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3. 역사교과서 수정권고 교육과정에 차질없이 시행해야

역사교과서 수정권고 교육과정에 차질없이 시행해야

교학사에 대한 교육부 수정‧권고와 사항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7종 교과서 협의회의 의견이 있음.

(*) 7종 교과서 집필자들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협의회’는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가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 251개보다 훨씬 많은 최소 453건 이라고 주장함.

- 교육부의 수정‧권고 안은 위법성‧편파성‧비전문성이 분명하기에 수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객관적 오류는 자체적으로 31일 수정관련 부분을 공개할 예정.

2. 결국 교육부의 수정‧권고안의 객관적 오류부분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편파적 기술에 대해서는 수정의지가 없음.(31일 수정관련 부분 발표 파악 필요)

☞ 장관, 수정 명령권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교학사와는 달리 7종 교과서는 모든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 수정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수정 보완 작업을 완료해, 다음달 말까지 전시본을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해야 교과서에 의한 교육공백이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라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겠는가?

※ 참고자료

7종 교과부 수정권고에 빠진 오류

□ 미래앤

페이지	내용	비고
191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로 18세에..	명성황후
214	1909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호남 의병 토벌에서 의병장 100여 명...	일본의 시각
196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폐정개혁안 12개조(오지영, “동학사”(1940))	동학사는 소설로 사료가 될 수 없음
173	1792년 10월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가 조선 해안을 탐험--->1797년임
173	“이양선을 조사하러 가는 문정관”에 실려 있는 삽화. 삽화는 상상에 근거해 관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상상에 근거한 그림으로서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일으킴 -----> 미국 콜로라도호에 승선한 관리들의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진이 남아 있음
176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 프랑스 군을 물리쳤다. ----> “한성근이 … 문수 산성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 워낙 중과부적이라 몸을 돌려 달아나 돌아왔는데, … 적들이 이미 경내에 침입하였으나 모두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군사들을 부상당하게 하고 우리 성문을 불 지르도록 하였으니, 출정 장수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황공하여 대죄했습니다. 화재 입은 형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빨리 승전보를 아뢰도록 하라.”하였다.(고종실록, 고종 3년, 9월 19일)
180	“조선책략”이 들어올 무렵 미국은 조선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때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해 친중(親中)연미(聯美)결일(結日)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내용임
200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신분 차별을 비롯한 전근대적 질서를 바꾸려 한 개혁 운동.. ---> 미래엔에서 말하는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에 대한 개혁 요구도 동학 농민군 개혁안에서도 볼 수 없고, 교과서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13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는 신돌석 - 신돌석 묘사 사진 ---> 현재 신돌석 사진은 없고 신돌석의 초상화도 없기에 그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엔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 수 없는 사진을 가져와 신돌석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13	최익현 격문의 출전 - 최익현, ‘포고팔도사민’(1906) ----> 미래엔에서 제시한 최익현의 글은 ‘포고팔도사민’이 아니라 ‘창의격문’이다.

□ 천재교육

페이지	내용	비고
183	정한론 대두의 배경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력들은 ‘정한론’을 제기하여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서양 열강에 앞서 조선에 친출하려 하였다. --->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메이지 3걸 내부에서도 내치론자(오쿠보, 기도 등)와 정한파(사이고)로 대립하고, 이들은 메이지 6년 정변, 내전 등으로 대립이 심화됨 따라서 설명 자체가 왜곡 설명
185	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미국 등 서양과 수교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해 친중연미결일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내용임	일본생략
198	일본 군대도 톈진 조약을 구실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 출병통고는 텐진조약의 조항이지만, 군대파견의 근거가 되는 조약은 제물포 조약임 “제물포 조약에 의하여 공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출동시켰다.”(고종실록, 31년 6월 21일) 금번 우리의 파병은 제물포조약에 따른 것이며, 출병통고는 천진조약에 합치하는 것으로써 파견병력의 많고 적음은 우리 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할 것이다.(박은식, “한국통사”)
206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모여든 군중들 ----> 친일단체의 일진회 모임 사진을 독립협회 모임 사진이라고 잘못 제시하는 중대오류를 범함 이순우는 … 이 사진의 원판으로 조지 래드의 이토 후작과 더불어 한국에서(1908)와 함께 당시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의 관련 기사, 태극기가 걸려 있는 국민연설대의 존재 등을 들었다. 즉 그는 大韓每日申報의 해당 기사와 우측 끝에 보이는 건물이 독립관 옆 일진회 본부 건물의 하나인 國民演說臺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사진의 군중은 독립관에 모인 독립협회 회원들이 아니라 1905년 이후 일진회 주관의 국민연설대에 모인 시민들로 보아야 한다고 고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역시 2009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한국사에 여전히 독립협회 운동과 관련하여 수록되어 있다.(김태웅, ‘한국 근대사 역사사진의 허실과 정리 방향’, “역사교육”119, 역사교육학회, 2011, 208쪽)

※ 민주당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권고를 누락한 경우를 제시할 경우, 대응책으로 다른 7종 교과서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임. 이 경우 논리전개는 ①야당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마녀사냥 지적 ②교육부의 수정․권고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겸허이 받아들이고 7종교과서를 포함해 더욱 공정한 교과서를 위해 힘쓸 것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