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환경부, 눈 뜬 장님?

SK하이닉스 수차례 점검에도

바이패스, 1차 스크러버 존재자체도 몰라”

11월 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확인받은 사실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및 관할 환경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우회배출라인(바이패스)에 대해서 수차례 점검에도 알지 못하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1차 스크러버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 졌다.

10월 25일 치러진 고용노동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은수미 의원이 SK하이닉스의 우회라인을 통한 유해가스 배출의혹을 제기하자, 당일인 25일 관할 환경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 점검을 나간 바 있고, 이때서야 우회배출라인을 확인하였고, 또 신고되지 않고 운영 중이던 1차 스크러버 1528기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관할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는 이미 올해 3월에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나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3건 확인한 바가 있어서 특별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강유역환경청이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나간 환경점검은 고작 2회에 불과하였다.

<표. 2010∼2013.10월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점검일	점검 내용	점검결과
2010	없음
2011	없음
2012.12.14 2012.12.16	특정수질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수질 시료채취	특이사항 없음
2013.3.29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특정대기유해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은수미 의원은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정화장치인 1차 스크러버를 거치지 않고, 우회라인을 만들어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다. 제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차 스크러버 전체 1,500여개 중 10%인 150여개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시작할 때 생산장비를 멈추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 우회라인을 통해 유해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 우회라인을 통한 배출 시간은 청소작업이 끝나도 생산설비가 멈출 때까지 계속되는데, 제보된 ‘작업일지’에 따르면 길게는 14시간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뿐만 아니라, 1차 스크러버 부품이상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우회적 배출을 하고 있었다. 부품 수리 등을 이유로 작동하지 않은 1차 스크러버도 하루 50개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측은 1차 스크러버를 거치지 않고 우회라인을 통해 배출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메인 스크러버가 2차 스크러버(80개)이고, 1차 스크러버(1,500여개)는 보조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해가스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실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1차 스크러버는 식각, 확산, 이온증착 등에서 나오는 유해인자를 연소나 흡착 등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특히 확산, 이온 임플란타 등에는 원료 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분해되어 2차 스크러버(대개 스프레이 타워: 물을 이용해 세정)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스크러버는 장비 하나당 대개 하나씩 연결되어있어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물질을 제거하고 이것이 다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차를 스크러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스크러버가 메인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배출 허용기준이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스상 물질을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 건강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SK하이닉스나 생식독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환경불량기업’들이 더 있는지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해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이 작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환경기업’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붙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10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점검 결과

붙임 1. SK하이닉스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점검 결과(10월 25일)

□ 보도기관 : 경향신문, 한겨레

□ 보도일자 : '13.10.25(경향: 사회14면, 한겨레: 사회10면)

□ 보도내용

「“하이닉스 이천공장” 유해물질 무단배출 의혹」

- 공기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회배관을 통해 유해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

※ 사염화탄소 등 맹독성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

□ 보도내용 사실여부

- 바이패스관 설치 여부

1차스크러버 청소시 오염물질을 2차방지시설로 직접 유입되도록 바이패스배관을 설치한 행위는 사실임

- 유해물질 대기 방출여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시료검체 및 분석 후 판단 가능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차스크러버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 대기방지시설 미신고시설 : 1528개

- 공정원료 확인결과 벤젠이 포함된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음

□ 조치사항

-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확인서 징구(경기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시료검체 및 분석 실시

- 대기오염물질 분석결과 벤젠등 검출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확인서 징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