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13.(일)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기관 공무원 중 70%차지

-비위 경찰관도 2008년 801명에서 2012년 1166명으로 45.5%-

경찰 공무원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 공무원 889명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610명으로 무려 70%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경찰공무원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소이상 경찰 공무원이 512명으로 나타났다.

<표> 2011년 이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기소 이상)

구 분	계	11년	12년	13.8월
계	512	180	233	99
치안정감	0
치안감	2	2
경무관	1		1
총 경	5	1	3	1
경 정	10	6	2	2
경 감	27	7	16	4
경 위	156	42	76	38
경 사	209	76	93	40
경 장	57	29	22	6
순 경	45	17	20	8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0명에서 2012년 233명으로 29.4%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말까지 99명으로 나타났다.

게급별로 보면 경사가 209명으로 전체의 40.8%로 나타났으며, 경위가 156명으로 30.4%를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장 57명, 순경 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현황은 파면 90명, 해임 74명, 강등 41명, 정직 94명 등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우가 경찰공무원 범죄 512건 중 164건으로 32%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표> 경찰공무원 범죄 조지별 현황(기소 이상)

구 분	계	11년	12년	13. 8월
계	512	180	233	99
파 면	90	26	42	22
해 임	74	24	36	14
강 등	41	10	21	10
정 직	94	37	40	17
감 봉	26	8	11	7
견 책	21	9	10	2
주의․경고	75	27	38	10
기 타	91	39	35	17

자료에 따르면 비위 경찰관도 2008년 801명에서 2012년 1166명으로 45.5%나 급증하였다. 올해 8월까지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560명으로 나타났다.

<표> 비위경찰관 현황   (단위 : 명)

지방청	연도별	계	유 형 별					조 치 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2008년	801	72	8	251	140	330	67	127	0	165	168	274
	2009년	1,169	178	11	237	280	463	150	174	0	209	236	397
	2010년	1,154	94	5	319	256	480	104	101	7	171	246	525
	2011년	1,257	100	5	365	320	467	87	116	8	169	312	517
	2012년	1,166	70	7	236	247	606	73	103	43	170	260	517
	’13.1-8월	560	36	7	145	175	197	38	53	27	113	127	202

유승우 의원은“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으로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경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증가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서도 각종 범죄 및 비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