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전라남도

22개 지역축제 적자잔치!

142억원 예산투입, 수입은 고작 17억원

질의) 올해 전라남도에는 22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는데 142억원의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고작 17억원에 그치고 있어 12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22개 축제 중 고작 6개 축제에서만 수입이 난 상황이며, 이 6개 축제마저도 56억 투입에 17억원의 수입을 올려 큰 적자를 보고 있음. 나머지 축제들은 수입이 전혀 없음.

지역축제가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재정자립도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22개나 되는 축제가 큰 적자를 기록하면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축제개최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 자체의 예산관리 능력 부실로 생각됨.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총괄

○ 2013년 전남지역 축제 예산 및 관광객현황!

축제수	예산현황				관광객	수익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2개	142억	8억원	11억원	123억원	972만명	17억원

⇒ 22개 축제 142억원 예산중 수입액 17억원으로 122억원 적자!!

(수익률 고작 12%)

⇒ 도비․시군비가 대부분

투입예산 142억원 중 시군비 및 도비 134억원 전체 94%

○ 22개 축제중 수익 발생 축제는 고작 6개뿐

구분	수익발생 축제	수익 미발생 축제
수	6개	16개

○ 그나마 수익이 발생한 6개 축재의 예산지출대비 수익률은 고작 31%에 그쳐

축제명	수익액	축제예산	예산대비 수입률
총괄 6개	17억원	56억원	31%
목포해양문화축제	3천5백만원	7억원	4.9%
순천만갈대축제	1억4천만원	4억9천만원	28.4%
곡성세계장미축제	5억4천만원	1억9천만원	276.02%
장흥전남진물축제	7천1백만원	14억7천만원	4.8%
강진청자축제	9천3백만원	15억원	6.2%
함평나비축제	8억9천만원	12억2천만원	73.0%

○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인데 축제 예상낭비 해도 괜찮나?

< 도 본청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단위 : %)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재정자립도		16.4	14.6	13.5	11.5	10.4	11.0
	(순위)	(17)	(16)	(16)	(16)	(16)	(16)
재정자주도		36.6	34.1	32.0	30.2	32.4	33.2
	(순위)	(17)	(16)	(16)	(16)	(16)	(16)

※ 2012. 7 세종시출범으로 2013년 기준 총 17개 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