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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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 3.

MB보금자리 사업승인 53.8만호,

공약 1/3만 채우고‘안녕’

GB지구지정 20만호… 실제 사업승인은 10만 5천호 불과

□ “2009년~2012년 보금자리주택 53.8만호 공급”.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총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1/3만 달성한 채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현황 >

(단위 : 만호)

합계	유형별		주체별		지역별
	분양	임대	LH	지자체	수도권	지 방
53.8 (100%)	24.9 (53.6%)	28.9 (46.4%)	44.6 (82.9%)	9.2 (17.1%)	35.2 (65.4%)	18.6 (34.6%)

□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5차까지 지구지정을 했던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는 총 20만호를 지구지정 했지만 절반에 불과한 10만 5천호만 사업승인 실적을 내는데 그쳤다.

□ 광명시흥 6만 7,200호, 하남감북 1만 4,400호, 고덕강일 8,400호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향후 일반 공공주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2013년 4.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을 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 이로써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지구지정으로 지구계획과 보상 작업이 이루어졌던 보금자리주택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됐다.

□ 윤후덕 의원은 “MB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하듯 주택공약이 난무하지만 매번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며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적 내세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리더십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GB) 사업추진 현황>

지 구 명		사 업 계 획*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사업승인실적(천호)		비 고 (추진현황)
		면적 (천㎡)	총주택 (천호)
				보금자리 (천호)					분양	임대
					분양	임대
시범	서울강남	939	6.7	5.4	2.2	3.2	‘09.6	‘09.9	2.2	3.2	입주 개시
	서울서초	362	3.3	2.7	1.5	1.2	‘09.6	‘09.9	1.5	1.2	입주 개시
	고양원흥	1,291	8.6	6.2	3.2	3.0	‘09.6	‘09.9	3.2	3.0	공사중 (보상완료)
	하남미사	5,463	37.1	26.1	12.7	13.4	‘09.6	‘09.9	12.1	13.0	공사중 (보상완료)
2 차	부천옥길	1,330	9.4	6.8	3.5	3.3	‘09.12	‘10.4	2.6	4.2	보상중 (99%)
	시흥은계	2,011	13.1	9.5	4.8	4.7	‘09.12	‘10.4	4.8	4.7	보상중 (99%)
	구리갈매	1,434	9.9	6.5	3.0	3.5	‘09.12	‘10.4	3.0	3.5	보상중 (99%)
	서울내곡	812	4.6	3.6	1.6	2.0	‘09.12	‘10.4	1.5	2.1	공사중 (보상완료)
	서울세곡2	771	4.4	3.2	1.2	2.0	‘09.12	‘10.4	1.2	2.0	공사중 (보상완료)
	남양주진건	2,714	18.3	13.3	6.5	6.8	‘09.12	‘10.4	6.4	6.8	보상중 (68%)
3 차	서울항동	664	4.6	3.4	1.3	2.1	‘10.5	‘10.11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인천구월	841	6.3	4.4	2.2	2.2	‘10.5	‘10.11	2.2	2.2	공사중 (보상완료)
	광명시흥	17,367	94.1	67.2	33.9	33.3	‘10.5	‘10.12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하남감일	1,688	12.9	8.6	4.0	4.6	‘10.5	‘10.11	4.0	4.6	지구계획 확정 (12월 보상착수)
	성남고등	569	3.1	2.1	0.8	1.3	‘10.5	‘11.10	0.6	1.7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4 차	서울양원	384	3.6	3.1	1.6	1.5	‘10.12	‘11.11	1.4	1.0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하남감북	2,670	19.7	14.4	7.3	7.1	‘10.12	-			지구계획 수립중
5 차	과천지식정보타운	1,353	6.2	4.1	1.9	2.2	‘11.10	‘12.12	1.8	2.2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서울고덕강일	1,661	10.5	8.4	3.2	5.2	‘11.12	‘12.12			지구계획 확정 (보상준비중)
소규모	서울오금	128	1.7	1.4	0.3	1.1	‘12.7	‘12.12	0.3	1.1	보상중 (45%)
	서울신정4	36	0.5	0.5	0.1	0.4	‘12.7	‘12.12	0.1	0.4	보상중 (60%)
계		44,488	265.5	200.9	96.8	104.1			48.9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