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행정기관, 성인지 예결산교육 이수율 70% 미만

양평원은 교육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육만해..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〇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교육 현황(2010~2012년)>에 따르면, 2012년 교육대상인 총 32개 기관, 280명 중 230명(82%)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〇 또한 여성가족부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2013년 270명 중 224명(83%)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도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음.

* 성인지 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 질의

여성의 일가정양립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26%만 이수해...

〇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성인지 예결산 대상사업을 운용 중인 총 34개 기관, 대상인원 270명 중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는 224명으로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은 83%였음.

〇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18.2%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20%대인 곳도 법무부(20%)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20.8%), 고용노동부(26.3%)로 4곳이나 되었음. 또한 대상인원 대미 이수인원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12곳이나 되었음.

〇 특히 경제분야 유관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60%에 머물렀던 것에 이어 올해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아예 없었고, 산자부(40.9%), 금융위원회(50%), 관세청(50%)등도 매우 저조하였음.

〇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대상인원 27명 중 단 6명(22.25%)만이 교육에 참여하였던데 이어 올해도 19명 중 단 5명(26.3%)만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표 1] 참조.

[표 1] 2013 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결산 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명	2013
		대상인원[eqn: *]	이수인원	이수율
중앙 행정 기관	교육부	10	9	40.9
	미래창조과학기술부	7
	산업통상자원부	5
	외교부	10	6	60.0
	법무부	10	2	20.0
	국방부	4	6	100.0
	안전행정부	8	6	75.0
	문화체육관광부	17	28	100.0
	농림축산식품부	22	4	18.2
	보건복지부	28	43	100.0
	환경부	6	13	100.0
	고용노동부	19	5	26.3
	여성가족부	27	26	96.3
	국토교통부	9	5	20.8
	해양수산부	15
	법제처	-	3	100.0
	국가보훈처	4	2	50.0
	식품의약품안전처	4	3	75.0
	국가인권위원회	3	2	66.6
	국민권익위원회	2	3	100.0
	금융위원회	2	1	50.0
	국세청	2	5	100.0
	관세청	3	1	33.3
	조달청	2	3	100.0
	통계청	2	5	100.0
	경찰청	5	6	100.0
	문화재청	2	2	100.0
	농촌진흥청	11	10	90.9
	산림청	7	5	71.4
	중소기업청	13	12	92.3
	특허청	4	2	50.0
	기상청	2	1	50.0
	해양경찰청	2	2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3	100.0
	총 32개 기관	270	224	83.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 [표 1]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대상인원’은 각 부처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수와 기관총괄담당자(1인)를 합한 것임.

〇 또한 이러한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 현황만 추산할 뿐, 정확히 성인지 예결산 관련 사업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〇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수율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다만‘사업 개수 + 총괄담당자 1인’으로 대상인원수를‘추정’하여 자료를 제출해왔음. : [표 1] 참조.

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교육 이수율을 문의한 결과, 양평원은 이수인원만을 표기해오고, 교육대상자(대상인원)는 누구인지, 몇 명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왔음. : [표 2] 참조.

[표 2] 양평원에서 제출한 2013 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결산 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명	2013
		대상인원[eqn: *]	이수인원
중앙 행정 기관	교육부		9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6
	법무부		2
	국방부		6
	안전행정부		6
	문화체육관광부		28
	농림축산식품부		4
	보건복지부		43
	환경부		13
	고용노동부		5
	여성가족부		26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법제처		3
	국가보훈처		2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국가인권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3
	금융위원회		1
	국세청		5
	관세청		1
	조달청		3
	통계청		5
	경찰청		6
	문화재청		2
	농촌진흥청		10
	산림청		5
	중소기업청		12
	특허청		2
	기상청		1
	해양경찰청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출 자료)

문 1) 성인지 예결산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대상자(성인지 예결산 대상사업 담당자)조차 누군지 모르고 있어, 실제 예결산 대상사업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것은 업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문 2)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에 성인지 예산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올해 교육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 조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의 강의가 있었던 만큼 다른 교육으로 보아야 함. 양평원은 새 정부의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만을 수행하였음. 또한 사실상 교육 강의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대한 홍보,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 장소만 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2.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 고위직은 전무해...

〇 한편 2013년도 교육 이수자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4명, 5급 51명, 6급 87명, 7급 65명, 8급 9명, 9급 5명, 계약직 3명(각 직급 상당 포함)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 [표 2] 참조.

〇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5급 이상도 25%에 불과하였으나, 오히려 8-9급, 계약직 직원이 전체 이수자 중 약 7.5%나 차지하고 있었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6급으로 전체 이수자 중 3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약 29%를 차지한 7급이었음.

[표 3] 2013년 직급별 성인지 예결산과정 중앙행정기관 이수 현황

(단위 : 명, %)

직급 (상당 포함)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합계
교육 참여 인원 수	4	51	87	65	9	5	3	224
비율	1.8	22.8	38.8	29.0	4.0	2.2	1.3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여성가족부만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27명 중 26명이 이수하였으며, 그 중 전문계약직 1명, 4급 1명, 5급 5명(19%), 6급 9명(35%), 7급 10명(38%)로 여가부 역시 6급 이하가 7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문 3) 교육이수자 중 6급이하가 70%이상이나 포함되어 있던 것에 비춰볼 때, 실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이수율만 높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도출하기를 바람.

[참고] 2012 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교육 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명	2012
		대상인원[eqn: *](A)	이수인원(B)	이수율(B/A*100)
중앙 행정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15	17	100.0
	외교통상부	11	11	100.0
	통일부	3	5	100.0
	법무부	13	7	53.8
	국방부	4	6	100.0
	행정안전부	11	15	100.0
	문화체육관광부	24	20	83.3
	농림수산식품부	23	15	65.2
	지식경제부	4	1	25.0
	보건복지부	35	19	54.3
	환경부	8	11	100.0
	고용노동부	27	6	22.2
	여성가족부	28	24	85.7
	국토해양부	6	7	100.0
	기획재정부	5	3	60.0
	법제처	2	4	100.0
	국가보훈처	3	4	100.0
	국가인권위원회	3	2	66.7
	국민권익위원회	2	1	50.0
	방송통신위원회	-	2	-
	금융위원회	2	1	50.0
	국세청	2	3	100.0
	조달청	2	0	0.0
	통계청	2	3	100.0
	경찰청	3	5	100.0
	문화재청	4	7	100.0
	농촌진흥청	12	13	100.0
	산림청	5	3	60.0
	중소기업청	10	2	20.0
	특허청	4	5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3	3	100.0
	해양경찰청	2	5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	0.0
	총 32개 기관	280	230	82.1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