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3. 10. 31.>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수협, 선박안전관리공단 보도자료

1. 수협, 어민을 목 죄는 구속성 예금 여전해...

- 1조 5천억원의 공적자금 수혈받은 수협이 어민들에게 꺽기 강요

수협 감사실은 꺽기적발에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

2. 수협의 폐윤활유 사업 엉망

- 수협에서 해양관리공단에 수거의뢰 한 폐유의 행방 묘연

3. 수협, 군대에 납품되는 수입산은 0%

학교급식은 30% 넘어

-일본산으로 가장 많이 둔갑하는 러시아산이 학굑급식에 가장 많이 납품

4. 수협개발, 목표 달성율 조작을 통한 성과급 지급 만연

- 고의적인 성과목표 하향 계획으로 매년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

5. 수협에서 여성직원 승진은 바닷가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워

6.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불구하고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8%

어민을 목 죄는 구속성 예금

1		현황

□ 구속성 예금은 1998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으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1998. 4. 1)

- 제66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기관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항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예금의 구속행위

□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구속행위 기준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으로 구체화 함.

2		문제점

문제점 1) 다년간 120건의 약 77억 원에 달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을 불법 판매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0건, 약7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13명의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예금(예·적금, 공제, 펀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확인함.

<최근 5년간 수협의 구속성예금 적발 현황>

구분	건수	금액	조치결과
2008년	23건	49억 8천만	주의 13명 경고 4명
2009년	7건	16억	주의 2명 경고1명
2010년	-	-	-
2011년	83건	10억 7백만	주의 25명, 경고 14명, 견책 18명 * 기관주의, 과태료 25백만 원 부과
2012년	7건	1억 3백만	수협 자체감사 실시 후 관련자 조치 예정
합계	120건	약 77억

□ 특히 2011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별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전발건수와 지점개소를 비교해 봤을 때, 수협은행은 지점별 적발건수 비율이 62%, 신한은행은 5%, 농협은행은 18%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구분	수협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적발건수	74	50	220
전체 지점 개소	118	935	1,185
지점별 적발건수 비율	62%	5%	18%

□ 뿐만 아니라, 2011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까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또 다시 구속성예금을 판매한 사실이 2013년 9월 금융감독원감사로 적발됨. 동일한 시기에 수협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적발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구속성예금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 2) 솜방망이 처벌, 상습적 불법 판매 키워

□ 이처럼 수협은행에서 상습적으로 구속성예금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재 조치가 약하기 때문임.

□ 수협은행에서는 직원 40명에게 주의, 19명에게 경고, 18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했는데, 이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함.

□ 수협 상벌규정을 보면, ‘주의’ 조치 2회를 받은 자는 경고 조치를 받고, ‘경고’ 조치를 3회를 받은 자는 견책 조치를 받게 된다. ‘견책’ 조치를 3회 받은 자는 비로소 감봉 조치를 받게 됨.

□ 구속성 예금 판매가 적발되어 주의, 경고, 견책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되

어도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이렇다 보니 영업점 직원들은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구속성예금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자행하고 있음.

문제점 3)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어민들에게도 불법을 감행

□ 뿐 만 아니라 구속성 예금 판매 대상자를 보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서민이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까지 불법 행위를 감행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미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에게도 (전체 대상자의 21% 비중을 차지함)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구속성예금 신고 시 영업점 직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함.

폐윤활유 수거사업 엉망

1		문제점

문제점 1) 폐윤활유 수거율 70%에 불과하며 수거시설 관리도 엉망

□ 수협에서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면세유 사용 후 남은 폐윤활유를 수거하고 있음.

* 유류 중 연료유(경유, 중유, 휘발유)가 아닌 윤활유만 폐유 수거대상임.

* 1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시 3개월(10톤 미만은 6개월)에 1회 이상 폐윤활유를 반납하게 하고 있고 폐윤활유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수협의 폐윤활유 수거율을 보면, 평균 70%밖에 되지 않음.

<최근 5년간 폐윤활유 수거 현황>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윤활유 공급량	3,318	3,388	3,475	3,083	3,279
수거대상량 (공급량의 60%)	1,991	2,033	2,085	1,850	1,967
수 거 실 적	1,350	1,475	1,357	1,356	1,496
수 거 율(%)	68	73	65	73	76

□ 또한 폐윤활유 수거는 폐윤활유 유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제탱크로 제작하고 시멘트 바닥과 비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 일선 수협에서는 철체탱크는 고사하고, 수거시설이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어 폐윤활유 수거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문제점 2) 폐윤활유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어

□ 뿐만 아니라 수협에서는 어민들로부터 수거한 폐윤활유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수거 의뢰를 하는데, 수협에서 의뢰한 폐유량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간 폐유량이 일치하지 않음.

<수협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폐유 처리량 비교>

(단위: ㎘)

구분	2011	2012
수협에서 처리 의뢰한 폐유량	140	156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한 폐유량	109.82	105.51

▶ 수산업협동조합 회장님, 폐윤활유 수거 사업의 관리가 부정확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협에서는 140㎘의 폐윤활유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109㎘만 받았다고 하고 2012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 회장님, 행방이 묘연한 폐윤활유들의 불법매각 및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최근 5년간 폐윤활유 매각 수입금액은 3억 7천 5백만 원임.

2		마무리 발언

□ 수협에서는 폐윤활유 반납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인 면세유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거사업에도 큰 책임을 느껴야 함.

□ 폐윤활유 수거사업을 방치하지만 말고, 관련기관 협의와 함께 대책마련을 추진해주시길 바람.

군대에 납품되는 수입산은 0%

학교급식만 수입수산물 30% 넘어

1		문제점

문제점 1) 최근 5년간 학교급식에 수입수산물 30%넘게 납품되고 있어

□ 최근 5년간 농수협 학교급식 수입 농수산물 납품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농협의 경우 평균 0.15%로 사실상 수입농산물 납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협에는 최근 5년간 수입수산물이 30% 이상씩 납품되어 왔음이 확인됐음.

<농·수협 수입 농산물, 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현황 비교>

구분	2011	2012	2013.6
수협	31.7%	32%	30.8%
농협	0.02%	0.08%	0.11%

▶ 학교급식의 수입수산물 납품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한정된 급식비 때문에 저가의 수입수산물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로 국내산만으로 단체급식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함.

문제점 2) 수협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 군납 수입수산물은 0% 납품해

□ 그런데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에서 군대에 납품하는 수산물 중 수입수산물은 최근 5년간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5년간 농·수협 수입 농수산물 군납 납품 현황 비교>

구분	2011	2012	2013.6
수협	0%	0%	0%
농협	0%	0%	0%

□ 최근 5년간 톤당 단가를 분석해 봐도, 국내수산물만 100% 사용하는 군납의 납품단가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입산 보다 비싼 국내산만으론 단체급식 납품이 어렵다’고 한 해명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식, 군납 톤당 단가 비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6
학교급식	920만원	1,020만원	1,080만원	1,130만원	1,130만원
군납	630만원	83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030만원

▶ 국내산 수산물 100% 납품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군납 수산물은 모두 국내산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학교급식에는 수입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

▶ 군납 수산물의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레시피 개발 용역을 준적이 있는 반면에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교에 특화된 레시피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 2천 8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군납수산물레시피 개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문제점 3) 수입수산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산은 일본수산물로

둔갑하여 가장 많이 팔려, 방사능 오염에 안전지대라 할 수 없음.

□ 더욱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입수산물의 50%이상은 러시아 산인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입수산물 비율>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9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러시아	414	4,350	46.8	306	3,174	49.3	353	3,694	50.9	263	2,914	52.9
중국	213	2,171	23.4	151	1,666	25.9	153	1,872	25.8	109	1,296	23.5
미국	151	1,324	14.3	117	886	13.7	96	683	9.41	71	524	9.51
베트남	78	506	5.4	41	318	4.9	51	517	7.13	45	387	7.02

□ 현재 원산지 표기 체계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이 일본 경제수역 바로 옆 공동어로인 태평양 해역에서 수산물을 잡아도 러시아산으로 구분되며

□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 83건 중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 허위표시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계
허위표시	63건	4건	16건	83건
러시아산	31	1	1	33건
비율	39%

□ 또한 최근 3년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13,499건인데 비해, 러시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는 같은 기간 237건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일본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움.

*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천 박스 중 무작위로 40개를 고르고 그중 12개만 시료를 채취함.

*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신고건 마다(일 10회 미만), 러시아산은 주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함, (러시아산의 경우 13. 9월부터 주3회로 변경됨.)

□ 한편 독일방사선방호협회가 어린이에게 제안하는 방사능 오염 기준치는 방사성세슘은 4bq(베크렐)이며,

□ 후쿠시마 현청 구내식당 납품 식재료의 검출 한계치는 1Bq, 학교급식은 10Bq로 사고를 낸 당사자조차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및 학생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수협의 학교급식 수입수산물 납품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기준은 성인 아동 구분 없이 100bq

▶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러시아산 수산물 또한 방사능 오염에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국내산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수협개발, 목표 달성율 조작을 통한 성과급 지급 만연

1		문제점

문제점 1) 수협개발 목표달성률 조작하여 성과 부풀려

□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에서는 최근 5년간 목표달성률을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잡는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목표달성율을 조작함.

<수협개발>

* 수협개발은 수협의 자회사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됨.

*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방재, 영선 등),

조경, 위생관리사업, 경비업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근로자 파견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방역 등이 있음

□ 수협개발의 최근 5년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은 2008년 732%, 2009년 343%, 2010년 203%, 2012년 240%으로 평균 380%의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협개발 당기순이익 달성률>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순이익 계획	당기순이익 실적	목표 달성률
2009년	44	322	732%
2010년	49	168	343%
2011년	69	140	203%
2012년	81	195	240
2013년	106

□ 실상은 목표달성률을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낮게 잡아 달성률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08년 당기순 이익은 2억 6천만 원이었지만 2009년 계획을 4천 4백만 원으로 잡았으며, 실제 실적인 3억 2천 2백만 원을 달성하여 달성률이 732%가 됨.

□ 같은 방식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 5년간 목표 달성률이 세자리수를 기록하였고, 이는 5년 연속 목표달성률 조작을 통한 성과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음

▶ 회장님, 수협개발의 5년 연속 목표달성률 조작을 통한 성과 부풀리기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심지어 2013년조차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낮은 목표달성률을 세운 상황으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2년 당기순이익 실적이 1억 9천 5백만 원, 2013년도 계획1억 6백만 원

문제점 2) 성과부풀리기를 통해 지급된 성과금 4억 8천만 원

□ 수협개발에서 이와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목표 달성률을 높여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함임.

□ 12년도 특별상여금 공문을 보면, 2012년도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11년도 당기순이익 실적인 1억 6천 8백만 원 보다 훨씬 낮춘 8천 1백만 원을 12년도 목표로 세워 높은 달성률이 나오도록 성과를 부풀린 것임.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성과금액은 약 4억 8천여 만 원으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함.

▶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낮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애당초 성과급을 목적으로 목표달성률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수협개발 성과급 연도별 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인원	금액
2009	특별상여금 지급	208명	102,431
2010	특별상여금 지급	205명	127,978
2011	특별상여금 지급	209명	119,318
2012	특별상여금 지급	212명	132,139
합계			481,866

<참고자료> 수협개발 성과급 관련 공문

수협에서 여성직원 승진은 여전히 높은 벽

1		문제점

문제점 1) 지구별 수협 여성조합원은 30%이나 임원 비율은 4%에 불과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어업경영자로서 지구별 수협 가입도 증가하여 여성조합원의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여성조합원의 수가 증가하여  있음에도 지구별 수협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특히 수협의 경우 지난 2010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실적이 미미함.

<회원조합 임원현황>

(단위 : 명, %)

전체 임원수	여성임원	비율
962	6	0.62

※ 2012년 7명이던 여성이사가 올해에는 오히려 6명으로 줄었음.

※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의 비중은 약 29%(245만명 중 71만명)로 수협과 유사하나, 여성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은 전체 조합(1,166개)의 31%(362개), 여성이사는 전체 이사(13,675명)의 3.4%(463명) 수준으로, 수협에 비해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9월 현재,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이 28개(5개 조합은 60%이상임)에 달하나 그중 2개 조합만이 여성이사를 두고 있는 등 여성조합원들이 경영에서 소외되고 있음.

<여성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 현황>

(2013. 9월말 현재)

조합명	조합원(명)			이 사(명)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고창군	1,892	562	29.7	8	1	12.5
모슬포	1,727	1,071	62.0	8	1	12.5
성산포	2,812	2,194	78.0	11	2→(1)	10.2
기선권현망	41	6	14.6	8	2	25.0
서남구기선저인망	41	6	14.6	6	1	16.7

문제점 2)수협 중앙회 여성 임원, 단 1명도 없으며 지도경제사업은 부장급

(별급)조차 여성은 전무

□ 또한 수협중앙회 역시 지도경제사업부분의 경우 전체 임직원 1,159명중 부장급(별급)이상 여성직원은 전무한 상황이며, 1급인 차장(팀장)도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직원들의 승진이 매우 힘든 상황임.

* 신용부분의 경우 1,810명의 임직원 중 별급이상은 총원 26명이며 이중 5명이 여성으로 총원대비 19%를 차지함.

□ 수협중앙회의 여성 관리직군에 대한 높은 벽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하위직에서 남녀간 기회균등은 물론 고위직에서도 남녀간 동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스페인의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75조 등

□ 또한 최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분야에서도 여성 고위직이 많으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수협(중앙회)에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관리자 직급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춰짐.

▶ 지난 6월 11일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하였는데, 단지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행사로 여성어업인의 권익향상을 홍보하려고 하지말고 수협중앙회부터 인사구조의 성별 균형에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불구하고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8%

1		문제점

문제점 1) 선박검사 합격률 사실상 100%임에도 불구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급증

□ 최근 5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선박검사 결과를 보면, 5년 평균 합격률이 99.99%로 사실상 10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선박검사 결과>

(단위 : 척,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선박검사실적	19,937	30,315	35,041	34,171	28,833
합격 선박	19,931	30,309	35,037	34,166	28,821
합격률	99.97%	99.98%	99.99%	99.98%	99.96%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시행해야 함.

□ 하지만 해양사고의 원인별 사고비율을 보면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11년도 6.8%에서 12년도 12.1%로 작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음.

<최근 5년간 취급 불량 및 결함에 따른 사고 비율>

2008년	32건	10.6%
2009년	29건	10.3%
2010년	38건	11.6%
2011년	19건	6.8%
2012년	33건	12.1%
합계	151건

□ 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박검사 항목을 보면, 선체와 기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소방 설비, 전기설비 등 선박에 대한 전 방위적 검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선체와 기관에 대한 검사 항목 19개, 소방 설비에 대한 검사 항목 9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항목 5개 등

□ 선체, 기관설비 결함, 화기취급불량, 전선노후, 전선단락 등에 의한 이유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151건에 달함.

□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선박검사 부적절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명에 달하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안일한 검사가 우려스러운 상황임.

구분	대상자			사 유	조치사항
	소속	직급	성명
2010	강원지부	3급	OOO	선박검사를 실시하며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많았음에도 검사기준에 합격한 것처럼 검사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증서 발급	견책
	통영지부	1급	OOO	선박검사를 실시하며 부적절한 검사 후 검사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견책
2011	부산지부	2급	OOO	선박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서 정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종결	견책
	군산지부	1급	OOO	선박검사집행과정 및 검사보고서 결재과정에서 관리감독책임 태만	견책

▶ 선박검사 합격률은 100%인데 반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 지난 5월 업무보고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선박안전점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검사 기준표 개정이 있었습니까?

▶ 선박검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안일하게 검사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