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 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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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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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낙하산 김해수 건설관리공사 사장의 부실경영 백태

취임 후 수십억 손실 전환, 모회사 도공·LH·수공 알고도 해임권 행사 안해

대표적인 MB맨이자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은 김해수 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취임한 후, 건설관리공사가 무려 53억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2010년까지 약 22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경영을 했던 건설관리공사가 김해수 사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임기 2년간 약 53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MB정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사장은 고대 출신이자 MB의 핵심 측근으로, 2011년 건설관리공사 취임 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의원은 “김해수 사장은 취임 2개월 후부터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아왔다”며 “그 기간 동안 회사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진 반면, 김해수 사장은 임기동안 총 2억이 넘는 연봉과 성과급까지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건설관리공사의 자산 규모는 모회사인 도로공사의 약 1000분의 1수준인데도, 김해수 사장은 모기업보다 더 많은 연평균 2천 5백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며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가 저지르는 부실경영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모회사인 도로공사가 실시한 ‘2012년 사장경영계약 성과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김해수 사장은 경영 전항목에 대하여 목표에 미달했으며 회사 경영에 대해 기관장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실적 자료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처럼 부실경영이 명백한데도 건설관리공사의 모기업인 도공·LH·수공은 해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MB최측근에 대한 배려로 서로 묵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의원은 “도로공사 측은 올해에 와서야 내부적으로 해임안을 검토한 것도 모자라, 임기 전 해임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자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그저 몸사리기에 급급하다”며 무책임한 도공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후 김해수 사장은 지난 6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모기업인 도공·LH·수공의 방치로 인해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국건설 관리공사	2010	480	63	418	437	△47	22
	2011	477	81	396	412	△21	△34
	2012	487	84	403	219	12	△19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 추진비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2.6
한국도로공사	17	22	22
건설관리공사	21	24	27	확인 요망

연봉 지급(성과금 포함) : 11. 3 ~ 12. 6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성과연봉	계
2011. 3 ~ 12	69,372	-	69,372
2012. 1 ~ 12	92,496	11,423	103,919
2013. 1 ~ 6	46,248	-	46,248
계	208,116	11,423	219,539

* 퇴직금 예정액 : 18,692천원

자본금 및 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전현직 사장
한국도로공사	4,000	42.5%	前 장석효 사장 2013.9 사임 現 최봉환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3,631	38.6%	前 김건호 사장 2013. 7. 26 사임 現 김완규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수자원공사	1,782	18.9%	前 이지송 사장 2013. 3. 28 사임 現 후임 이재영 6.10 취임

□ 사장 인사조치 관련 법률 자문내용 (‘13. 1. 15)

o 한국건설관리공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 주주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찬성해야 하므로 주주 3사의 합의가 필요함

※ 지분율 : 도공 42.50%, LH 38.57%, 수공 18.93%

o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법 385조 1항)

o 자진 사임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

□ 주주 3사 (도공, LH, 수공) 공동으로 사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목표 미달에 따른 부진사유 소명 요구 (재무처-1668, 2013. 3. 18)

□ 사장 사임서 제출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