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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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몫 못하는 기술평가인증서 협약, 애초부터 실행불가능

-‘우대지원에 적극노력’, ‘여심심사 시 참고용’, 협약서 어디에도 의무규정 없어-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인증 제도가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기술신용보증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 기술평가인증제도는 금융기관에서 투․융자시 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위주의 여신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향후 사업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월)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새 정부의 출범이후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을 독려해왔고, 이에 은행들도 수많은 IP관련 금융 상품을 쏟아냈음.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 만 가지고 대출을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입장으로, 신한, 기업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전담부서를 신설한 상태이며, 다른 은행들도 신한, 기업은행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임.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에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힘들고, 은행

의 건전성 문제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추가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음

에도, 기보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술평가인증서 대출 추진 현황]
‣ ‘04.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기술평가인증제도 도입 발표
‣ ‘05. 2월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제도 시행
‣ ‘06. 2월	산업은행외 12개 은행과 ｢기술력 우수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협약｣ 체결
‣ ‘06. 8월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비용 지원사업 참여 (지식경제부)
‣ ‘10. 3월	수출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와 ｢기술력 우수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협약｣ 추가 체결
‣ ‘11. 4월	정부의「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에 기술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정책 발표

[기보 자체집계 기술평가인증 수행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제공건수		881	1,200	1,180	2,017	2,575	2,016
대출건수	신용	432	557	942	1,917	2,257	1,256
	신용+담보			-	-	-	36
	계	432	557	942	1,917	2,257	1,292
대출금액	신용	613	1,126	1,402	2,153	2,500	2,388
	신용+담보			-	-	-	410
	계	613	1,126	1,402	2,153	2,500	2,798

[금융기관 회신 기술평가인증 수행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대출건수	신용	337	458	773	1,626	1,911	1,095
대출금액	신용	380	751	821	1,485	1,667	1,713
	신용+담보	78	162	173	354	384	283
	계	458	913	994	1,839	2,051	1,996

※ 부산, 경남,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246건(3.3%), 393억원(3.7%) 미회신

☞ 금융기관 미확인 대출건수 1,198건(16.2%), 대출금액 2,663억원(25.1%)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인증 수행실적 자료와, 은행이 기보에 회신한

자료에는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그럼에도 기보는 전년대비 ‘기술평가인증서’ 발급실적과, ‘기술평가인증서’를 첨부한 은행대출이 늘어서 ‘기술평가인증서’ 통한 대출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기술평가인증서’가 여신 심사 참고용일뿐, 대출 적격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당초, 기보와 은행 간 맺은 협약서를 보더라도 ‘우대지원을 위한 노력’, ‘여신심사시 참고’ 등으로 협약을 맺어 은행의 대출지원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는 협약이었음.

[2004년 기보와 기업은행 간 맺은 협약서]

[2012년 기보와 기업은행 간 맺은 협약서]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를 위해 선택한 6개 은행 모두 협약내용과 달리 기술평가인증서에 대한 특별한 우대 규정이 없었으며, 2011년 대출된 것으로 보고된 총 1,917건 중 기업은행,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1,297건을 추가 점검한 결과 18.4%인 239건(322억원)건은 대출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고 12%인 155건(241억원)은 인증서부 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확인되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예결위 결산국회에서도 지적됨.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9월	누계
제공건수	430	329	881	1,200	1,180	2,017	2,575	2,522	11,134
대출건수	222	58	432	557	942	1,917	2,257	1,451	7,836
대출금액	1,321	253	613	1,126	1,402	2,153	2,500	3,492	12,860

기보가 제출한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의 누계 자료를 보면 2013년 9월까지 11,134건을 은행에 제공하여 실제 대출이 일어난 비율은 7,836건(70.4%)이고 대출이 안되고 사장된 건수는3,298건(29.6%) 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성완종 의원은,

“기술력위주의 정책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은행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애초부터 ‘우대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신심사 시 참고하여 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문구들만 나열된 실행 불가능한 협약을 체결해 놓고

대출의 주요자료인 것처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은행과는 전혀 다른 실적관리를

해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기술평가인증서만으로 대출을 하도록 은행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술평가인증서와 보증서 발급을 병행하여 은행의 리스크는 줄여주고

기업에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