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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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5)

국토부가 안 갚은 빚 868억 때문에

243억 법인세 뒤집어 쓴 인천공항공사

국토부는 빨리 빚 갚아야

□ 국토부의 미상환 채무 868억원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243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 철도시설물 사업비․해안경계시설 대여금 대정부 채권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채 권 내 역			기간(이자계산)
	원금	법정이자	소계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	151	626	`07.3～`13.7 (6년4개월)
해안경계시설 대여금	150	92	242	`01.3～`13.7(12년4개월)
합 계	625	243	868

□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에게 미지급한 채무는 ▲철도시설물 사업비가 원금 475억 원과 법정이자 151억 원을 합쳐 626억 원, ▲해안경제시설 대여금이 원금 150억 원과 법정이자 92억 원을 합쳐 242억 원이며, 합계 868억 원에 달했다.

□ 인천공항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미정산

- 정부(국토부) 요청에 따라 승강장, 대합실 등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억원 선집행(`01년 시설준공)

- `07년(공항철도 운행)이래 수차례 정부에 사업비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예산확보 곤란 등 사유로 사업비 미정산

□ 해안경계시설 사업비 대여금

- `01년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 사업비 311억원 중, 공사가 국토교통부(당시 건교부)에 200억원 대여

- `06.2월 일부(50억원) 상환 후 현재 150억원 미상환

* 국방부 주관사업이나 개항 이전 완료 위해 건교부에서 예산(200억원)분담 → 건교부는 예산확보 어려워 공사로부터 200억원 대여

□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채무 미상환으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83억 원을 이미 납부했고, 2013년 정기세무조사에서 160억 원을 추징당했으며 향후 매년 21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법인세 추가 부담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기납부(～`12)	`13년추징	소계	향후 부담(`13～)
철도시설물	-	160	160	매년 18억원
해안경계시설	83	-	83	매년 3억원
합 계	83	160	243	매년 21억원

□ 문제는 인천공사가 본격적인 3단계 공항건설사업 착수에 따라, 향후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조속한 채무상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ㅇ 3단계 공항건설(사업비 4조 9천억원) 본격추진으로 공사 재정적 부담 가중

- `17년까지 2조 7천억원 순차입(부채비율 `13년 42%→`16년 62% 상승)

□ 또한 향후 2～3년내 소멸시효 도래로 공사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 철도시설물사업비 `17.3월, 해안경계시설대여금 `16.2월 시효만료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손실과는 별개로 철도시설물 사업비 정산 완료시까지 코레일공항철도㈜의 사용료 납부의무(`07～`13까지 6년간 341억원)가 계속 누적되어 민간에 대한 또 다른 피해 발생 우려도 있국토부는 조속히 인천공항공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별첨		대정부 채권 및 법인세 부담 상세 내역

□ 철도시설물 사업비 채권 상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비(원금)	47,467,744,275원	▪교통센터 철도구조물 건설․설계․감리비용
이 자	15,084,194,292원	▪공항철도 개통(`07.3)시부터 이자계산(연 5%)
합 계	62,551,938,567원	▪회수대상 : 사업비+이자

*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적용

□ 해안경계시설 대여금 채권 상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총사업비	31,105,373,634원	▪건교부 200억원/국방부 111억원
대여금(원금)	20,000,000,000원	▪건교부 부담사업비 200억원 대여(공사→건교부)
일부상환	5,010,147,550원	▪건교부․국방부 상호정산분(10,147,550원) 상환(`05.7) ▪건교부 50억원 상환(`06.2)
대여금잔액	14,989,852,450원
이 자	9,246,480,217원	▪개항(`01.3)시부터 이자계산*
합 계	24,236,332,667원	▪회수대상 : 대여금잔액+이자

* 대여금 대여시기는 `00.6월이나 정부와의 협약으로 개항 이전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개항(`01.3월)부터 이자 계산

□ 공사 법인세 부담 상세 내역

구 분	기납부	`13년 세무조사 추징	소계	향후 부담(`13～)
철도시설물	-	16,001백만원	16,001백만원	매년 18억원 이상
해안경계시설	8,312백만원	-	8,312백만원	매년 3억원 이상
합 계	8,312백만원	16,001백만원	24,313백만원	매년 21억원 이상

* 사업비 정산․대여금 상환 완료시까지 매년 부담

□ 코레일공항철도㈜에 대한 철도시설물 사용료 상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사용료(원금)	26,262,960,000원	▪감정평가 기준 연44억원 산정(`07～`12 6년간)
이 자	7,878,888,000원	▪공항철도 개통(`07.3)시부터 이자계산(연 5%)
합 계	34,141,848,000원	▪회수대상 : 사용료+이자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이자포함) → 미납시 소송 제기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