털어버린 것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견해는?

0 회사손실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이사회 소집을 해야하는데, 13년 10월 현재까지 이사회에 의결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임. 전 이사장인 변정일 이사장 시기에 있었던 일로 확인되는데, 조속히 처리를 해야할 것 아닌가? 견해는?

0 어떻게 이런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참고

<보증금 총 4억원 날린 세부 경위>

1) 센터는 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한천복)와 아파트 10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음

2) 위 아파트 10채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이미 10채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재산가치를 초과해서 설정되 있다는 사실 뒤늦게 확인(채권최고금액 14억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3) 센터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에 담보제공을 요청 → 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가 같은 아파트 8채와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담보로 제공함

4) ‘05년 6월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자료에 따르면, 위 아파트 8채는 9억44백만원, 피트니스센터는 9억29백만원으로, 담보의 재산가치는 총 19억23백만원임

5) 위 담보에는 05년 6일자로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애월지점에서 선순위로 14억69백만원(아파트 8억71백만원, 피트니스센터 5억98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인 것을 확인

6) 그럼에도 센터에서 05년 9월 담보가치가 9억44배4만원 밖에 되지않은 미분양 아파트 8채를 분양가를 적용하여 12억10백만원으로 가치평가해 위 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제시한 피트니스센터 감정평가 금액 9억29백만원과 함께 위 담보의 재산가치를 21억 39백만원으로 판단하여 5억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7) 06년 7월 신동부종합건설주식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고, 센터가 담보로 확보한 아파트 8채도 경매가 완료(‘07.4.30)되어 배당이 끝났으나, 낙찰금액이 5억29백만원으로 선순위 채권 8억71백만원에도 미달되어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함. 또 마지막 담보물건인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경매도 완료(’09.1.5)되었으나 낙찰금액이 3억60백만원으로 선순위 채권 5억 98백만원에도 미달되어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음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20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소외 지역 많아

- 상품 출시 1달 만에 1,400세대 가입, 상품 이용자 급증 -

- 지방 영업점 거의 없어 상품 이용에 어려움 겪고 있어 개선책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1달 만에 1,400세대 가입

- 국토부와 주택보증이 지난 9월 10일 출시한 공적 보증상품

-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 반환해 주는 상품

0 상품내용

-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년 이상 전세계약기간에 대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70% 이내에서 선순위채권 등 차감한 금액 이내로 전세보증금 전부가 보증 되며 주택보증지사에서 가입

▣ 지적사항

0 주택보증은 서울에 4개 지점, 경기는 없고 지방에는 6개 지점만 있어

- 부산울산지점(부산 동구 소재), 대구경북지점(대구 수성구 소재), 광주전남지점(광주 서구 소재), 대전충청지점(대전 서구 소재), 경남지점(창원시 성산구 소재), 전북지점(전주 완산구 소재)

- 주택보증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방에 영업점이 거의 없는 상황

- 따라서 더 많은 이용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 유수 은행과 협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 ‘13년 10월 28일(월), 제320회 정기회>

8. 특정지역과 특정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용역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향을 살펴보니, 지역별, 주제별로 고르게 안배가 안되어 있는 문제 -

▣ 현황 및 문제점

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최근 5년간 용역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특정 지역별, 특정 주제별로 편향되게 나타나고 있음

- 총 41개 중 서울관련 연구가 31건으로 75% 차지

- 주제별로는 R&D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경영효율화와 신기술인증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구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강원	합계
용역건수	31	4	1	3	1	1	41

<주제별 구분>

주제	R&D 기획	과제관리효율화	성과 활용․확산	신기술 인증	경영 효율화	기타	합계
용역건수	14	7	9	3	2	6	41

▣ 질의

0 대한민국 국토와 교통에 관한 과학기술에 연구과 용역이 이뤄지면 특정 지역과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어야 할 것. 차제에 용역 편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분석과 향후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 견해는?

# 별도첨부 : 연구용역 현황 세부내역

연도	용역명	수행기관	지역	주제	총 용역비 (원)	용역기간	용역 주요내용
2009	기술수요 및 기술수준 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기타	100,000,000	’09.12～’10.8	건설교통R&D 기술수요 및 기술수준 조사
	건설교통R&D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70,000,000	’09.12～’10.8	표준 영문협약서 등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건설교통 지식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기타	450,000,000	’09.12～’10.10	건설교통R&D 지식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기계화 자동화 터널건설을 위한 TBM 기술개발 기획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R&D기획	100,000,000	‘09.12～‘10.8	TBM 국산화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및 과제 기획
	2009년 건설교통R&D성과 조사‧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에이탑컨설팅	서울	성과 활용․확산	250,000,000	’09.12～’10.6	2009년 연구성과분석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개선, 파급효과 분석 및 우수건설기술 지정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신기술인증	175,000,000	’09.5～’10.4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개선 및 파급효과 분석,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2010	재활용 복합소재를 활용한 FST형 그린철도 침목 및 제조공정 개발 기획연구	한국기계연구원	대전	R&D기획	30,000,000	’10.4～’10.9	재활용 복합소재 활용한 철도침목 및 제조공정 개발관련 타당성 조사 및 연구기획
	저탄소 녹색준설 매립기술 개발 기획연구	강원대학교	강원	R&D기획	30,000,000	’10.4～’10.11	친환경적 준설 매립기술 개발관련 타당성조사 및 연구기획
	저탄소 녹색 공항 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 기법 개발 기획연구	한양대학교	서울	R&D기획	65,000,000	’10.12～’11.6	공항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의 배합설계 기준, 생산․시공 관리 및 유지보수 기법 개발 기획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압축공기 저장기술 개발 기획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R&D기획	70,000,000	’10.12～’11.6	신재생에너지(풍력, 조류, 파력 등)의 불균질한 전력의 품질개선을 위한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기획연구
	도시철도차량용 능동조향대차 기술개발 기획연구	아주대학교	경기	R&D기획	65,000,000	’10.12～’11.6	도시철도 곡선부 차륜/레일 마모저감 및 소음저감을 위한 능동조향대차 기술개발 기획연구
	풍력발전 타워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기획연구	상명대학교	서울	R&D기획	70,000,000	’10.12～’11.6	풍력발전 타워 설계·시공·유지관리 기법 및 기준 개발 기획연구
	2009~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주)날리지웍스	서울	성과 활용․확산	144,000,000	’10.12～’11.9	2009~2010년 건설교통분야의 핵심 기술역량 현황분석 및 활동조사
	사업단과제 이노베이션 코칭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서울	성과 활용․확산	150,000,000	’10.12～’11.10	사업단 과제 맞춤형 R&D 전략코칭 및 과제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 방안 수립	(주)기술과가치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78,000,000	’10.12～’11.6	국가 건설교통R&D 연구비 종합관리 프로세스 개선(안) 도출
	건설교통 미래핵심기술(Green-up30) 수준조사ㆍ분석연구	(주)리서치랩	서울	R&D기획	99,800,000	’10.12～’11.6	건설교통 분야의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및 분석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서울	신기술인증	95,000,000	’10.12～’11.7	건설신기술 활용현황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수립 등
	건설교통분야 국제기술협력 추진전략 수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기타	70,000,000	’10.12～’11.10	건설교통분야 국제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 단계평가를 위한 사업분석	(주)에이탑컨설팅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50,000,000	’10.12～’11.10	사업단의 단계평가를 위한 사업 분석 연구
	인적자원관리 (HRM)을 위한 평가, 보상, 조직체계 개선 용역	(주)이언그룹	서울	경영효율화	91,000,000	’10.10～’10.12	성과연봉제 및 직무급 도입 평가체개 개선
2011	연구단과제 최종평가의 실효성 분석 및 Outcome 중심의 사후관리체계 확립	서울대학교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92,700,000	’11.4～’11.7	연구단과제 최종평가현황분석 및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과 성과사후관리체계 마련 및 우수과제 지원방안 마련
	철도분야 사업단과제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분석	(주)에이탑 컨설팅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130,000,000	’11.4～’11.9	철도분야 사업단과제의 단계/최종평가를 위한 사전분석 연구
	U-Eco City 사업단과제 성과분석 및 운영관리 제고 방안 연구1	인터젠컨설팅그룹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30,000,000	’11.3～’11.5	사업단의 연구성과및 사업단 추진체계 분석 등
	U-Eco City 사업단과제 성과분석 및 운영관리 제고 방안 연구2	도시설계학회	서울	과제관리 효율화	20,000,000	’11.3～’11.5	U-City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내용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및 기술적 검토 등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PartⅠ	대한토목학회	서울	R&D기획	280,000,000	’11.7～’12.3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3~2017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별 중장기계획 마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PartⅡ	대한건축학회	서울	R&D기획	239,000,000	’11.7～’12.3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3~2017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별 중장기계획 마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PartⅢ	대한교통학회	서울	R&D기획	305,000,000	’11.7～’12.3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3~2017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별 중장기계획 마련
2012	2030 국토 R&D 미래시나리오 개발	(주)단우건축사사무소	서울	R&D기획	30,000,000	’12.3～’12.4	미래메가트랜드를 반영한 건설교통분야 미래시나리오 개발
	교통신기술 성능검증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에이탑컨설팅	서울	신기술인증	50,000,000	’12.5～’12.12	시행초기의 저조한 교통신기술 신청 유도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12년 건설교통R&D사업 종료과제 성과활용현황 조사	나이스R&C㈜	서울	성과 활용․확산	82,800,000	’12.4～’12.9	성과활용 현황 데이터 수집‧검증 및 정량‧정성적 분석 등
	전주기적 적조 대응 기술 특허 정량 분석	(재)한국특허정보원	서울	성과 활용․확산	5,500,000	’12.5～’12.6	적조 대응 기술관련 특허 분석
	2011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주)날리지웍스	서울	성과 활용․확산	95,000,000	’12.8～’13.3	건설교통분야 산학연 연구개발활동 현황 조사
	KICTEP 1010 발전방안 수립 용역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	경영효율화	220,000,000	’12.9～’12.12	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사례집 제작	(주)동아사이언스	서울	성과 활용․확산	22,000,000	’12.10～’13.1	자료수집, 자료수집, 원고집필, 디자인 등 사례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12년 준정부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고객만족도 조사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	기타	16,650,000	’12.10～’13.2	기획재정부 주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012년 내부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현대리서치 연구소	서울	기타	4,500,000	’12.10～’12.12	내부직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
	2040 국토해양 미래기술 예측조사	(주)에이탑컨설팅	서울	R&D기획	130,000,000	’12.10～’13.7	장기미래예측을 통한 2040년 200대 미래기술 예측
	2012 건설교통R&D사업 성과조사·분석	(주)이언그룹	서울	성과 활용․확산	209,150,000	’12.12～’13.6	연구성과 및 활용현황을 수집하여 사업성과 분석 등
2013	기술사업화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사업성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인천	성과 활용․확산	31,900,000	’13.6～’13.7	기술사업화 과제 최종선정을 위한 기술사업성평가 수행
	국토교통분야 강소기업 지원 육성 프로그램 기획	비즈니스 전략연구소	대전	R&D기획	96,000,000	‘13.5~‘13.9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등 R&D 프로그램 지원 및 전략의 다각화
	국토교통 R&D 참여 연구자 만족도 설문조사	코리아리서치	서울	기타	14,300,000	‘13.4~’13.5	R&D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