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17(목)

특허청

	질의요지
1. 국제 특허분쟁 대응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자문전담기구 설치 필요 -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특허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해야 2.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필요 3.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5.4배 4. 지식재산 관점의 체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해야 5. 수도권의 출원 싹쓸이 여전. 지역간 출원율 편차 줄여야 - 수도권․대전․충남 76.8% 차지. 광주 1.7%, 전남 1.3

1. 국제 특허분쟁 대응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자문전담기구 설치 필요

-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특허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해야

○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시장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이 ‘10년 58건, ’11년 96건, ‘12년 159건, ’13년 8월 2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1년에는 삼성-애플 간 대규모 특허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

(기준: ´08년~´13년 8월, 단위: 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25	112	165	197	214	240	1,053
한국기업 → 외국기업	56	42	21	83	10	8	220
합 계	181	154	186	280	224	248	1,273

○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삼성-애플간 ITC(美, 국제무역위원회) 분쟁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삼성-애플 ITC 분쟁 현황 >

청구인	삼성제소	애플제소
청구일자	’11.6.28.	’11.7.5.
예비판정	애플, 삼성특허 4건에 대해 비침해(’12.9.15.)	삼성, 애플특허 6건 중 4건 침해(’12.10.24.)
최종판정	애플, 삼성특허 1건 침해* 및 3건 비침해(’13.6.4.)	삼성, 애플특허 2건 침해** 및 수입금지 결정(’13.8.9.)
거부권 행사	미대통령 거부권 행사(’13.8.3.)	미대통령 거부권 불행사(’13.10.8.)
	삼성은 애플의 3건 비침해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13.7)

*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송․수신시 오류 감소를 위한 신호 부호화 방법’에 대한 기술로서 표준특허에 해당

** 휴리스틱스 그래픽 기술(스마트폰 스크린 터치 오류를 보정시키는 기술)과 오디오 헤드셋 인식기술로 상용특허에 해당

○ 향후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FTA가 확대되면서 국제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분쟁대응비용 부담발생, 기업가치 하락,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산업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킴.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예로 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삼아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더불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바 있음

-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은 취약한 수준임.

- 특히, 중소기업들 중 지재권 관련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2.1%에 불과한 실정임.

※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무역위원회

-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 내에 국제특허분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국제특허분쟁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음.

○ 美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결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제품 수입금지 결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기업 편들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지재권에 있어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의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

- 이처럼 특허 강국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처하고, 이미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국제 사회가 공조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미국, 일본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 나라들은 아쉬울 것이 없음. 자원도 없고 영토도 빈약해 제조와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함. 더구나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양쪽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특허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국제특허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은?

2.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필요

○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ㆍ원천기술의 확보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임

- 최근 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기업 등에 의해 창출되고 있는 특허의 대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명한 것, 즉 직무발명*이라고 생각함.

* 직무발명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이 사용자(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발명진흥법 제2조)

<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기업 등)의 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개인발명(A)	24,368	27,062	32,189	33,443	35,588	33,267	35,069
법인발명(B)	136,553	139,127	140,280	137,189	127,935	136,834	141,931
계(C)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7,000
법인발명 비중(B/C)	84.9%	83.7%	81.3%	80.4%	78.2%	80.4%	80.2%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 등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 연구의욕을 배가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등은 기술 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12년도 기준으로 국내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3.8%로 대학·공공연(‘12년, 78.1%)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실시율	38.3%	36.3%	39.6%	46.4%	42.6%	43.8%

* 출처: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종업원의 창의적인 연구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저해하여 우수발명 창출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국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합리적 이익조정이라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의 부족에서 기인함.

-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비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인식제고와 제도개선 방안은?

3.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5.4배

○ 지난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4.8개월로 전년도에 비해 2개월 단축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임

- 그런데 현재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254건으로 주5일 근무 기준(250일)으로 하루에 1건씩 처리하는 셈임

- 이는 유럽의 5.4배, 미국의 3.5배로 지나치게 과도한 것임

* 심사관 1인당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12) : 유럽(47), 미국(72), 일본(239)

○ 이처럼 과도한 심사처리 건수는 부실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1.8%에 이름

※ 특허심판원 무효율 : 36%(‘02) → 51.8%(‘11)

- ‘02~’06년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를 다툰 소송 사건(792건) 중 무효로 본 판결은 무려 73.9%(585건)에 이름

* 박성수, “판례분석을 통한 특허의 유효성 고찰”(2007)

○ 지금도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간을 계속 단축하겠다면 오히려 등록된 특허권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4. 지식재산 관점의 체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해야

○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

< ‘10년 기준 OECD 주요국 기술무역수지 배율, ’12 OECD>

구분	한국	일본	에스토니아	영국	미국	독일	그리스
배율	0.33	4.60	2.47	1.81	1.46	1.21	0.52
순위	25위	1위	2위	5위	7위	9위	23위

※ 기술무역수지배율은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가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

- 미국과 일본 등은 누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 등의 사용료 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기술무역수지(억$) : (’95)△18.4, (’07)△29.3, (’09)△48.6, (’11)△58.7 (’12, 국과위)

* ’12년 연중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경상수지 적자는 49.5억달러로 전년 29.6억달러 대비 67.2% 증가(’13, 한국은행)

○ 이는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 따라 특허출원 세계 4위(‘11년), PCT 국제출원 5위(’11년), GDP 대비 특허 생산성 1위(‘11년) 등 특허의 양적 규모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 원천․핵심 특허 부족 등 보유 특허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임.

* ’11년 기술무역수지 적자 중 특허사용권 적자는 46.7%(△27.4억$) 점유(’12,국과위)

○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09년부터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365개의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였음.

*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출원까지를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이 사업공모를 하고 선정된 기업에 5개월 컨설팅을 하고 있음

- 이 사업을 통해 R&D 예산절감, 우수특허비율 향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 IP-R&D 접목시 ’11년 4,505억원 정부 R&D 예산 낭비 방지, 신규 특허 창출 1.37배 증가 및 우수특허비율 1.44배(’05～‘11) 향상 (서울대경제연구소, ’12.5)

-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R&D 투자 중소기업의 불과 0.9%를 지원하는 등 워낙 사업규모가 미미함.

* 지원규모(‘09∼’12, 누적) : R&D 투자 중소기업(31,642개社)의 0.9%(312개社), 중견기업(1,422개社)의 3.7%(53개社) 지원

-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전 특허분쟁 및 경쟁력 있는 특허창출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특허청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5. 수도권의 출원 싹쓸이 여전. 지역간 출원율 편차 줄여야

- 수도권․대전․충남 76.8% 차지. 광주 1.7%, 전남 1.3

○ 지난해 시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68.9%로 대전·충남(7.9%)까지 포함하면 무려 76.8%를 차지함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2012년 시도별 출원 비율

단위 %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부산	경북	충남	대구	경남	충북	전북	울산	광주	강원	전남	제주
37.9	26.9	4.7	4.1	3.5	3.4	3.2	3.0	2.8	1.9	1.9	1.7	1.7	1.3	1.3	0.5

○ 반면, 광주, 전남ㆍ북, 울산, 강원, 제주 등 지방 6개 시도는 2%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의 출원은 각각 1.7%, 1.3%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지방의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과도한 지역간 편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도권의 출원비율이‘11년 69.5%에 비해 0.6%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출원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하는가?

- 이미 고착화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을 특허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인프라구축을 하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그렇더라도 특허청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취약지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