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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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구열차사고 ‘인적오류’

문제는 안전시스템 부실!!

자동방호장치 등 근본 문제 외면 … 규정미준수 직원 탓만

휴먼에러 가능성 상시 존재, 인적오류방지 시스템 보완 시급

□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와 철도사법경찰대는 2013년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충돌사고 주원인을‘인적 오류’로 몰고 있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 진단을 내리며“대구역 사고는 인적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직원들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충실히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밝혔다.

□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점검 및 개선보다 인적오류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대목이다.

□ 사고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법경찰대 조사중)

◦ 무궁화열차가 부본선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에서 출발, 본선으로 통과하던 KTX 측면에 접촉

☞ 기관사, 여객전무, 로컬관제원이 운전취급을 소홀히 한 인적오류임

<철도공사 열차사고 재발 방지 대책>

①위규 직원 신상필벌 강화

②조직기강 확립

③인적오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휴먼에러연구 활성화

④설비․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철도공사 간부급 안전활동 강화 방안>

◼ 본사․지역본부 간부급 안전활동 강화

◦ 간부급 안전활동 시 현장 안전과제 이행실태 점검 및 잠재 위험요인 발굴 조치

◦ 지적확인환호응답 특별교육 및 지도․점검 → 미 이행자 엄중문책

◦ 본사․지역본부 안전지도사, 운전취급자 제 규정 및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 철도는 하루 63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다. 특히 KTX는 운행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곧바로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는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 그런데 지난 대구역 사고는 어디를 봐도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대구역 관제실과 여객전무, 기관사의 인적 오류도 있었지만,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기계적 안전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역 선로와 기관차에 설치된 열차자동보호장치만 상호 연동해 작동됐더라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또한 대구역은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 놓는 예비선로인 ‘안전측선’을 2008년 하행선에서 유사사고 발생 이후 설치했으나, 이번 사고가 난 상행선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 결국 열차자동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안전측선도 없었다는 것은 인적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나 실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며 “신임 최연혜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는 직원 관리 강화가 아닌 안전시스템의 확고한 구축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역 사고 처리 현황>

□ 대구역 상행 본선 및 부본선 출발신호기 이설 여부

- ’13. 9. 12일 대구역 상행 본선 및 부본선 출발신호기를 분리하여 후방의 선로 옆으로 이설 완료

□ 사고 상행선 안전측선 설치 여부

- 안전측선을 설치하지 않음

- 미 설치 사유

ㅇ 안전측선 설치기준(철도건설규칙 제22조3항)

단선구간의 정거장구내 및 2개 이상의 열차·차량이 동시 출발하거나 진입하는 정거장 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금번 사고가 발생한 대구역구내 상부본선은 안전측선 설치 대상이 아님

Ⅱ. 안전대책

□ 조직기강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 “초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전 분야 종합점검 시행

* 위기상황 점검(안전), 시설물 점검(차량․시설․전기), 복무기강 점검(감사․인사)

◦ 신상필벌(信賞必罰) 강화, 조직 긴장감 유지

* 사고당사자는 물론 관리감독자, 차상급 책임자까지 문책

◦ 종사원 안전의식 고취,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 지적확인환호응답 특별교육․점검 시행

□ 매뉴얼 개선 및 잠재위험요인 발굴․해소

◦ 고객안전을 최우선하는 사고복구 및 여객안내 매뉴얼 개선․보완

* 이번 사고관련 여객안내 및 운전정리과정 피드백, 기존 매뉴얼 등에 반영

* 분야별 자체 사고복구훈련 실시 후 매뉴얼 개정

◦ 열차출발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기준 강화

* 열차사고 발생 시 우선 방호조치 선 시행 등

◦ 현장 잠재 위험요인 발굴, 해소시까지 안전과제화

□ 인적오류방지 시스템 개선․보완

◦ ATP 차상장치 미운용 기관차 조기 사용개시 추진

◦ 인식오류 가능성이 있는 역구내 신호기 시인성 향상

* 대구역 상행 본선 및 부본선 출발신호기 이설

◦ “휴먼에러연구위원회”를 활용, 인적오류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