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
		담당자	탁양삼 보좌관, 김진택 비서
	2013년 10월 1일(화)
		연락처	02-788-2021

“3년간 9조원(수질개선사업비) 썼지만

4대강 보 구간 수질 오히려 악화”

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 구간 수질은 제자리걸음 이거나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김경협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각 보 구간에서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농도가 비슷하거나 높아졌고, BOD, COD, PH의 경우에도 그 같은 양상이었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COD는 5.5mg/L에서 5.6mg/L으로, PH는 8.1에서 8.3으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지만, 영산강은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 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자료 참조)

2010년~2012년에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는 9조3천억원으로 06`~08`년 투입된 6초6천억원 보다 약 3조가까이(06`~08` 대비 140%)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총 4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김경협의원은 “4대강 보 설치 이후에 투입된 예산이 설치 전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된 것은 보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해 4조원이나 드는 수질개선예산을 고려하면 보의 개방 등 재자연화를 검토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별첨: 각 수계별 수질 현황, 각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끝

각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

(출처 : 2010~2012년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

연도	클로로필a (mg/㎥)	BOD (mg/L)	COD (mg/L)	PH
10년	19.3	1.7	5.5	8.1
11년	20.7	1.7	5.8	8.0
12년	22.4	2.2	5.6	8.3

○영산강수계

연도	클로로필a (mg/㎥)	BOD (mg/L)	COD (mg/L)	PH
10년	25.6	4.4	8.1	7.3
11년	44.6	5.6	8.9	7.5
12년	57.3	5.0	9.1	7.8

○한강수계

연도	클로로필a (mg/㎥)	BOD (mg/L)	COD (mg/L)	PH
10년	9.1	1.4	3.8	8.1
11년	6.5	1.3	3.5	8.1
12년	8.8	1.0	3.0	8.1

○금강수계

※보고서에 비교수치 없음

각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출처 : 환경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23,402,663	2,145,157	2,178,887	2,367,579	3,283,208	3,035,998	3,037,616	3,312,286	4,041,933
한강	7,940,437	904,462	754,492	888,817	1,214,278	1,048,339	859,435	989,703	1,280,912
낙동강	7,138,315	481,084	565,489	693,036	969,886	980,418	1,074,512	1,159,922	1,213,968
금강	4,775,882	343,370	465,790	440,373	614,228	586,552	668,100	683,685	973,784
영산강	3,548,029	416,241	393,116	345,353	484,816	420,689	435,568	478,977	57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