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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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국내 진출, 문제와 대안은? - 국내 중소 장비기업 고사 우려, 국내 장비산업 전략적 육성필요 - 화웨이 국내 통신네트워크 장비 진출 시 통신네트워크 보안성 우려

□ 개요

○ 최근 LGU+가 최근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2.6GHz 광대역 LTE 인프라구축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확정단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장비 공급사는 에릭슨LG와 삼성전자, NSN으로 에릭슨LG는 수도권, 삼성전자는 충청 및 전라도, NSN은 강원 및 경상도 지역 LTE를 담당하고 있음.

○ LGU+는 내년까지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중국 화웨이’ 장비로 LTE를 구축할 예정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LGU+에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에릭슨LG 장비를 전량 자사 장비로 무상 교체해 주고 가격 또한 최저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화웨이는 최대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2.6GHz LTE 기지국 구축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 중국 화웨이(1987년 창업)는 에릭슨과 함께 통신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업체. 지난해 매출액은 에릭슨이 앞선지만, 순이익 면에선 화웨이가 이미 1위에 오른 상태임. 화웨이는 기존의 통신․네트워크 장비업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기기로 사업을 확정하는 시기랑 점에서 위기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스파이혐의를 받으며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품구매 금지를 결정했으나, 덴마크에서는 에릭슨을 제치고 TDC A/S 사업자에 선정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주파수경매에 따른 나비효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LGU+관계자는 (화웨이 장비 도입재고를 요청한 통신장비업자에게) “주파수경매에 쏟아 부은 비용 때문에 더 저렴한 장비를 살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함.

- 주파수경매에 4천788억 억원에 2.6GHz 대역을 새롭게 할당받으면서 자금 부담으로 인해 시중 보다 30% 저렴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각 통신사들이 주파수경매에 쏟아 부은 비용 때문에 LTE망을 구축하는데 보다 저렴한 장비를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임.

실례로 최근 LGU+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LTE 기지국에 시중 보다 장비비용이 약 30% 저렴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중소 장비 업체의 도산, 보안성 위협,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간에선 정책당국이 주파수경매가 이런 ‘나비효과’를 낼 줄 과연 상상이나 했는지 의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나?

○ <국내 중소 장비기업 고사 우려> 기존 기지국 장비 업체는 부품과 모듈, 소프트웨어 등 장비 구성 절반을 국내 협력사에 맡겼지만, 화웨이는 전량 중국 협력사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화웨이는 다른 글로벌통신 장비들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초도물량을 싸게 주고 사후관리비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짐. 때문에  LGU+가 화웨이와의 계약을 지렛대 삼아 다른 장비 업체와의 초유계약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질의사항> LGU+가 중국 화웨이와 (1조원에 이르는 수도권 LTE기지국)장비 구축계약을 하면서 화웨이를 국내 시장 진출로가 확보됨.

그동안 부품과 모듈,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 구성품 절반을 국내 협력사에 맡긴 기존 기지국 장비업체와 달리 화웨이는 전량 부품을 중국 협력사에 조달하면서 국내 장비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통신사에 의해)초도 구매단가 조차도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런 우려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8월 미래부가 2017년을 목표로 발표한 ‘명품 ICT장비 22개 품목 육성’ 방안이 위협받게 됨.

국내 시장이 글로벌기업의 각축장으로 재편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업계가 ‘명품장비’는커녕 생존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신산업의 뿌리인 장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보안성엔 문제 없나?> 화웨이는 지난 2008년부터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줄곧 거부당해왔으며, 영국 의회도 지난 6월 화웨이가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과 중국 정부와 연계된 스파이행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08년 미국 통신장비 회사 3컴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2010년 미국 3대 통신사 스프린트넥스텔의 무선망 사업 입찰 때도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좌절됨.

※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통신 스파이 행위를 돕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보고서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심어진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안보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질의사항>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LTE장비의 경우 패킷을 기반으로 전달되는데, 패킷 통신의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네트워크 보안에 위험성이 있는 중국업체 장비를 통신사업자 기간망에 장비로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힘. 화웨이가 한국 네트워크 장비에 진출하게 된다면 향후 통신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화웨이의 통신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회나 영국의회 등에서 계속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지난 10월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 소프트웨어가 심어진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안보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지난 2008년 이후 화웨이는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줄곧 거부당해옴. 우리 정부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화웨이 관련 정리 (출처 : 위키피디아 내용 번역)

◯ 2011년 3월 4일 미국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쓰리리프시스템 인수합병을 저지함. 이유는,

① 화웨이 회장 임정비(런정페이)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한지 33년이 됨.

② 임정비 회장은 중국공산당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활동함.

③ 임정비 회장은 중국해방군에서 제대하자마자 화웨이를 창립하였는데, 대규모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함.

④ 화웨이 창립초기 모든 계약(투자)는 중국해방군 통제 하에 있던 홍콩주재 중국기업들이었음.

⑤ 중국 군부는 오랫동안 화웨이에 중요한(관건이 되는)기술을 제공했음. 화웨이는 중국해방군과 다수의 특별장기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음.

⑥ 화웨이는 오랫동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산업범죄를 계획하고, 자행한 바 있음. 기업윤리를 훼손함.

⑦ 화웨이는 이란, 탈레반 등에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했음.

⑧ 화웨이가 쓰리리프시스템을 인수합병하기 이전에 이미 쓰리리프시스템의 지적재산권 침해(훔치는 일)에 관여했음.

⑨ 다수의 중국 국영 은행들은 화웨이가 설립된 이후 24년동안 화웨이에 무제한 융자를 제공했음.

◯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양대 통신시설(장비) 생산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미국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미국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혀있음. 미국 하원의 정보위원회는 이 두 기업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혐의에 대해 약 1년 간 조사를 했음. 화웨이와 ZTE의 경영진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도 함. 미국 하원은 이 두기업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결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최종결론 내렸음.

◯ 2012년 6월 18일, <재경> 제 325권에 실린 <화웨이 주식의 허와실>이라는 글은, 최근 화웨이가 가짜주식 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