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7(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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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제민주화 역행, 공공연한 대기업밀어주기

- 2014~2015 유지보수사업 공고문에 LGCNS 명시 -

□ 수년째 LGCNS에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독점

사행 수행 시 여러 기업의 참여로 기술 축적된 기업도 있는데 계속 독점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계속 사업 밀어주는 것 아닌가 의문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해야

- 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민간에서, 운영‧유지‧보수 등 보안 및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분리시킨   목적이 특허정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특허넷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2년이 넘도록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기반운영 위탁사업만 하고 있음.

중소업체 육성 필요

1. 현재 특허청의 특허넷 등 특허행정시스템 운영과 보수까지 모두 LGCNS가 수년째 독점해서 하고 있죠?

☞ 최근 3년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특허넷 응용시스템 및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위탁사업’, 2012~2013년‘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 2010년~2011년‘특허넷 기반운영 위탁사업’등 거의 전부 LGCNS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특허넷 기반운영 위탁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하고 있음.

2.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및 개발 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요구되고, 처음 특허청의 시스템 구축을 LGCNS가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3. 그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그동안 주사업자는 LGCNS였지만, 하도급 준 기업도 있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특허넷 2차년도 구축사업은 삼성SDS가 수행하는 등 굳이 LGCNS가 아니라도 기술축적이 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4. 충분히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LGCNS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LGCNS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5. 특허청은 유지보수 사업자를 바꾸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계속해서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6. 2011년 7월 LGCNS 간부가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 공여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서, 특허청과 조달청에서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특허청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이 부분은 예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특허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부도덕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8. 제가 보기에는 LGCNS에 제반사업을 그냥 밀어줄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특허청이‘2014-2015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자 선정 공고(사업규모 58억/2년)’을 냈습니다.

10. 제안요청서의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붙임7참조)은 사업참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즉, 현행법 상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한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붙임7]에 속하는 대기업의 경우에 말이죠.

12. 그래서 [붙임 7]을 보니까

‘3세대 특허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자 현황’

- 1차년도 사업자 : ㈜LG CNS

- 2차년도 사업자 : ㈜삼성 SDS

- 3차년도 사업자 : ㈜LG CNS(최종사업자)

등으로 사업참여 가능 기업에 LGCNS와 삼성SDS를 명시한 것입니다.

13. 그런데 같은 공고에 공고문에서의 입찰자격을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1호에 의거, LGCNS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제안요청서에는 삼성SDS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공고문에는 LGCNS만 명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만 하는 것 아닙니까?

15. 대기업의 공공 SI 참여 제한을 교묘하게 피하여 LGCNS와 LGCNS 협력사에 계속 사업을 맡기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16. 그리고 계속해서 민간기업이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17.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을 분사까지 시킨 목적이 특허정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특허넷을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18.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특허정보원한테 유지보수 업무를 못 맡기는 겁니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19.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민간기업에서 담당해도 되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 등 공공성과 보안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정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 그런데 장비만 관리하는 기반운영만 특허정보원이 하고, 알짜인 시스템운영, 유지, 보수는 한 곳의 민간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21. 특허청의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LGCNS의 영향력 때문에 LGCNS의 협력사가 아니면 사업을 하기 힘든 상태인 것 아십니까? 특허청 주변의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22. 한마디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특허청 정보화사업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특허청의 공무원들은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23. 특허정보원 같은 공공기관이 전담해서 운영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청의 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4. 고작 60억원도 안 되는 사업에 대기업이 꼭 들어와야 합니까? 왜 전문성 있는 중소업체들을 육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25. 따라서 내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자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공공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