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후속 보도자료 2013.10.14(월)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8632, Fax 02) 788-0344 (570-210)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4, 6층 Tel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jhiksanlove.com, @jeon_junghee, www.facebook.com/jjhv411

기존 EMS와 한국형EMS 화면 흡사

전정희 의원, 14일 국정감사장에서 KEMS 인터페이스 화면 공개

알스톰 소스코드 복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 수조원대 국제소송 불가피할 듯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이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의 인터페이스 화면이 불법 복사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한국형EMS의 화면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 알스톰사의 EMS의 화면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섹터의 화면은 모든 구성은 동일하며, 변수가 영어와 한글의 차이, 도형 구조가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었을 뿐 위치까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형EMS 자동발전제어(AGC) 화면의 경우, 색깔과 위치만 다를 뿐 기존 EMS 구성과 동일하다. EMS의 주파수도 4개의 하부 구성요소가 있는데, 한국형EMS의 구성요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한글로 된 4개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EMS 화면에 있는 ACE(수급균형 오차 혹은 지역제어오차)가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형EMS도 역시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기 운영 상황(Generation Unit Status) 화면 역시 변수가 영어와 한글인 차이를 제외하곤 위치까지 모두 동일했다. 발전기별 예비력 표시(Generation Reserve Status) 화면도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

4초 신호 송출과 관련된 발전제어기 조정 화면은 도형의 위치가 가로(EMS)에서 세로(한국형EMS)에서 바뀌었을 뿐, 연산 내용과 과정은 똑같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 같은 화면을 제시하면서 “알스톰EMS의 원본프로그램(소스코드)를 복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복사를 하면서도 정교하지 못해 알스톰 제품사에서만 쓰고 있는 TED(tracking economic dispatch)라는 용어를 사용해 범죄 행위를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알스톰사의 EMS 원본파일이 사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한국형EMS 개발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총체적으로 기존EMS의 원본프로그램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352억원을 들여 KEMS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불법 복사였기 때문에 들길까봐 KEMS를 기반으로 상용화시스템을 만든다며 341억원 규모의 차세대EMS를 발주하는 등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안다면 즉각 한국형EMS의 사기극을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들어간 약 1천억원의 개발비용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이라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다.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담당: 황훈영 보좌관(788-2759/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