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주택 5,979호가 빈집

사업손실 1,000억, 유지보수비 급상승 지난해 158억

성과에 급급해 불량주택 매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성과에 급급해 빈집과다, 손해막심

(질의)  LH가 수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158호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매입한 주택 5,979호가 빈집 상태로 있음. 이 중 1,271호는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매입주택 1채당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5,979호에 해당하는 5,082억원이 빈집에 잠들어 있는 셈.

이는 매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입지여건이 불리한 주택, 지하층 채광부족 주택, 침수주택, 노후주택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기 때문.

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질의)  또한 이 사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1,0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의 유지보수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10년 57억→’11년 98억→‘12년 158억)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싼 값으로 공급해 공급-수급자 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에서 추진됐던 것.

그런데 오히려 부채 늘리는 애물단지로 전락. 이에 대한 대책은?

□ 임대불가 매입주택

□ (매입임대 현황) 현재까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45,158호인데, 이 중 39,179호만이 임대중이고 5,979호가 빈집.

[다가구 매입주택 임대현황]

‘13.09월말 기준, 단위 : 호

지역	매입 호수	임대		개보수중		입주자선정중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계	45,158	39,179	86.8	2,667	5.9	3,312	7.3
서울	9,109	7,924	87.0	621	6.8	564	6.26
경기	11,482	9,579	83.4	819	7.1	1,084	9.4
인천	4,601	3,959	86.0	400	8.7	242	5.3
부산	2,732	2,520	92.2	72	2.6	140	5.1
울산	1,031	958	92.9	7	0.7	66	6.4
강원	1,060	968	91.3	36	3.4	56	5.3
충북	893	770	86.2	28	3.1	95	10.6
대전	2,860	2,462	86.1	207	7.2	191	6.7
충남	62	44	71.0	17	27.4	1	1.6
전북	2,083	1,916	92.0	39	1.9	128	6.1
광주	3,002	2,702	90.0	14	0.5	286	9.5
대구	2,942	2,566	87.2	116	3.9	260	8.8
경북	1,103	842	76.3	193	17.5	68	6.2
경남	1,686	1,504	89.2	66	3.9	116	6.9
제주	512	465	90.8	32	6.3	15	2.9

□ (빈집에 잠든 예산) LH는 기존주택 매입시 국고지원 및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을 통해 1호당 8,500만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5,979호에 대한 5,082억원의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셈.

□ (원인) LH는 장기 미임대 발생원인은 입지여건 불리, 지하층 채광부족, 침수, 노후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매입하지 말아야 할 집까지 매입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쓰여야 할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 감사원도 전국적으로 398호(해당금액 221억4400만원)의 매입주택이 하자발생과 관리부실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2013.4)

□ (향후) 현재 LH는 6개월을 초과하여 입주자 선정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선후 공급가능’ 또는 ‘공급곤란’ 주택 등을 파악코자 정밀조사중.(10월말 조사완료 예정)

◈ 공급곤란주택 판정 기준

① 지속적 하자발생 및 원인불명으로 보수 불가한 주택

② 보수공사비가 20년간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

③ 건물노후화에 따른 벽체균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

④ 우범·외딴 지역의 공가로 관할 경찰서 등에서 특별관심지역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공급이 곤란한 주택

※ 판정이 곤란한 경우 자체심의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판정

□ 사업손실 및 수선유지비

□ (사업손실 현황) 현재까지 총 1,038억원의 손실이 발생. 특히 2008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2년에는 336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

[매입임대주택 손익현황]

( 단위 : 호, 백만원)

회계연도	관리호수	임대료수익	임대사업비	손익
계	43,503	107,679	211,542	△103,863
‘04	503	64	60	4
‘05	4,914	550	816	△266
‘06	10,973	3,760	3,707	53
‘07	17,073	7,183	13,910	△6,727
‘08	23,618	11,456	22,387	△10,931
‘09	30,020	11,969	22,315	△10,346
‘10	35,710	20,387	37,911	△17,524
‘11	40,146	24,542	48,978	△24,436
‘12	43,503	27,768	61,458	△33,690

* 위 손익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매출손익임

□ (매입임대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수선유지비 158억원 수준.

[다가구 매입주택 수선유지비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대수(호)	10,973	17,073	23,618	30,020	35,710	40,146	43,503
수선유지비(백만원)	906	2,482	2,711	4,844	5,787	9,898	15,826

※세대수는 누적, 수선유지비는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