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인증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1) 인증 당시 점수와 차이 나는 확인점검 점수!

○ 지난 3년간 인증을 신청 건과 통과 건을 살펴보면, 2011년 1만 2,899개소 신청, 1만 1,331개소 통과, 2012년 1만 3,328개소 신청, 1만 1,507개소 통과, 2013년 8월 현재 7,456개소 신청, 3,769개소 통과하였으며,

- 그 점수 분포대를 보면, 75점 이상~80점 미만이 92개소(0.35%), 80점 이상~85점 미만이 1,332개소(5.00%), 85점 이상~90점 미만이 5,444(20.46%), 90점 이상이 19,739개소(74.19%)로 대부분이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2011년~2013년 8월 현재 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획득 개소	인증 당시 점수
		7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90점이상
2011	11331	-	-	47	724	2,631	7,929
2012	11,507	-	-	24	456	2,110	8,917
2013. 8	3,769	-	-	21	152	703	2,893
총 계	26,607			92 (0.35%)	1,332 (5.00%)	5,444 (20.46%)	19,739 (74.19%)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그러나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점수대가 매우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의 경우 400개소를 점검한 결과 70점 미만인 곳이 59개소(14.75%), 70점 이상~75점 미만이 69개소(17.3%), 75점 이상~80점 미만이 89개소(22.3%), 80점 이상~85점 미만이 71개소(17.8%), 85점 이상~90점 미만이 59개소(14.8%), 90점 이상이 53개소(13.3%)였음.

- 2013년 8월까지 361개소를 점검한 결과 70점 미만이 45개소(12.5%), 70점 이상~75점 미만이 45개소(12.5%), 75점 이상~80점 미만이 66개소(18.3%), 80점 이상~85점 미만이 105개소(29.1%), 85점 이상~90점 미만이 62개소(17.2%), 90점 이상이 38개소(10.5%)였음.

- 즉, 대부분이 90점 이상이던 인증 당시 점수와는 달리 사후 평가는 90점 이상이 12%에 불과하고, 75점 이하로 떨어져 인증이 취소되는 곳도 218개소나 발견되었음.

문 1) 지난 3년간 인증 어린이집의 인증 당시 점수를 보면, 90점 이상이 74.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시작된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90점 이상은 단 1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 2) 이러한 결과로 보아 어린이집 인증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 이후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인증 당시와 같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떤가?

<2012년~2013년 8월 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총계	확인점검 점수(개소)
		7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2012년	400	59 (14.8)	69 (17.3)	89 (22.3)	71 (17.8)	59 (14.8)	53 (13.3%)
2013년	361	45 (12.5%)	45 (12.5%)	66 (18.3%)	105 (29.1%)	62 (17.2%)	38 (10.5%)
총계	761	104 (13.7%)	114 (15.0%)	155 (20.4%)	176 (23.1%)	121 (15.9%)	91 (12.0%)

(출처: 한국 보육진흥원)

(2) 현장 관찰 부실로 징계 받은 직원이 다시 현장으로! 인증 심의위원 244명 중 중 51명이 어린이집 원장!

○ 인증 평가 당시 어린이집 현장으로 나가 시설, 교재 등을 점검하는 직원을 ‘현장관찰자’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작 된 후 현장관찰 평정 오류로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명임.

- 이들은 잘못된 평가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도 현장으로 나아가 적게는 6회, 많게는 361회나 평가를 계속 하였음.

- 또한 이 중 3명은 아직도 재직 중에 있으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속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현장관찰자 징계 및 징계 이후 관찰 개소 수>

성명	징계 일시	재직기간	징계 이후 관찰 개소수	비고
K○○	2011. 9. 20	2010.10.01~2012.04.30	21	사직
K○○	2011. 9. 20	2010.01.01~2011.12.31	63	사직
Y○○	2011. 9. 20	2010.10.01~2011.09.30	6	사직
J○○	2011. 9. 20	2010.10.01~2011.09.30	8	사직
K○○	2011. 9. 20	2010.01.01~	299	재직
C○○	2011. 9. 20	2010.01.01~	361	재직
K○○	2011. 9. 20	2010.01.01~	325	재직
P○○	2011. 9. 20	2010.01.01~2012.10.31 2013.01.01~2013.02.28	186	사직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문 3) 또한 지난 2011년 잘못된 현장평가로 징계를 받은 현장 관찰자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 관찰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징계자 8명이 징계 이후에도 현장에 나가 관찰한 개소는 총 1269개소에 달했으며, 한 사람이 많게는 361회 관찰에 나섰다. 또한 이 중 3명은 아직도 재직중이며 계속 현장 관찰에 관여하고 있는데, 원장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는가?

문 4)　이미 현장에 나가 잘못된 평가로 적발된 자들이 지금도 현장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닌가?

○ 한편, 평가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최근 1년 내에 이미 인증을 받고, 3년 내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을 선별하여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진흥원에서는 향후 3년간 인증 받을 일이 없는 원장을 선별하였다고 하지만,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동료를 심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2013년 9월 현재 평가인증 심의위원 현황>

구분	인원 수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80명
보육정보센터장	28명
어린이집 원장	51명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85명
총 계	244명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문 5) 평가인증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구성도 문제가 있었다. 2013년 9월 현재 244명의 위원 중 어린이집 원장이 51명,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장께 묻겠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문 6)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써 어느 곳을 살펴야 보육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집안 식구가 자기 식구를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더 나은 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 인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

- 특히 인증 이후의 사후점검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이 인증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평가 당시에도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징계자 제외, 어린이집 원장 간의 심의 등은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