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개선 검토해야

< 현 황 >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여부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국립묘지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이나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안장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10여차례 열리고 있으며 매년 1,400~1,7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 안장심사위원회 회의 안건 및 개최 현황 >

구 분	심의 안건수	개최 횟수[( )는 서면회의]
2010년	1,409	13(17)
2011년	1,460	14(7)
2012년	1,706	17(4)
2013.6월	828	8(5)

< 문제점 >

□ 안장심사위원회 심의시 사안별로 당시 죄에 대한 정황 면밀히 살펴 국가에 대한 공헌이 최대한 선양될 수 있도록 해야

안장심사위원회가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을 다소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안장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이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범죄경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안장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것임.

< 안장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 현황 >

년도	민원내용	건수
2010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사 안장지원 요망	12
	안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안장심사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망	3
	합계	16
2011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사 안장지원 요망	20
	안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7
	안장심사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망	2
	안장심사 기준 문의	2
	합계	31
2012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사 안장지원 요망	13
	안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4
	안장심사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망	1
	합계	18
2013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사 안장지원 요망	11
	안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4
	안장심사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망	1
	합계	16

안장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전과가 있음에도 안장대상자로 선정한 경우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123건에 달함.

< 안장심사 대상자 중 전과가 있음에도 안장대상자로 선정된 현황>(‘10.1.1.~’13.6.30.)

심의건수	안장대상	안장비대상
5,403	2,123	3,280

※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이 인     정되는 경우 안장할 수 있음.

이는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자의적인 판단으로 안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상임여부	임명권자
계	15명(당연직:8명/위촉직:7명)	-	-	-
위원장(1명)
최완근 (당연직)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보훈청장	부	대통령
당연직 위원(7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부	-
○○○	▪국방부 인사기획관		부	-
○○○	▪안전행정부 의정관		부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부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부	-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부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부	-
위촉직 위원(7명)
○○○	▪목원대학교	▪교수	부	국가보훈처장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부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부	“
○○○	▪재향군인회	▪회원	부	“
○○○	▪변호사	▪변호사	부	“
○○○	▪변호사	▪변호사	부	“
○○○	▪前 특허청	▪직원	부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 의) 안장심사위원회에 대한 민원 중 범죄경력으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국가유공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다는 것과, 안장대상심사위원회 심의시에도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원회 운영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안장대상 거부자로 결정된 분입니다. 44년전인 1969년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2008년 6.25전쟁 참전의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2013년 사망으로 유족이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됩니다.

처장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말씀드린 분의 경우 수형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①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오래된 전과기록 때문에 안장이 거부되었는데 유공자로 등록된 것 자체가 형이 실효됐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것 아닙니까?

② 법률에 따라 실효됐다면 국가유공자로 기회를 준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적어도 본인과 가족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③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 또는 이후에도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 줬어야 마땅함에도 고인과 유족 모두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④ 바람직한 보훈정책이나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 국민권익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의)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현재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국가에 대한 공헌이 어느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권익위에서도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영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