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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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5.

LH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심각

지난 4년간 922件에 350억 원에 달해

임금체불 1위 ㈜서희건설, 2위 남해종합개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LH에서 건설관리 중인 공사의 건설노동자 유보임금 민원은 총 922건으로 체불금액을 합산하면 약 35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보임금이란 발주자, 수급자, 하도급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을 지칭하는 관용어로 업계에서는 일명 “쓰메끼리”라고 일컬어진다.)

□ 연도별 유보임금(임금체불) 등의 민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민원 유형별 체불건수 및 금액]

(금액단위 : 만원)

연도	임금		자재 / 장비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98	362,940	70	268,023	14	16,970	282	647,933
2011	187	307,073	46	303,421	12	21,340	245	631,834
2012	131	360,590	73	1,012,809	18	249,554	222	1,622,953
2013.08	103	267,225	63	311,021	7	27,535	173	605,781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 지불능력 상실에 의해 발생. 현재는 조치 완료하여 체불금액은 없음.

□ L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월 공사 중인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보임금 지급 기일은 평균 14일(5일~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지급기일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다음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임금체불 수급업체 순위이다. 가장 임금을 많이 체불한 수급업체는 ㈜서희건설로 약 13.5억 원을 체불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해종합개발이 약 8.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수급업체 순위(‘10.01~’13.08)]

순위	수급업체	체불액(만원)	민원건수
1	㈜서희건설	134,909	59
2	남해종합개발	88,015	24
4	우미건설(주)	80,741	3
5	티이씨건설(주)	57,374	11
6	현대건설(주)	48,867	16
7	경남기업(주)	47,005	11
8	신원종합개발	44,400	2
9	한신공영(주)	37,491	18
10	대일종합건설	36,465	4

*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 지불능력 상실에 의해 발생

* 근로자가 LH에 통보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접수한 신고건수는 파악하기 곤란함

□ 다음은 연도별 문제업체 조치내역이다.

[연도별 문제업체 조치내역]

발생년도	관련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계
	수급업체 경고장발송	관리하수급인 지정	관계기관 행정조치
2010	2건	2건	9건	13건
	광명역세권Aa1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남해종합개발 등 2건	행복도시 성남고 신축공사 아시아건설(주) 등 2건	무안성내1공구 한울종합건설㈜ 등 9건
2011	2건	17건	7건	26건
	경북김천 혁신도시조성공사 2공구 (주)원건설 등 2건	청주율량(2) 택지개발 2공구 우암토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 (주)원건설 등 7건
2012	5건	10건	15건	30건
	평택소사벌 A-3BL 건설공사 3공구 ㈜신일건업 등 5건	당진대적수청 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세진건설㈜ 등 10건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남해종합건설(주) 등 15건
2013.01～ 2013.08	2건	2건	4건	8건
	풍림산업(주) (서울강남 3공구) 울트라건설(주) (서울서초 2공구)	㈜신웅 (주)큰숲	동혁건설(주) 청토산업(주) (주)씨엔지엔지니어링 비더씨건설
계	11건	31건	35건	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