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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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화)

서울교육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급여 1백만 원 안팎

연봉기준일수 245일 그쳐…서울지역 중학교 사서 중 재계약율 60% 불과

❏ 유은혜 의원은 22일,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사서 채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자체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석 결과, 사서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과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과 경기의 상황을 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서울 98.9%, 경기도 99.4%로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1,326곳의 학교에 1,311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서교사는 195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공립보다 사립이 119명으로 더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2,256곳의 학교에 2,243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됐지만 공립 95명, 사립 2명으로 서울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표1> 2013년 서울교육청 사서인력 현황

구분	급별			초	중	고	특수	계
학교도서관	학교수			597	382	318	29	1,326
	학교도서관수			595	381	314	21	1.311
	설치율(%)			99.7	99.8	98.7	72.4	98.9
전담인력배치교	정규직	사서 교사	공립	23	0	53	0	76
			사립	3	0	113	0	119
	비정규직	사서지원(목적사업비)		0	366	0	0	931
		지역개방교지원		27	10	18	2	57
		자체채용(운영비)		564	0	40	1	40
		소계		591	376	58	3	1,028
	계			617	376	224	3	1,223

※ 자료 : 서울시교육청

<표2> 2013년 경기도교육청 사서인력 현황

구분	급별			초	중	고	특수	계
학교도서관	학교수			1,184	598	445	29	2,256
	학교도서관수			1,182	598	444	19	2,243
	설치율(%)			99.8	100	99.7	65.5	99.4
전담인력배치교	정규직	사서 교사	공립	39	27	29	0	95
			사립	2	0	0	0	2
	비정규직	사서지원		554	225	138	1	918
		지역개방교지원		20	1	3	0	24
		자체채용		354	169	103	0	626
		소계		928	395	244	1	1,568
	계			969	423	277	1	1,670

※ 자료 : 경기도교육청

❏ 이렇듯 부족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비정규직 사서 채용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595개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중에 사서교사는 2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에 해당하는 564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인 운영비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381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됐지만 사서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366명을 채용하고 있다. 314개의 학교도서관에 166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된 고등학교는 40개 학교에서만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고 있다.

❏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운영비에 사서인건비를 포함하여 내려주는데 275일 기준으로 1일 기준단가 4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중학교는 1일 기준단가 52,220원, 연봉기준일수 245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마다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는 기준 연봉이 1,265만원이고 중학교는 1,279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연봉기준일수가 245일이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가 1백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명절보전금이라야 고작 1년에 20만원이고 수당도 월 2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지역 한 중학교 비정규직 사서 급여명세표를 보면 연봉 월액이 106만 6천원이고, 장기근속 가산금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특수직무수당까지 받아도 이 분이 받는 실수령액은 102만 8,250원밖에 되지 않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은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수준도 안되는 정도다. 또한 ○○여중에서 수당마저 받지 못하는 사서의 급여명세서에는 월 급여가 고작 94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수준의 급여로 비정규직 사서가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3> 중학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급여명세표 사례

○○중학교 급여지급년월2013년03월 성명 김○○
[세부내역]
급여내역					세금내역			공제내역
연봉월액	1,066,150				소득세	0		건강보험					32,570
교통보조비	60,000				주민세	0		노인장기요양보험					2,130
장기근속 가산금	70,000							국민연금					49,770
특수직무수당(사서_6급이하)	20,000							고용보험					6,630
								상조회비					20,000
								식대					76,800
급여총액	1,216,150				세금총액			공제총액					187,900
실수령액					1,028,250

※ 자료 : 서울시교육청

❏ 초등학교의 경우 275일을 연봉기준일로 삼고 있지만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당 46,000원 가량만 지급하고 있으며, ‘사서보조’로 부르고 있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 올해 서울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계획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을 정립하고, 독서교육 내실화 및 독서활동 지원 강화,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1백만 원 겨우 넘는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비정규직 사서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처우는 제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려먹기만 하는 악덕 고용업주와 같은 행태로 보인다.

❏ 처우가 이렇게 낮다 보니 서울의 경우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아 중학교에 배치된 366명의 비정규직 사서 중에서 올해 해당학교에 처음 근무하는 사서가 150명(41.0%)이나 된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사서의 계속적인 근무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365일을 연봉기준일로 삼고 있으며, 수당 등을 합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봉이 2,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보다는 처우가 비교적 나은 편이라 한 학교에서 6~9년씩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서인건비를 지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598개 중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는데, 사서교사는 27명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25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169명은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백여 개 중학교에는 비정규직 사서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2백개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비정규직 사서 채용과는 별도로 사서교사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사서도 신규로 임용하지 않았다. 이에 내년에는 서울과 경기에 2명씩의 사서교사 TO가 마련되었으나 교육청에서는 과원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채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만 보더라도 2011년에는 191명이었던 사서직원이 퇴직 교원이 발생함에 따라 166명으로 줄었는데도 과원이라며,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 유은혜 의원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으로서 사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