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 고조

< 현  황 >

기업은행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지난 9월 예비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인수후보자 선정을 거쳐 현재는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음

< 경남은행 인수 추진경과 >

일 자	주체	내용
’13.6.26	금융 위원회	ㅇ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
’13.7.15	예금보험 공사	ㅇ 지방은행계열(경남․광주은행) 매각공고
’13.9.12	기업은행	ㅇ 경남은행 인수참여 언론 보도에 따른 자율공시 - 내용 : 경남은행 인수 참여 검토
’13.9.23	기업은행	ㅇ 예비입찰제안서 제출
’13.9.30	기업은행	ㅇ 자문사 선정ㆍ계약 - (회계) 삼정KPMG - (법률) 김&장 법률사무소
’13.10.18	예금보험 공사	ㅇ 인수후보자 선정
’13.10.23	기업은행	ㅇ 경남은행 인수 TFT 구성․운영 ㅇ 예비실사 개시

‘경남은행 민영화’는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실사 및 계약체결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

<지방은행 인수후보자 선정 현황>

매각대상	인수후보자
경남은행	4개 : 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

< 문제점 >

■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는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지분 68.9%)인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대주주가 예보에서 기재부로 단순히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에 불과하다는 비판 존재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준희 행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민영화 취지 위배 등 국유화 문제가 끝까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인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경남은행 인수 이후 기업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여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서울경제, 9.15)

■ 기업은행의 경남 인수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 우려 고조

조 행장은 인터뷰에서 경남은행 인수 배경에 대해 ‘기은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수신이 여신에 비해 적어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서울 본점의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남은행과의 출혈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힘

- 실제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기업은행 여신은 18조원인데 비해 수신은 11조원으로 7.3조원이 역외에서 조달되고 있고, 경남은행도 3조원을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

<부울경 지역에 대한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여수신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 + 경남
총수신	11.0	17.9	28.9
총대출	18.3	20.9	39.2
과부족	△7.3	△3.0	△10.3

- 자료 : 은행연합회(’13.6월말)

이와 관련해 지역상공계는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의 초과 여신금액(10.3조원)이 사라지고 은행간 경쟁에 따른 혜택도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질의)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입찰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매각원칙에도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질의) 그리고 경남은행 인수배경에 대해 여수신간 미스매칭 발생으로 외부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해결하고 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수배경은 역설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 지역민들한테는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금융서비스가 현상유지 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현재 두 은행의 초과여신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경남은행과 거래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약 30%가 기업은행을 동시에 거래중인 상황에서, 두 은행이 합병될 경우 중복거래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등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지난 IMF당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합병된 강원도와 충청지역은 낮은 중소기업지원과 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다시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지방은행의 보유는  해당 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남지역과 산업수도로 일컬어지는 울산은 국가산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을 이끄는 특수한 지역으로, 현재 진행중인 경남은행 민영화가 산업도시의 성장동력을 더욱 확충해주는 쪽으로 결정되기를 지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금은행의지역별중소기업대출비율(2012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원화대출금 (A)	중소기업대출 (B)	중소기업대출 비율 (A/B)
전 국		1,099,782	458,524	41.7
수도권		750,739	272,374	36.3
지방은행 미소재 지역	충청권	63,930	28,049	43.9
	강원권	12,144	5,760	47.4
지방은행 소재 지역	경상권	210,195	116,362	55.4
	전라권	56,260	31,845	56.6
	제주	6,512	4,133	63.5

-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