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는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추진’ 반대

박수현 의원 “지난 10년간 지급한 MRG 2조5,980억원”

원안대로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

제2경부고속도로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추진계획에 대해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총연장 129.1km/추정사업비 6조8,328억원)는 교통량 적정용량 초과로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와 도시 성장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이 시급하다.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서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 시행을 계획했고,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19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증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수익보전을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MRG가 2조5,980억 원에 이른다”며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민자 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수익보전 금액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1.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도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준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수요예측은 하루 6만7,841대 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만1,489대로 62.2%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인수해 90%였던 MRG 수준을 58%로 낮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민자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박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남부-충청권을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며 원안대로 재정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도로 MRG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노선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3,880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2,956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859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1,032
서울-춘천	-	-	-	-	-	-	-	-	36	165	96	297
용인-서울	-	-	-	-	-	-	-	-	24	15	-	39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17
인천공항 고속도로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62	8,671
인천대교	-	-	-	-	-	-	-	-	-	69	115	184
계	591	0	2,040	1,181	1,264	1,114	1,821	1,913	2,549	2,778	2,784	18,035

※ 자료 : 국토교통부

○ 철도 MRG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노선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인천공항	-	-	-	-	-	-	1,040	1,645	1,188	1,322	2,750	7,945

※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