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
(2013.10.23.)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 불출석 과태료 충격요법 보다 대국민 홍보와 참여율 높여야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o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참여재판은 생소함.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배심원제가 아직까지는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

o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부산지법의 불출석 과태료란 충격요법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출석률 매년 낮아져

o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은 평균 49.4%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58.3%에 달하나 매년 줄어 2012년 44.7%로 13.6%p나 떨어졌음.

o 배심원 후보자(A) 86,193명에게 기일 통지 결과 23,778명(E)이 출석(출석률 27.6%)하였고, 출석의무자(D) 48,153명에서 출석자(E) 23,778명의 실질출석률은 49.4%

항목	인원 (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배심원통지(A)	7,682	9,742	16,098	24,491	28,180	86193
송달불능(B)	1,810	2,157	4,104	6,461	7,252	21,784	송달불능률 25.3%
출석취소통지(C)	1,872	2,204	3,754	3,867	4,559	16,256	출석취소통지률 18.9%
출석의무자(D=A-B-C)	4,000	5,381	8,240	14,163	16,369	48,153
출석자(E)	2,335	3,084	4,472	6,557	7,330	23,778	출석률(E/A) 27.6%
실질출석률(E/D)	58.3%	57.3%	54.2	46.2%	44.7%	49.4%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o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실질출석률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남

대구지법의 실질출석률은 70.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서울중앙지법(21.9%), 춘천지법(22.8%), 전주지법(19.2%)은 다른 법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o 실질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구지법과 소환인원이 6500여명으로 유사한 부산지법의 실질출석율은 37.2%로 상당히 낮음.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2008.1~2012.12)

법원명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	실질출석률 (E/D), %
서울중앙지법	9,334	2,806	2,230	4,298	2048	21.9%	47.7%
서울동부지법	4,990	1,435	823	2,732	1244	24.9%	45.5%
서울남부지법	4,455	1,204	1,220	2,031	1232	27.7%	60.7%
서울북부지법	3,498	897	902	1,699	910	26.0%	53.6%
서울서부지법	1,905	503	485	917	615	32.3%	67.1%
의정부지법	2,568	643	457	1,468	731	28.5%	49.8%
인천지법	5,360	1,502	1,066	2,792	1588	29.6%	56.9%
수원지법	8,284	2,114	2,424	3,746	1998	24.1%	53.3%
춘천지법	2,101	479	859	763	479	22.8%	62.8%
대전지법	8,688	2,136	18	6,534	2580	29.7%	39.5%
청주지법	2,788	597	719	1,472	813	29.2%	55.2%
대구지법	6,573	1,435	1,313	3,825	2685	40.8%	70.2%
부산지법	6,528	1,361	370	4,797	1784	27.3%	37.2%
울산지법	4,841	1,159	753	2,929	1530	31.6%	52.2%
창원지법	4,025	1,030	1,077	1,918	1025	25.5%	53.4%
광주지법	4,554	1,114	800	2,640	1377	30.2%	52.2%
전주지법	3,811	904	542	2,365	732	19.2%	31.0%
제주지법	1,890	465	198	1,227	443	23.4%	36.1%
합 계	86,193	21,784	16,256	48,153	23,814	27.6%	49.4%

o 대법원 관계자는 “출석률이 저조하면 배심원의 대표성이 충족될 수 없고, 배심재판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고 귀한 시간을 내 출석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말함.

□ 배심원의 애로사항

구 분	장기간 재판불편	법률용어이해 어려움	증거이해 어려움	수입감소, 직장불이익	보복 등 안전우려
비 율	46.4%	23.3%	11.1%	9.8%	9.4%

(#출처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2))

o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문제, 직장인들은 회사 눈치 봐야 하는 고충

o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판에 참여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함.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예산 절반이나 줄어

o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2008년과 다음해 2009년 20억원을 예산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 1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액

세부사업	내역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형사 재판지원	교육,심포지엄,홍보 등	20억	21억 2000만	10억 6000만	10억 6000만	9억 9655만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홍보 예산> (억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o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위해 불출석 과태료란 충격요법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

- 홍보 확대 : 광고, 홍보 비디오 및 만화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

- 배심원 후보자 및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 현실화

- 직장인이 마음 놓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

o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기 교육 강화 : 외국의 경우 어릴 때 배심원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높음.

o 현재 권고적 수준인 배심원 평결 효력을 ‘사실상의 기속력’ 이 가능하도록 강화

o 참여재판 실시요건 완화 :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신청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요건을 완화해야 함.

o 평결방식의 개선 : 현행 참여재판에서는 만장일치 평결을 하고(제1차 평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단순다수결 평결

-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배심원의 3/4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 도입방안이 제기됨

➡ 국민참여재판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민 대상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배심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 가야 함.

➡ 따라서 부산지법도 시민들의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강제적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는 여러 홍보 및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