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목)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충북․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충북․대구․경북 교육청

1. 충북교육감, 정치 행보로 교육에 손놓나

- 도지사 출마설, 입장 밝혀야

2. 충북교육청, 일제고사 부활 논란

3.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응답률 뻥튀기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

충북교육감 정치 행보로 교육에 손놓나

❏ 충북교육감은 금년 3월 14일 제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는 교육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남은 임기 1년 3개월동안 오직 충북교육발전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지금 충북의 언론들은 내년 도지사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교육감을 상정하고, 지지율 조사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임. 교육감이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마 준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일 것임.

❏ 2013년 교육감 외부 행사 참석 현황을 분석해보았음. 제출된 자료에는 일정들이 일부 빠져있어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확인했음. 교육청 업무 혹은 충북 교육과 별 연관이 없는 행사 참석이 57건으로 무척 많음.

❍ 2013년만 보았을 때, 9월 30일까지 교육과 별 상관없는 지역 단체장 이·취임식에만 13번 참석함. 축구협회장, 바둑협회장, 검도회장, 예총회장, 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 배구협회장, 야구협회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17비행단장,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장,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까지 다 참석함.

❍ 또, 교육과 상관없는 지역 단위 축제나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해서 축사를 함. 영동 포도 축제, 괴산 고추 축제, 충북 실버가요제(괴산), 충북 사회복지대회(단양), 충북 간호사 한마음 축제, 심지어 어느 사찰에서 열린 ‘가침박달꽃 축제’까지 참석함. 도의회 일정이 오후 2시에 잡혀있는 날에도 오후 3시에 전시회에 참석하기도 함.

❍ 또, 청남대 이명박 대통령의 길 개장식, 청남대 “박정희 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 청남대 “최규하 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초중등교육과 별 연관없는 지역의 대학교 건물 기공식까지 참여함. 또 교육청 간부들을 단체로 대동하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함. 이정도면 누각 봐도 전형적인 정치인의 일정임.

❍ 올해 들어 충북 교육계에 자살과 폭행 사망 학생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오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교육감님이 이런 외부 행사 일정들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심지어 교육장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충청리뷰’ 10월 11일자 8면 ‘정치화된 충북 교육계, 이래도 됩니까?’라는 기사에 따르면 과거 교육장들이 잘 다니지 않았던 면민 노래자랑 행사에 신임 옥천교육장이 하루에 3군데나 참석을 하고, ‘이기용 교육감님이 오셔야 하지만 부득이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하게 됐다’고 발언했다고 함.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임.

❏ 김태년 의원은 이기용 충북교육감에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충북교육계가 안정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지사 출마에 대한 거취를 밝혀줄 것을 요구함.

<충북교육감 외부행사 참석 현황>

일자	시간	행사명	비고
2013.01.04.(금)	11:00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01.10.(목)	18:00	충북축구인의 밤 및 축구협회장 취임식
01.12.(토)	11:00	충북바둑협회장 이․취임식
01.15.(화)	12:10	청남대 이명박 대통령의 길 개장식
〃	15:00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 신년인사회
01.18.(금)	18:30	충북검도회장 이․취임식
02.04.(월)	16:00	설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565,000원)	*
02.08.(금)	11:00	설맞이 음성 꽃동네, 희망재활원 위문 격려 (선물박스 사진)	*
02.14.(목)	17:00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신년교례회
02.18.(월)	11:00	충북예총회장 이·취임식
02.27.(수)	18:30	충북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 이·취임식
02.28.(목)	15:00	충주시청 험멜프로축구단 창단식
03.08.(금)	18:00	충북배구협회장 취임식
03.12.(화)	11:00	서원대학교 바이오융합관 개관식
03.30.(토)	14:00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지구연차대회
04.08.(월)	15:00	우석대 진천캠퍼스 기공식	*
04.10.(수)	11:00	오송119 안전센터 개청식
04.16.(화)	18:00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정기총회
04.24.(수)	16:00	충북야구협회장 취임식
04.26.(금)	11:00	6.25 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장 취임식	*
04.26.(금)	13:20	전국여자 소프트볼대회 개회식
04.29.(월)	14:00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04.30.(화)	11:30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장 이임식	*
04.30.(화)	18:00	충북불교총연합회 부처님 오신날 기원법회
05.01.(수)	10:30	공군 17비행단장 이·취임식
05.01.(수)	11:15	가침박달꽃 축제 (명암동 화장사)	*
05.07.(화)	13:30	충청북도 실버가요제 (괴산)	*
05.11.(토)	18:30	청주청원불교연합회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05.18.(토)	11:00	국민생활체육 합기도대회 개회식
05.31.(금)	15:00	충북 간호사 한마음 축제	*
06.03.(월)	16:00	충북문화관 옥천군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
06.05.(수)	11:00	청주대학교 개교66주년 기념식
06.06.(목)	11:40	2013년 한국전통무예 전국대회 개회식
06.08.(토)	10:30	충청북도 적십자 봉사원대회 개회식
06.10.(월)	13:30	내덕동, 가산리 보훈가정 방문 (40만원)	*
06.11.(화)	11:00	대한어머니회 충북도연합회장 이·취임식	*
06.11.(화)	15:00	2013 직지 선서화 전시 특별전 참석 (당일 충북도의회 14:00)	*
06.15.(토)	11:00	전국합기도연무대회 개회식
06.17.(월)	11:00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취임식	*
06.23.(일)	10:00	선검추모 도내검도선수권대회 개회식
06.24.(월)	15:00	충북 사진작가협회 사진대전람회	*
06.25.(화)	10:00	충북재향군인회 6.25전쟁 행사
06.26.(수)	15:00	청남대 “박정희 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
06.30.(일)	18:30	청주청원주민화합협의회 통합청주시 발전기원 화합한마당
07.25.(목)	15:00	충북생활체육회 주최 충북종단대장정 발대식
08.13.(화)	11:00	서원대학교 글로벌센터․종합관 신축착공 기념식
08.27.(화)	14:00	청남대 최규하 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
08.30.(금)	19:00	영동포도축제 개막식
09.02.(월)	09:30	직지찾기 전국일주 국제도로 사이클대회 개회식
09.03.(화)	11:00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 어울림한마당
09.06.(금)	19:00	괴산고추축제 개막식
09.08.(일)	11:00	무혼마스터즈 챔피언대회 개회식
09.12.(목)	11:00	충북 사회복지대회 (단양)	*
09.13.(금)	16:00	충북솔라페스티벌 개회식
09.13.(금)	17:00	육거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147,000원)	*
09.16.(월)	15:00	희망재활원, 음성꽃동네,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방문 (격려품 60만원)	*

※ ‘*’표시는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 홈페이지에만 올라있는 일정

충북교육청, 도단위 초등학력평가 철회해야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함.

❏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을 외면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대해 학력수준 판별검사 형식의 도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음.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임.

❏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목적은 각 학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해 단위 학교별로 맞춤형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이었음. 교육현장에서 취지와 달리 왜곡된 과열 경쟁이 일어났고, 충북에서는 심지어 정답을 알려주는 부정 시험까지 밝혀진 바 있음. 특히 초등교육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부작용과 시험 부담을 없애자는 것이 사회 공통의 요구였고, 그 결과 초등 6학년에 대해서 평가를 폐지함.

❏ 학력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 말이 아니라 학기초에 평가하는 것이 더욱 적절. 또한, 개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 평가는 단위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굳이 도 전체 단위의 일제고사 형식을 취할 필요 없이 단위 학교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

충북 학력수준 판별검사 계획

가. 시행 목적

1) 학생 개개인의 학력 진단-분석-처치-보정지도 결과 향상도 변화 분석

2)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도계획 수립자료 활용

3) 교과별 부진 학생의 부진 영역을 분석 지도함으로써 자기주도적학습력 향상

4)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수업방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간 생략>

다) 충북 학력수준 판별 검사

(1) 목적: 국가교육과정에 비추어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학기말에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정보 제공

(2)  대상: 4, 5, 6학년 전체 학생

(3) 방법: 12월 6일 1회 충북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실시하여 방학기간에 효율적인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4) 결과분석: 기준설정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기초미달’, ‘보통’,         ‘우수’ 단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프로그램 제공

❏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이 시험 때문에 2학기 보충수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함. 이 시험 역시 교육청의 실적주의와 예산 차등 분배나 인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학교 현장의 과열 경쟁이 예상됨. 더구나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짐.

❏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함.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해서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소통과 공감 능력 등과 같은 21세기의 핵심 역량이 측정 가능하지 않음. 더구나 시험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들에게 겨울방학동안 보충수업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시험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

❏ 여전히 학기 초에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등 이미 시험은 충분히 있음. 임기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 응답률 뻥튀기

교육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돼.

❏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 학교폭력대책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2차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전국 최저.

✻ 학교폭력대책 중 내용 발췌 ✻

피해응답율 :  9.10%(2012. 1차) - 4.73%(2012. 2차) - 1.31%(2013. 1차)

※ 2012년 1, 2차 피해응답율 : 대구 전국 최저

❏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국에서 제일 적고, 학교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학교폭력피해자 조치현황’자료를 받아서 다시 분석을 한 결과, 지역별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폭력 피해자 수를 따져보니까,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인천으로 1만 명당 26.3명인데 반해, 대구는 74.5명으로 약 3배 차이.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고 홍보하는데, 실제 피해자는 제일 많음.

※ 세종시는 1회만 실시해 충남에 합산

교육청	학생 수 1만명 당 피해자 수	교육청	학생 수 1만명 당 학폭위 심의 건수
대구	74.5	대구	45.5
강원	68.8	강원	43.1
전남	64.7	광주	40.2
대전	62.8	전남	39.5
광주	59.8	대전	36.7
부산	59.0	충남	35.4
울산	46.1	전북	34.7
서울	46.0	부산	31.7
경기	46.0	경기	29.8
전북	45.6	서울	29.4
충북	45.4	울산	27.8
충남	44.4	인천	23.0
경북	43.0	경북	22.2
제주	41.1	충북	20.2
경남	32.5	경남	19.4
인천	26.3	제주	18.7

❏ 학폭위 심의 건수 만 봐도 제주나 경남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열리고 있음. 그만큼 학교폭력이 많다는 반증.

✻ 대구의 한 부장교사가 보낸 문자 내용 (전교조 대구지부, 오마이뉴스 10.18)

교감선생님 방금 교육청에서 또 전화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건으로 전화 3번, 저도 중간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가 거의 100% 가까운 수준인가 봅니다.ㅠㅠ

안했을만한 학생 주민번호로 확인하시고, 오늘 오후에 완결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0%인 반 너무 감사드리며...오늘이 설문조사로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학폭 설문조사 4학년 92%, 5학년 97%, 6학년 87%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http://hes.dge.go.kr/std.html

로 바로가기 하셔도 되고, 학교홈피 통합팝업창에서 설문조사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문조사 클릭> 하면 학생, 학부모 창이 뜹니다.

4,5,6 학생이 했는지만..내용은 알 수 없음, 이름 주민번호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설문조사 응답률이 작년도에는 86.6%, 올해는 89.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도하면 통계가 부실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확한 통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할 교육청이 착각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작년 초에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피해응답률 수치 뻥튀기해서 보도자료에 “전국 최저의 피해응답률로 대구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임을 입증”이라고 홍보한다고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데, 시도교육청평가 0.5점 올리는 것은 의미없음. 그렇게 점수받아서 특교 125억을 받아 학교시설사업만 했지 학교폭력대책에는 전혀 투자를 안함. 일선학교에 설문독촉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