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경북도청) 2013년 10월 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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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36억 감액, 주는 돈도 제대로 못쓰나

❏ 2002년 도입된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조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교부세 감액제 대상 및 범위 >

근 거		감 액 기 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1	지방채 발행 미승인		미승인 지출 금액이내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지방채 발행		미반영 지출 금액이내
	2	재정 투·융자 미심사		미심사 지출 금액이내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재정투융자사업		미반영 지출 금액이내
	3	예산편성기준 위반		기준위반 지출 금액 이내
	4	예산의 이용 범위 위반		지출금액이내
	5	예산의 전용 범위 위반		지출금액이내
	6	감사결과 법령위반 등	과다 지출	지출금액이내
			징수 태만	미승인 지출 금액이내

❏ 지방교부세 감액제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위법한 예산편성·지출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적발된 사항 조사

- 감액대상에 대한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지방재정분과위원회」자문 및 심의 결정, 익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 그런데, 지방교부세 감액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시도별로 감액된 현황을 보면 올해 경상북도는 36억 6천 8백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시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6	430
부산	1	3	21	595	1	22
대구					1	50
인천	47	6,194	12	993	12	204
광주	2	48	1	390	26	1,089
대전	8	581	1	36	18	134
울산	2	317	7	460	1	10
경기	11	7,014	13	1,919	17	7,115
강원	5	308	14	572	3	16,671
충북	50	6,198	7	23	48	3,241
충남	5	1,889	1	44
전북	22	3,869	4	995
전남	3	1,588	23	614	13	861
경북	3	248	18	918	34	3,668
경남	2	258	1	40	2	255
제주	1	260
세종					2	18
계	162	28,775	129	8,029	178	33,338

※ 2013년 서울, 제주 감액은 감사원에서 직접 통보

⇒ 2013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금액으로는 전체 시도가운데 강원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고 건수로는 34건으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법령위반이 많다고 할 것임.

❏  지방교부세 감액제에 따른 건별 위반내역을 보면 법령위반과다지출이 34건중 29건으로 85%를 차지함. 결국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또는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지방교부세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임.

< 2013년 경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지역	위반구분	위반내역	감액
본청	법령위반과다지출	경북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용역 검사소홀로 예산낭비 초래	11
경주시	투융자 미심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2,420
경산시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14
	법령위반과다지출	설계용역 준공 부적정	134
경주시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2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12
	법령위반과다지출	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에대한보상금예산집행부적정	7
구미시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9
	법령위반과다지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산정 부적정	740
	수입징수태만	자동차 대여사업 취소자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누락	31
문경시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1
상주시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24
	법령위반과다지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및 지급 부적정	23
성주군	법령위반과다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39
영덕군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4
	법령위반과다지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및 지급 부적정	18
영양군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1
영주시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7
	수입징수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8
영천시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4
	법령위반과다지출	국유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한 개간비 등 보상 부적정	103
예천군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1
울릉군	법령위반과다지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및 지급 부적정	5
울진군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수입징수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18
의성군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3
	법령위반과다지출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10
	수입징수태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2
청송군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4
포항시	법령위반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수당과 유사보육 수당 지급 부적정	8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특히, 대구·부산·울산은 올해에 1건의 법령위반을 기록한 반면, 경북의 경우에는 34건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건수와 많은 감액을 당했다” 고 밝히며,

“경상북도가 돈을 줘도 못 쓰는 지자체라는 오명에서 쓰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지출에 있어서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