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군 Ⅱ 급 비밀 10건, Ⅲ 급 비밀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주요 군□비밀□분실에도 솜방망이 징계 그쳐 !

- ‘11년 13건, ‘12년 8건, ‘13년.6월 현재 9건으로 군 비밀 관리에 대한 안이함 보여 !

- 비밀 분실시 18건이 ‘경고, 근신, 견책’ 솜방망이 수준, Ⅱ급 분실도 경고에 그쳐 !

- 분실된 비밀 내용,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 줄 수 있는 수준, 철저한 관리 시급해 !

□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 현재 군이 분실한 비밀은 모두 30건

- Ⅱ급 비밀 10건, Ⅲ급 비밀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최근 3년간 군의 비밀분실 현황】

구 분	Ⅱ급 비밀	Ⅲ급 비밀	기타	합 계
2011	4	9	0	13
2012	2	4	2	8
2013.6	4	5	0	9
합 계	10	18	2	30

자료: 국방부

- 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임.

【최근 3년간 군의 비밀분실에 따른 징계현황】

구 분		경고	근신	견책	감봉	정직	징계유예	벌금
2011	Ⅱ급	1		1	1			1
	Ⅲ급	2	1		3	1	2
2012	Ⅱ급			2
	Ⅲ급	1	1	2
	기타					1	1
2013.6	Ⅱ급	3		1
	Ⅲ급	2		1	2
합 계		9	2	7	6	2	3	1

자료: 국방부

【최근 3년간 분실한 비밀 목록】

사고 일시	비밀분류	군별	계급	분실 목록	징 계
11.1.1	Ⅲ급	육군	대위	「음어 자재」	경고
11.1.5	Ⅲ급	육군	소령	「작전 계획」	감봉
11.1.25	Ⅲ급	공군	대령(진)	「사업 계획」	감봉
11.1.31	Ⅱ급	육군	대위	「위기조치 예규」분실 후 타인의 비밀 절취	벌금200만원
11.2.16	Ⅲ급	육군	대위	「화생방 물자 소요」	경고
11.2.18	Ⅱ급	육군	중사	「적 전술 간부평가 답안지」	견책
11.3.10	Ⅲ급	육군	소령(진)	「사단 야전예규CD」	감봉
11.4.19	Ⅲ급	해군	하사	「경계협정서」	근신
11.6.15	Ⅲ급	육군	소령	「‘10년 UFG 연습 자료」	징계유예
11.6.29	Ⅲ급	해병대	중위	「음어 자재」	정직
11.7.5	Ⅱ급	육군	대위	「BCTP(전투지휘훈련) 방어작전계획」	감봉
11.9.5	Ⅱ급	공군	병장	「작전 계획」	경고
11.11.4	Ⅲ급	해군	소령(진)	「3함대사령관 지시서」	징계유예
12.2.1	Ⅲ급	육군	상사	「음어 자재」	견책
12.2.9	Ⅲ급	육군	준위	「음어 자재」	근신
12.2.9	Ⅲ급	육군	5급	「음어 자재」	견책
12.3.7	Ⅲ급	육군	중사	「전투세부시행규칙」	경고
12.5.29	-	해병대	중위	「비밀 작업용 USB 분실」	징계유예
12.6.28	Ⅱ급	육군	대위	「감시 지도」	견책
12.7.26	-	육군	상사	「비밀 저장용 USB 분실」	정직
12.11.15	Ⅱ급	육군	대위	「암호 자재」	견책
13.1.4	Ⅲ급	해군	중사	「3기지전대 전세규」	견책
13.2.5	Ⅱ급	국과연	연구원	「사업 업무수행 지침」	경고
<계속>

【최근 3년간 분실한 비밀 목록(계속)】

사고 일시	비밀분류	군별	계급	분실 목록	징 계
13.2.20	Ⅲ급	해병대	하사	「음어 자재」	경고
13.2.27	Ⅲ급	공군	소령(진)	「인사과장 전세규」	감봉
13.3.6	Ⅲ급	육군	중사	「음어 자재」	경고
13.3.14	Ⅲ급	육군	중위(진)	「무선중대장 전세규」	경고
13.4.30	Ⅱ급	해군	원사	「녹화 자료」	견책
13.5.6	Ⅲ급	육군	소령(진)	「작전 계획」	감봉
13.6.18	Ⅱ급	육군	중위	「작전 상황도」	경고

자료: 국방부

【 질 의 】

Q).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이 분실한 비밀은 Ⅱ급 10건, Ⅲ급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총 30건에 달하며, 분실 내용은「작전 계획」,「사단 야전예규」,「BCTP 방어작전계획」,「감시 지도」,「음어 자재」,「암호 자재」,「녹화 자료」,「작전 상황도」등으로 적에게 유출 시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수준임.

그럼에도 분실에 따른 처벌은 절반 이상(18건)이 경고, 근신, 견책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관은 매년 지속적으로 군 비밀이 분실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군 비밀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철저한 관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