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최근 3년간 미입영자 3,000명 넘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최근 3년간 입영 대상자 중 군대에 가지 않은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역병 미입영자 현황’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행불자가 412명, 기피자가 778명으로 매년 1,000명이 넘게 군대를 가지 않고 있으며, 부대별로는 306보충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대별 현역병(징집병) 미입영자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8월말)
	행불	기피	행불	기피	행불	기피
계	401	791	412	778	160	365
육군훈련소	61	195	57	185	27	102
102보충대	111	187	109	188	40	90
306보충대	147	259	175	300	46	98
2군 향토사단	77	137	64	98	42	70
해군/해병 (상근예비역)	5	13	7	7	5	5

또한, ‘최근 3년간 국외 불법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불법체류로 입영하지 않는 인원도 2011년 99명이였던 것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144명인 것으로 나타나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 국외 불법체류 현황 >

(2013.8.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2013	2012	2011
계	392	144	149	99
입영 대상자	96	35	36	25
징병검사대상자	296	109	113	74

이에 송영근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