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표류하는 보육정책! 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

공공형 어린이집·어린이집 평가인증·보육교사 관리 모두 허점 드러내! -

무상보육 시작 7개월 지났지만 양육수당·보육료 중복수령 방지 시스템 구축도 못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음.

(1) 평가인증·보육교사 관리 모두 부실 드러나!

○ 지난 3년간 인증을 통과한 26,60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19,739개소(74.19%)를 차지하였음.

<2011년~2013년 8월 현재 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획득 개소	인증 당시 점수
		7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90점이상
2011	11331	-	-	47	724	2,631	7,929
2012	11,507	-	-	24	456	2,110	8,917
2013. 8	3,769	-	-	21	152	703	2,893
총 계	26,607			92 (0.35%)	1,332 (5.00%)	5,444 (20.46%)	19,739 (74.19%)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761개소 중 9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91곳(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2년~2013년 8월 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총계	확인점검 점수(개소)
		7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2012년	400	59 (14.8)	69 (17.3)	89 (22.3)	71 (17.8)	59 (14.8)	53 (13.3%)
2013년	361	45 (12.5%)	45 (12.5%)	66 (18.3%)	105 (29.1%)	62 (17.2%)	38 (10.5%)
총계	761	104 (13.7%)	114 (15.0%)	155 (20.4%)	176 (23.1%)	121 (15.9%)	91 (12.0%)

(출처: 한국 보육진흥원)

○ 결과적으로 인증 신청 당시의 품질상태를 전혀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가 인증만 하고 있지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증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심의 과정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2913년 9월 현재 평가인증 심의위원 현황>

구분	인원 수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80명
보육정보센터장	28명
어린이집 원장	51명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85명
총 계	244명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한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함께 전국 68개‘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를 보면, 45개소(66.2%)에서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음.

<2013년 보육교사 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위반 유형		조치사항	상세위반 예시	건수
수료 기준	수료증 부정 발급	지정취소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	1
	출석관리 부적정	시정명령		9
	반편성 기준 미준수	정원삭감 등	1개반 당 50명 이상의 교육생 등록	4
	기타	-	-	15
	소계			29
설치 기준	교수요원 관리 부적정	교수강의제한 등	영어학, 언론학 등 비전공 교수채용	18
	운영위원회 미운영 등	시정명령		7
	기타	-	-	3
	소계			32
회계 관리	등록금 수납 및 환불 규정 미준수		카드결제 거부, 환불 지연 등	14
	수입지출 부적정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록금을 식비 등으로 개인유용	19
	소계			33
기타			수료증 관리 소홀 등	9
총계				103

(출처: 보건복지부)

○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례도 1건 발각되었고, 보육관련 전공과는 관련 없는 자가 교수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는 사례도 18건 발견되어 그 간 발급된 교육 수료증의 신뢰도가 의심됨.

○ 그러나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 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는 교육원의 66%가 넘는 곳에서 부실한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과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증은 발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후에도 이를 밝혀 취소하는 건이 매우 적다는 결론임.

<2011년~2013년 8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8	합계
발급	125,713	144,084	140,901	410,698
취소	90	140	97	327
- 자격증 부정취득	0	16	5	21
- 중대 과실	0	0	1	1
- 아동학대 등	2	8	7	17
- 명의 대여	88	116	84	288
- 자격정치 후 3년 이내 자격정지	0	0	0	0
- 자격정지기간 내 자격증 사용	0	0	0	0
- 자격정치 3회	0	0	0	0
- 고 이상 형	0	0	0	0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 국공립 수준 품질 공급하겠다던 공공형 어린이집, 은근슬쩍 선정기준 낮춰!

○ 올 해 개정된‘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을 분석 한결과 2012년에 비해 그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먼저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졌으며,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음.

○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 된 부분이 많음.

-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음.

-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음.

복합: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형에 선정되기 쉬워졌으며, 실제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은 2012년에는 80점을 얻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2013년에는 90점으로 커트라인 보다 10점 많은 점수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게 되었음.

<A 어린이집의 2012년 득점과 2013년 득점 비교>

구분	2012	2013
평가인증 90점	25점	28점
임대복합	0점	5점
보육로 수입대비 융자금 상환액 7%	△5점	△3점
여타 항목	60점	60점
총 계	80점	90점
커트라인	85점	80점

(3) 늘어나는 보육예산, 관리는 허술!

○ 지난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시작되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범위가 크게 확대 되는 가운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하는 상황이 지난 6월까지 4,34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 월별로 살펴보면, 3월 2,397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고, 4월 930건, 5월 678건, 6월 33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 2013년 3월~6월 중복수급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합계(명)	2,397	930	678	337

(출처: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보육료와 양욱수당의 중복 수령이 발생한 원인은,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리고 유아 학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행복e음’과 ‘보육통합시스템’,‘e-유치원시스템’으로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시스템 별 역할 및 특징>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e-유치원시스템
·양육수당 신청 및 보장 결정 ·양육수당 지급 ·월별지급(월할계산)	·바우처 생성 및 보육료 지급 ·월별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어린이집	·바우처생성 및 유아학비 지급 ·분기별 지급(일할계산) ·사용자: 유치원

(출처: 보건복지부)

○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복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지난 4년간 보육료 부정수급 보육시설 적발건을 살펴보면, 2009년 928건 에서 2012년 1781건으로 91.9% 늘어나 보육 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2012년 부정수급 보육시설 위반 현황>

(단위: 건)

연도	부정수급 보육시설 위반내용
	아동허위 등록	교사허위 등록	원장허위 등록	총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계
2009	247	196	21	124	56	284	928
2010	319	199	32	182	37	503	1,272
2011	608	193	41	145	42	558	1,587
2012	885	255	29	102	50	460	1,781
계	2,059	843	123	553	185	1,805	5,568
비율(%)	37.0%	15.1%	2.2%	9.9%	3.3%	32.4%	99.9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통합시스템에 ‘부정수급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개발,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분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그러나 현재까지 단 16개 유형밖에는 구축을 하지 못하였으며, 부정수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 허위등록’(37.0%),‘교사 허위등록’(15.1%)을 선별하는데 필수적인 ‘출입국 아동·교사 현황’ 등은 아직도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는 유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적중률 등 시스템의 효과성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고,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7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보육 인프라 개선, 예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권의 노력에 복지부가 찬물을 붓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육시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육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