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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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미래부는 아직도‘준비 중’ - 현장에선 창조경제 모호하다는데, 장관 현장방문은 단 3차례 뿐 - 제1차관, 현장방문이나 관계자 면담이 전체일정의 44.4%. 가장 우수해 - 창조경제 롤모델, 초기 ‘이스라엘’서 6개월 지나 ‘독일+영국’으로 바꿔 - 최종 조직개편 연말에나 돼야 종료. 창조경제추진단 구성범위도 논의 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및 문제점

○ <장, 차관 현장방문 및 면담 일정 저조> 미래부 장관과 제1‧ 2차관이 임명된 이후부터 지난 8월30일까지의 장‧ 차관 공식일정을 분석한 결과, 총 527개의 주요 일정 중 ‘현장 방문’은 단 22회(4.1%), ‘면담’은 155회(29.4%)에 그침.

- 장관의 경우, 132회 공식일정 중 ‘현장 방문’은 단 3회, ‘면담’은 21회로 각종 회의의 일정이 가장 많았음.

- 제 1차관은 245회 공식일정 중 ‘현장 방문’은 18회였으나, ‘면담’은 109회로 전체 일정의 약 44.4%를 차지함.

- 제 2차관은 150회 공식일정 중 ‘현장 방문’은 단 1회에 그쳤지만, ‘축사’는 전체 일정의 17.3%, ‘강연’은 10%에 이름.

[장관, 제1‧2차관의 공식일정 현황]

	행사	축사	정부기관 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강연	계
장 관	30	1	77	3	21	-	132
1차관	11	28	68	18	109	11	245
2차관	12	26	71	1	25	15	150
계	53	55	216	22	155	26	527

[자료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끝나지 않은 창조경제 롤모델 논쟁> 미래부 출범 초기, 창조경제 롤모델로 ‘이스라엘’을 뽑으며 창조경제를 설파했으나, 지난 9월 창조경제의 모델을 ‘이스라엘’이 아닌 ‘독일+영국’이라 설명함.

- 미래부 출범 당시, 윤종록 제2차관은 각종 정부강연 및 장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이스라엘’을 성공사례로 들었으며, ‘후츠파(Chutzpah)’ 정신을 강조함.

뻔뻔한, 당돌한, 철면피`라는 뜻의 이스라엘 말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서슴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창조정신을 뜻함.

- 최문기 장관은 후보자 시절, 벤처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를 들며 ‘발상의 전환’을 중시함.

- 미래부 출범 6개월 가량 지난, 지난 9월 4일 최문기 장관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창조경제 모델을 ‘독일에 영국을 더한 것’이라 밝힘.

‣ 윤종록 제2차관, 최문기 장관 취임식 강연 중,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인적자원과 효과적인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새로운 민․관․학․연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최문기 장관, 지난 4월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중,

“(이스라엘의 그런 벤처나 창업정신이 창조경제의 비교법적 모델이 될 수 이있다고 보십니까?) 예,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처럼 사이버 보안 위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비하는데 있지 않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중략).. 이런 발상의 전환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최문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환경이 다른데 이스라엘을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집중 질문

‣ 최문기 장관, 지난 9월 14일 신문방송편집인현회 초청 포럼 질의응답 중,

“이스라엘에서 배울 점은 자원부족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 뿐..(중략).. 우리는 금융 문화 예술 디자인 등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이룬 영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한 독일을 합한 모델을 추구한다.”

○ <아직도 조직개편 중, 부처 논리에 막혀 초기안과도 달라져> 지난 9월 미래부는 소트프웨어정책관 중심의 1단계 조직개편을 했고 최종 조직개편은 연말에나 가능. 미래부의 창조경제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범 초기 계획과 달리 상당부분 축소될 위기

- 당초 미래부는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6월 컨설팅을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쯤 조직개편을 하려 했으나, 안행부가 전 부처의 조직개편을 서둘러 마치라고 해 지난 9월 일부조직에 대한 조직개만 단행. 때문에 연말에 최종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함.

- 미래부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추진단’을 꾸리려 했으나, 안행부의 반대(조직 확대 불가방침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불투명)로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미래부는 청와대, 안행부와 함께 논의 중.

[제1차 조직개편안]

정보화전략국

⇨

IoT, 클라우드 등 인터넷기반

신산업 이관

⇦

네트워크산업 등

관련업무 이관

SW정책관

“구 정보통신산업국”

↔

과조정

융합정책관

▪국가정보화 총괄

- 정부 3.0,

국가미래전략센터, 등

인터넷정책관

▪SW정책과(명칭변경)

▪SW산업과

▪SW융합과

▪디지털콘텐츠과(조정)

▪인터넷신산업팀(신설)

▪정책총괄과

▪정보통신방송기술과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정보통신산업과(조정)

▪정보화 지원 등

□ 정책제안

☞ <질의사항> 장관과 제1‧2차관의 공식일정을 분석한 결과, 장관은 관계 기업 현장방문은 단 3차례에 그쳤고, 관계자 면담도 전체 132개 일정의 13.5%에 그침. 제1차관은 전체 245개 일정 중 현장방문이나 관계자 면담 일정이 45%에 달함. 장, 차관의 각종 회의 참석도 중요함.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창조경제를 잘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과 IC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78.9%가 ‘정책의 모호함’ 때문이라 함.

☞ <질의사항> 미래부 출범 초기 장관은 물론 차관은 매번 창조경제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들며 우리의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 밝힘. 인사청문회는 물론 장관 취임식, 언론 인터뷰, 정부기관 강연 등에서도 이스라엘은 빠지지 않았음. 하지만 지난 9월 장관께서 창조경제의 모델은 ‘이스라엘이 아닌 독일+영국이다’라고 밝히면서 ‘롤 모델이 바뀐 것이 아니냐?’며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롤 모델은 어느 나라인가?

미래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갈 방향 잃은 새’처럼 어느 나라의 모델이 ‘맞다, 아니다’라면서 한 나라를 특정지어 롤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나라들의 우수사례만을 벤치마킹하며 우리만의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미래부가 출범 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직개편 중임. 지난 9월 제1차 개편은 안행부의 (조직개편)지침 때문에 서둘러 일부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연말 조직개편과 관련한 컨설팅이 끝나면,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임.

미래부가 새로 출범한 조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내내 조직개편만 하다 끝내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부처 전체가 들떠 우왕좌왕하다보면, 미래부는 제대로 된 일은 시작도 못하고 자리 잡는데만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인데, 정말 걱정스러움. 미래부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미래부는 출범 초기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창조경제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안행부가 정부 출범초기에 부처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기조를 세워 현재 ‘창조경제추진단’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 창조경제 시작부터 부처논리에 막혀 계획했던 조직구성 조차 못하는 상황임. 장관께서는 국무회의 발언이나 장관 간 협의와 조정 능력을 발휘할 때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장관께선 초기 미래부 계획안대로 이끌어낼 의지는 있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