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SOC 노후화 심각! 정부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해야..

▶現 SOC 시설물 1만8,793개 中 재건축이 필요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

1,898개(11%), 10년 후에는 8,269개(44%)로 폭증!

▶상황 이런데도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 불과!

☞ 선진국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

▶趙 의원,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 SOC 시설물의 노후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5일(火)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사회기반시설)가 1,898개(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후에는 4,427개(23.6%), 나아가 10년 후에는 8,269개(44.0%)로 폭증할 것으로 확인돼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준공이 10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중에는 한강철교(113년, 교량), 원동천교(109년, 교량), 회덕터널(108년), 아현터널(107년), 불로제(113년, 하천제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첨 참조]

통상 토목건축물이 30년이 지났다는 것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게 됐음을 뜻한다.

인프라(SOC)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척도로서 인프라 노후화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미 미국 워싱턴주 교량 및 일본 고속터널, 경주 저수지(2013) 등이 모두 시설물 노후화로 붕괴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 의원의 자료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세계경제포럼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행정시스템, 인프라 등 12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대응에 미흡하여 낡은 인프라 개선에 5년간 2,500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 상태 유지 시 2020년까지 일자리 350만개, 가계소득 3천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趙 의원에 따르면,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3.5조원 / 24조원, 2012년)에 불과한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및 서유럽 30%, 캐나다 35%, 이탈리아 50%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별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

구 분	미국 / 서유럽	캐나다	이탈리아	한 국
투자율	30%	35%	50%	14.6%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안전성 평가위주로 시설물이 점검되고 있다 보니, 시설물이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趙 의원의 설명이다.

2011 국가자산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의 자산가치는 1,019조원으로 추정된다. 안전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서 가치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관리시장 규모가 3.5조원에서 7조원으로 증가 時, 1.5만명 고용창출 효과 발생)

조현룡 의원은 “인프라는 경제,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아직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SOC 시설물중 고령 시설물 사례

시 설 명		준공년도	경과년수	비 고
교량	한강철교(B)	1900	113
	원동천교	1904	109
	한탄천교	1914	99
	금호천교	1937	76
	서울교	1969	44
	청주대교	1970	43
	구미대교	1974	38
	부산대교	1980	33
	산본고가교	1982	31
	안동대교	1986	27
	2남정교(합천)	1986	27
댐	흥덕저수지	1914	99
	도고저수지	1929	84
	청평수력댐	1943	70
	백운저수지	1954	59
	춘천수력댐	1964	49
	안동다목적댐	1977	36
	청평 양수발전소 상부댐	1980	33
	울진원자력 취수댐	1984	29
	충주댐	1985	28
터널 터널	회덕터널(철도)	1905	108
	아현터널(철도)	1906	107
	죽령터널	1940	73
	사직터널(서울)	1967	46
	북악터널(서울)	1971	42
	수영터널(부산)	1980	33
	현동터널(봉화)	1984	29
	합천터널	1984	29
부두	2-1부두(진해)	1915	98
	목포항 삼학부두	1963	50
	인천화력 연안부두	1970	43
	포항신항 제1부두	1979	34
	인천항 제8부두	1985	28
	광양항 원로부두	1986	27
하천 제방	불로제	1900	113
	강정제	1900	113
	대부 벼수문(부산)	1934	79
	구하 방조제	1957	55
	대천 방조제	1960	53
	광양 방조제	1967	46
	중량천 제방	1969	44
	옥동 배수문(부산)	1978	34
	개화나들목(육갑문)	1986	27
	잠실 수중보	1986	27
상수도	매미골 방죽 취수장	1912	101
	미령 수원지(여수)	1930	83
	장항 상수도	1938	75
	예천 상수도	1975	38
	동송 상수도	1980	33
	금남 취‧정수장	198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