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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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2013년의 自畵像

‘빚내서 빚 갚고 성과급 받으며 부패하다’

양 공공기관 공히 부채, 매년 10% 증가-부채 합계 37.6조원(13년 現)

총 부채 중 금융채무만도 17조 원대(‘13년), 年 이자만 9,000억 여원

지난 5년간 성과급 지불액 1.3조원, 年 평균 2,600억원 지급 ‘잔치’

부패평가·청렴도평가 나란히 3,4등급, 비리·비위 등  솜방망이 처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빚내서 빚 갚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자기 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청렴성 회복이 중요한 시점으로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기관 청렴도 등 양 기관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지난 5년간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2년에 1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부채비율도 2006년 68.9%에서 2012년에는 214.7%로 급증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금융부채가 총부채의 83.7%인 9조7천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공단의 2012년 부채총액은 2007년 기준 8조7천억원에서 약 2배에 육박하는 17조 3천억원에 달하며, 금융부채 잔액은 15조 2천억원에 이른다.”며 “부채비율도 50.3%에서 87.9%까지 확대되어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양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불액을 살펴보면, 1.3조원으로, 年 평균 2,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자기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 및 청렴성 회복이 시급할 때”라며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내용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2013년기준)	18.1조원	19.5조원
금융채무/年이자(추정)	11조원/4,500억원	16조원/4,500억원
성과급(현원, 13.8월)	2,370억원/28,184명	269억원/1,328명

□ 한국철도공사

1)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산총계	160,075	186,110	198,123	191,183	170,182
- 유동자산	12,818	14,114	15,967	10,638	9,542
- 비유동자산	147,257	171,996	182,156	180,545	160,640
부채총계	67,963	87,547	96,580	108,068	116,112
- 차입부채	58,738	73,420	82,819	87,999	97,209
- 기타부채	9,225	14,127	13,761	20,069	18,903
자본총계	92,112	98,563	101,543	83,115	54,070

※ ’10년까지 K-GAAP 기준, ’11년부터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재무건전성지표                                                     (단위 : 억원,%,배)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48,487	49,545	58,738	73,420	82,819	87,999	97,209
영업이익	-5,337	-6,414	-7,374	-6,861	-5,287	-5,224	-3,591
이자비용	2,556	2,581	2,824	3,372	4,193	4,274	4,243
이자보상배율	-2.1	-2.5	-2.6	-2.0	-1.3	-1.2	-0.8
부채비율	68.9	72.0	73.8	88.8	96.1	130.0	214.7

□ 한국철도시설공단

1) 금융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특회계융자금	14,272	13,797	13,017	12,129	11,200	10,220
공사채	66,636	80,448	97,320	114,931	129,465	142,300
금융부채합계	80,908	94,245	110,337	127,060	140,665	152,520
연도별 증감액	11,378	13,337	16,092	16,723	13,605	11,855
부채총계	87,269	101,170	118,492	139,796	155,674	173,406
부채비율1)	50.3	63.4	67.9	72.6	75.4	87.

1)공단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국가와 동일하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