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3년 10월28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화 : (02)784-8540 · 전송 : (02)788-0228 · 담당 : 우기송 비서관 (010-7121-0771)
쓰레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서울시, 인천시 행태지적 (매립지) 2 - 3차례에 걸쳐진 성과없는 회담은 매립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 서울시 홍보물,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천시민 표현 - 대체부지를 마련중인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도 없어 석면피해구제, 3년간 피해판정처리기간 38.9일⇒30일로 단축, 구제급여 지급처리기한 13일⇒10일로 단축 (환경공단) 9 - 공단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법정처리기간 단축효과 -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항목이 없어, 출장비 소진시 사업종료. 거동불편자 도와주는 해피콜 서비스는 2014년도 4800만원 책정 - 일선 지자체, 슬레이트지붕 개량비 지원근거 존재함에도 구체적 명시되어 있지않아 지원 꺼려 □ 북한산(연774만명) 재난구조대 21명, 안전관리반 12명, 무등산(연720만명) 재난구조대 0명, 안전관리반 10명 (국립공원) 14 - 무등산 동부의 경우, 휴대폰 불가능지역(34곳)이, 통화가능지역(25곳) 보다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응급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 친환경 사칭제품 가이드라인 제작 시급 (기술원) 17 □ 취약계층 위한 에코벨 제도 적극 지원해야 (과학원) 19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지난 1년동안 총27건에 불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드림파크 문화재단, 환경부 감사서 20개의 처분요구 결정 (매립지) 21 - 매립지공사로부터 수목식재, 축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드림파크 문화재단 자체감사기능 강화되어야

1.		쓰레기문제 해결의지 없는 서울시, 인천시 행태 지적 (매립지)

▶ 서울, 인천, 경기도의 책무 / 세 지자체의 대책은?

< 서울, 인천, 경기도의 책무 >

☞ 매립지 연장문제에 대해 서울,인천,경기도 세 지자체에 책무가 있는게 맞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사용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 2016년에 종료됨

☞ 그렇다면,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는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이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서 각자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

☞ 이사장이 알고있는 서울의 대책은? 인천의 대책은? 경기도의 대책은?

※ 경기도 보도자료

○ 2017년까지 경기도내 발생 생활쓰레기 100% 자체 처리를 목표로 소각재, 일부 불연성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소각 또는 에너지화 할 계획

☞ 현재 이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서울과 인천이 빨리 해결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 서울시-인천시 협약식 / 세 차례에 걸쳐진 정치적 쇼

< 서울시-인천시 협약식 >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과 관련한 협약식을 맺음

명분상으로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으나, 매립지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아 사실상 해결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 가자’는 식의 정치적 밀약이나 다름없었음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립만 하고 있는 모양새임

쓰레기를 인천에 보내고 있다고 오해받고 있는 서울시민이나,

20여년을 악취, 분진, 소음에 고통을 받아온는 인천시민이나 모두 기가찰 노릇

< 세 차례에 걸쳐진 정치적 쇼 >

서울시와 인천시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밀약을 시도했는지 살펴봤음

2010년 7월부터 인천시장으로 지내고 있는 송영길 시장은 [그림 1]

서울시-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 논의 일지

시기	2011.10.18 (2011.10.26 선거 前)	2011.11.17 (2012.4 총선 前)	2013.10.14 (2014.6 지방선거 前)
주요내용논의내용	매립지 문제논의	TF팀 운영 합의 (7개월 운영, 15개월 흐지부지)	TF팀 재운영 발표, 매립지연장논의 없었음
매립지 연장문제	해결안됨	해결안됨	해결안됨

① 2011년 10.18일,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며칠앞둔 박원순 후보를 찾아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호소함

② 2011년 11.17일 재보궐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과 조찬회동을 실시. 2011년 12월 서울시와 인천시 합동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구성한 실무TF팀을 구성함 (7개월 운영, 15개월 흐지부지)

=> 이때당시,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일련의 회동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음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TF팀은 2012년 6월까지 활동하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고 전함

☞ 2011년 10월부터~2012년 6월까지, 서울시·인천시 TF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 매립지 답변자료 (2013.10.24)

○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TF팀을 설치하여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우리 공사(SL공사)에 통보된 바가 없어,

○ 서울시에 매립기간 연장관련 TF팀 명단, 회의개최 현황, 회의내용 결과, 회의진행 사항 및 결과 등 매립지 통보 여부 등의 제출을 요청함 (경영 기획실-2934(2013.10.24.))

○ 서울시·인천시 공동TF팀 구성에 우리공사(SL공사)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③ 그리고 올해 10월 14일 또다시 합의문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실무TF 활동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1. 보궐선거 앞두고 박원순 후보 찾아가 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고,

2. 이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시점에서 TF팀 운영한다고 밝히고 7개월 운영하다 15개월 동안 흐지부지된 것을,

3.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TF팀을 재운영한다는 것은,

매립지 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 문제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됨

☞ 매립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는지?

☞ 서울시와 인천시가 매립지 연장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전에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와 인천시가 빨리 매립지 연장에 대한 합의를 내려야 하지 않은지?

▶ 서울시 홍보물 논란

< 서울시 홍보물 논란 >

서울·인천의 갈등문제가 더욱 깊어진 것은 서울시의 콧대 높은 오만함 때문임

서울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보다 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서왔음

서울시 지난 5월에 다음과 같은 홍보물 30만부 제작배포 (서울사랑 127호)

그리고 시내 각종 전광판과 동영상을 통해서도 홍보

[그림2] 서울시 홍보물 (서울사랑 127호)

① “2014년 수도권(김포)매립지는 2400만 수도권의 희망입니다.” [그림 2]

(서울 44%, 경기 39%, 인천 17%)

☞ 지자체의 갈등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이 홍보물로 지자체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보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매립지에 ‘김포’라고 명시

(과거 김포였고, 현재는 인천 서구인데, 인천이 아닌 것처럼 명시)

☞ 김포라 명시한 부분은 매립지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오해하게 하는 것 아닌지?

☞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어느 지자체인지? (서울, 인천)

[그림3] 서울시 제작 매립지 홍보물, 한 남자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③ 김포매립지 앞 한 남자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그림 3]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경기도(김포)가 적극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남자의 가슴에는 인천시를 뜻하는 마크가 새겨져있음

☞ 서울시민들에게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완강히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여지는지?

☞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 2016년에 종료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천시민의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는게 아닌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서울시,환경부 소유 → 연장승인을 해수부가 해야하나, 특정규모이하인 경우 지자체에 위임)

④ 홍보물 제작 관련 매립지 공사 자문, 협조 구한적 없음

서울시민들을 오해받게 만들고, 인천시민들을 무시하면서 만든 이 홍보물의 제작에 대해, 과연 서울시가 매립지공사와 협의한 바 있는지, 매립지공사에 자문을 구한 바 있는지 물어봤음

※ 매립지 답변자료

○ 서울시에서 홍보물 제작, 배포 등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우리 공사(SL)에 협의 및 통보한 사항이 없음

서울시가 홍보물 제작시 매립지공사의 자문을 구한적도 없고, 홍보전에 매립지공사에 협조요청이나 배포사항을 알린 적도 없다는 것임

☞ 이사장님, 서울시가 만든 이 홍보물의 배포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 서울과 인천간의 갈등을 더 키운 것이라 보여지지 않는지?

▶ 서울시의 대책 / 경기도 대체매립장 확보

< 제3,4매립지 준비기간 57개월 >

☞ 제3, 4 매립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57개월)

☞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도 2018년 7월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나? (인천시의 건축허가가 안떨어져있음)

☞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의 정치공방으로 인해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 제2매립지의 매립용량이 2016년에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건축허가가 안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수도권2400만 주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놓고도,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이렇게 대책없는 오만함에 이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당장이라도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양시에 요구해야하지 않는지?

(현재 2매립장은 2016년까지 쓸 수 있고, 제3, 제4매립장을 지어야 하는데, 준비기간은 5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지금시작해도 2018년 7월에 완공.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건축허가가 안 떨어져서 전혀 진행시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에 매립지공사는 추후 2매립장을 8단에서 9단까지 쌓는걸로 검토하거나, 제3매립지를 분할하여 공사하는 것을 검토중)

※ 매립지 답변자료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임

○ 이에 우리 공사(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드림파크 기본계획에 의한 세계최고의 환경명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매립기간(각종 인·허가 등)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석면피해구제, 3년간 피해판정처리기간 38.9일⇒30일로 단축, 구제급여 지급처리기한 13일⇒10일로 단축 (환경공단)

▶ 환경공단,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E등급 / 환경복지와 밀접한 연관

< 환경공단,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E등급 >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환경공단은 작년한해 정말 많은 곤혹을 치뤘음

☞ 이제 임명되신지 4개월째 되는데, 포부를 말씀해주시길 바람

기획재정부는 6월 '210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함. 5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평가에서는 A등급 7곳, B등급 24곳 C등급 17곳, D등급 9곳, E등급 1곳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았음

☞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어떤점이 가장 부족하고, 개혁이 필요한지?

< 환경복지와 밀접한 연관 >

현재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보면, 박근혜정부 기조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진 환경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라돈 무료측정, 컨설팅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체계 구축 석면피해 지원 등 기타 그 외에도 다른 굵직굵직한 환경현안들을 집행하고 있음

그동안 환경공단에 많은 문제점들과 비리가 존재했지만, 다양한 제도개선과 부패방지책을 통해 소기의 발전을 이뤄왔고(사건이후 비리연루자 0명) 또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만큼,

공단내 모든 구성원들이 작년의 아픔은 잊고,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서비스로 다가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이사장님이 그러한 역할정립에 앞장서주시기 바람

▶ 석면피해구제센터 / 법정처리기한 단축 / 칭찬편지

< 석면피해구제센터 >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현장에서 어떤 점들이 애로사항인지 물어봤는데,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이 제일 시급하다고 함

☞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단에서 발굴해낸 석면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

총 1845명을 대상 발굴하여, 615명을 접수토록 하고,

418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함 (인정률 68%)

연도별 대상자 발굴 및 구제현황

(2013.08.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대상 발굴	접 수	피해구제 질병			비고
			소계	악성중피종	폐암
계	1,845	615	418	393	25	인정율 : 68.0%
- 특별유족	1,015	515	374	355	19
· 2011년 발굴	711	455	335	321	14
· 2012년 발굴	64	40	30	27	3
· 2013년 발굴	240	20	9	7	2
- 건강피해자	830	100	44	38	6
· 2012년 발굴	112	57	36	36	-
· 2013년 발굴	718	43	8	2	6

☞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출장비 소진하면 끝. 해피콜 서비스는 내년도에 4800만원 책정)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락이 된 피해자들 중, 노령 및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구비서류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내년부터 정식으로 ‘석면피해구제 해피콜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인데, 전국에 승용차 딱 1대만 존재함

공단에서는 올해까지 예산항목에 없던 이 사업을 내년에는 4800만원 증액반영하여, 진단서 발급비용, 출장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석면피해자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예산이므로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음

< 법정처리기간 단축 효과 >

공단 실무팀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피해판정처리기간과 구제급여 지급처리 기한도 많이 단축하였음

피해판정치리기간의 경우(법정처리기간 60일 이내) 올해 상반기 기준 30일

(2011년도 38.9일 ⇒ 2012년도 37일 ⇒ 2013년도 상반기 30일)

구제급여 지급처리의 경우(법정처리기간 14일 이내) 올해 상반기 기준 10일

(2011년도 13일 ⇒ 2012년도 11일 ⇒ 2013년도 상반기 10일)

< 칭찬 편지 >

한 피해자 가족은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함  [그림 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환경공단 직원분들게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중략)...

뼈밖에 안남은 듯한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다.

...(중략)...

이런 저희에게 한가닥 희망을 ‘구제급여’라는 이름으로 환경공단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서류 준비과정부터 지금 구제급여를 지급 받기까지 너무도 친절히 안내를 잘해주신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잦은 전화에 짜증날 법도 한데 시종일관 친절함을 베풀어주심에 감명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석면피해구제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림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근거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근거 >

공단에서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2012년도에 1만 1천동을 철거하였고, 올해는 9월 30일까지 10,239동을 처리하여, 현재까지 총 20,169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 작업하였음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도 이행하고 있음

※ 지붕개량 지원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포괄적으로 규정

-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개량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은 일련의 작업임

☞ ‘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Ⅱ-1-라.

- ‘국고대응 지방비 잔액 발생 시,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비 추가지원 또는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해체처리의 실적은 많이 존재하나, 지붕개량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은 존재하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예산지원 항목에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함)

☞ 하지만 이미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붕개량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전국 지자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소지가 없도록 잘 전달해주시기 바람

※ 최근 3년간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지붕개량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9월 30일)
		해체․처리	해체․처리	지붕개량	해체․처리	지붕개량
계	20,169	2,347	7,248	199	10,239	136
서울	340	0	99	99	74	68
부산	1,389	0	587	100	658	44
대구	191	0	61	0	130	0
인천	215	30	116	0	69	0
광주	75	31	16	0	28	0
대전	100	0	30	0	70	0
울산	34	0	21	0	13	0
경기	1,568	117	559	0	892	0
강원	1,683	112	881	0	667	23
충북	1,739	169	814	0	756	0
충남	1,596	184	316	0	1,096	0
전북	1,986	554	662	0	770	0
전남	3,155	350	1,233	0	1,572	0
경북	2,792	325	988	0	1,479	0
경남	2,253	365	603	0	1,284	1
제주	904	110	262	0	532	0
세종	149	0	0	0	149	0

※ 향후 계획

□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목표물량(19만동, 2011~2021) 중 ‘17년까지 53%인 10만동 처리 추진

- '11～'12년까지 1만 1천동을 처리하였으며, ‘13부터 ‘17년까지 9만동을 추가로 처리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연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물량(동)	90,000	15,000	15,000	20,000	20,000	20,000
예산(억원)	864	144	144	192	192	192

※ 제1차 기본계획 대비 ‘13년도 추경으로 5천동 추가, ’14년도 5천동을 증가하여 2만동 처리예정임

3.		북한산(연774만명) 재난구조대 21명, 안전관리반 12명, 무등산(연720만명) 재난구조대 0명, 안전관리반 10명 (국립공원)

▶ 국립공원 이사장 취임 / 처우개선, 관사 / 무등산 재난구조대 0명

< 국립공원 이사장 취임 >

☞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9.24 임명)

☞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지 포부를 말해보라.

☞ 특히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① 의정활동하면서 재정전문가로 손꼽혔는데, 공단 재정은 어떤지?

② 과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좋은   경력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 처우개선, 관사 >

공단내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직원들 처우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람. 작년 국감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노후된 관사들이 너무 많았음 (10년 이상 관사, 94%)

올해는 작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으로 전세권(7동)도 추가로 설정하고, 관사구입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아직 더 부족함. 내년도에 26억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직접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람.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관사이용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음

☞ 관사 취득이나, 전세권 설정하는 부분에서부터,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하는지,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무등산 재난구조대 0명 >

작년 12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올해 3월 4일 공식 발효됨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현황

▹ 공원위치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화순군 일원

▹ 지정면적 : 75.42㎢ (당초 도립공원 면적 30.2㎢)

무등산이 새로이 지정되고, 공단은 안전관리반을 총 10명 배치함

* 안전관리반 : 재난사고시 응급구조가 가능한 전문인력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 재난구조대 :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배정된 인력. 응급처치·안전사고 예방담당 (1년단위 임시직)

실무진에 따르면, 무등산도 북한산과 비슷하게 연간 약 700백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으로, 안전관리반 뿐만 아니라, 재난구조대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함

* 북한산(연774만명) 재난구조대 21명, 안전관리반 12명,

* 무등산(연720만명) 재난구조대 0명, 안전관리반 10명

국립공원 지킴이 및 안전관리반 인력배치 현황

사무소명	합계	녹색 순찰대	재난 구조대	안전 관리반	사무소명	합계	녹색 순찰대	재난 구조대	안전 관리반
합 계	529	426	103		태 안 해 안	16	16	0
지 리 산	26	14	12	6	다도해해상	20	20	0	3
지리산북부	14	11	3		다도해서부	18	18	0
지리산남부	10	7	3		치 악 산	15	12	3
경 주	22	19	3		월 악 산	16	13	3
계 룡 산	20	17	3		북 한 산	51	30	21	12
한 려 해 상	10	10	0		북한산도봉	34	27	7
한 려 동 부	18	18	0		소 백 산	11	8	3
설 악 산	38	28	10	9	소백산북부	11	8	3
속 리 산	21	18	3		월 출 산	14	11	3
내 장 산	13	10	3		변 산 반 도	18	15	3
내장산백암	11	8	3		무 등 산	12	12	0	6
가 야 산	12	9	3		무등산동부	7	7	0	4
덕 유 산	19	15	4		국립공원연구원	3	3	0
오 대 산	15	12	3	4	종복원기술원	12	12	0
주 왕 산	16	13	3		생태탐방연수원	6	5	1

더욱이 무등산 동부의 경우, 휴대폰 통화 불가능지역이 34곳으로, 통화가능지역인 25곳 보다 더 많은 상황. 이에 안전사고 발생시 연락이 취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대처가 더욱 절실하며 사고 대비와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곳이 바로 무등산임

☞ 무등산 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내 휴대폰 불통지역 현황 (다목적위치표지판 기준)

연번	사무소명	위치표지판 현황	통신가능여부		비고
			통화가능	통화불능
합계		2,581	2,155(83%)	426(17%)
1	지리산	270	196	74
2	지리산북부	99	93	6
3	지리산남부	71	70	1
4	경주	138	108	30
5	계룡산	100	88	12
6	한려해상	11	11	-
7	한려동부	103	103	-
8	설악산	170	93	77
9	속리산	183	160	23
10	내장산	66	58	8
11	내장산백암	60	46	14
12	가야산	41	41	-
13	덕유산	157	130	27
14	오대산	103	88	15
15	주왕산	80	37	43
16	태안해안	2	2	-
17	다도해	28	27	1
18	다도해서부	12	12	-
19	치악산	57	41	16
20	월악산	107	106	1
21	북한산	199	199	-
22	북한산도봉	95	92	3
23	소백산	104	85	19
24	소백산북부	83	61	22
25	월출산	38	38	-
26	변산반도	88	88	-
27	무등산	57	57	-
28	무등산동부	59	25	34

4.		친환경 사칭제품 가이드라인 제작 시급 (기술원)

▶ 친환경 가이드라인 제작 / 비정규직 고용안정

< 친환경 가이드라인 제작 >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때, 제품 또는 인터넷에 친환경이라고 표현된 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맡겼더니, 환경호르몬이 독일 친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친환경 사칭 제품을 신고하는 공정위에는 친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접수된 사안도 없어,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1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친환경 사칭 제품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해당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자료를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하고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 친환경 사칭 제품 척결위해 현재 기술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녹색위장제품 감시추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중(‘13. 6~12)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제작예정)

☞ 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이 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5.		취약계층 위한 에코벨 제도 적극 지원해야 (과학원)

▶ 에코벨 제도 / 홍보 부족

< 에코벨 제도 >

우리나라 헌법 35조(환경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환경 속 불편·불안 사항을 접수하여 발생원인 및 그 구조를 파악하고 환경조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원에서는 에코벨 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에코벨 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접수해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음)

< 홍보 부족 >

☞ 제도시행이후 몇건이나 진행되었는지? (약 1년동안, 총 27건, 취지 좋음)

실적이 너무 저조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이나, 과학원에서 홍보를 많이 못한 것으로 보여짐

☞ 왜 이렇게 홍보가 안되는 것인지?

환경부 및 유관기관, 각 시·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리플릿 배포(‘12.5.21)

SNS : 에코벨 추진건에 대해 실시간 트위터 홍보(‘12.5.21∼)

과학원내 홍보 : 과학원 직원 대상 에코벨 추진 내용 홍보(‘12.6.8)

☞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 예산 9900만원)

에코벨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제도개선이나, 정책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됨. 그게 바로 국민생활에 밀착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복지가 아닐까 생각함

지난번에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목재 플릿의 먼지와 질소산화물 기준을 완화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설정되어있던 기준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는 작업이었다고 전함

* 목재플릿 (손가락크기만한 목재연료재) 현장조사후, 각종 배출 기준 완화

☞ 과학원과 환경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 사례 소개

구분		내용
신청 관련 정보	신청인	이름 : 지OO	전화 : 010-3074-OOOO
		주소 : 충북 음성군
	접수일시	2012년 7월 13일
	신청분야	악취
	신청사유	돈사 약20,000두, 양계장(체리부로) 약 4,000평 으로 악취 발생, 시내로 통하는 도로에 냄새 발생, 시내 아파트에서도 관련 냄새 감지, 양계장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 ※ 추가로 양계장 1,200평 규모 신규 진입 예정
현장 조사	현장조사 일시	1차 : 2012.년 7월 19일(과학원, 충북보건환경연구원) 2차 : 2012년 7월 23, 7월30일, 7월31일(음성군청 시료채취)
	조사대상	음성군 일대 가축사육시설(돼지, 닭) 부지경계선상 및 주거지역 악취 조사
	조사 내용	1차 : 악취 발생 지역 주민대표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 청취 및 악취 현장조사, 음성군청 담당자와 시료채취 부분 협의 2차 : 음성군청 악취 감지 지역 시료채취
조사 결과	측정결과	- 총 7개 조사지점 중 돼지 가축시설 3지점에서 복합악취(희석배수) 각 20, 20, 30으로 기준 초과 - 삼성면사무소를 포함한 주거지역은 기준 이내 ※ 악취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15 동법,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10~15
	요인분석	- 충북 음성 삼성면 일대 주요 가축 시설에서 기준초과 복합악취 발생 - 바람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주민 거주 지역에 영향 가능 . 충북 음성 주변지역 주풍향, 풍속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남서풍과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 . 조사지점 가축 사육시설을 중심으로 동, 서쪽, 북쪽 방향 1km이내에 주거지역 존재하여 주거지역에서 가축시설의 냄새 감지 가능성 있음
결과알림 및 조치	개선방안 및 컨설팅	- 삼성면 일대 법적 규제 가축시설 중 본 조사로 3개 시설 악취 기준 초과, 주변 가축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 - 추가 악취 배출시설 허가 시 주변 거주 지역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 평가 필요 - 음성군 악취담당 공무원 면담을 통해 악취현황 설명 및 관리 요구 - 측정결과 음성군에 문서 통보
	결과활용	악취 관리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악취 방지법 제·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드림파크 문화재단 총체적 비리에도 감사권한 없어 (매립지)

▶ 드림파크 문화재단 / 운영실태 문제

< 드림파크 문화재단 >

드림파크 문화재단,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매립지 주변 공원의 녹지사업을 2009년부터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그 외에도 주민의 문화체육지원활동, 문화축제 등 부대사업 실시하고 있음

※ 드림파크문화재단 : 매립지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함께 각종 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친환경 매립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꿈의 공간을 만들고자 2007년 3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 이사장 포함 비상임임원 7명, 상근직원 33명 : 총 40명 근무

< 운영실태 문제 >

근데 이 드림파크 문화재단의 운영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4~5월에 실시한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합동감사 결과,

매립지공사는 총 5가지 처분요구를 받았음

1. 수목식재 설계 및 자체감사결과 미이행

2. 수목식재 및 관리 인력 운영 실태

3. 위수탁 협약서 보완 및 경제성 분석 미이행

4. 수목현황(자산) 기록,관리 소홀

5. (재) 드림파크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관리 부적정

특히, 처분요구서에서 지난 4년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전체 지출의 약 11%인 6억1800만원에 불과, 실질적인 활동이 저조해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이사장님, 그동안 공사에서 재단의 운영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었는지?

☞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는지?

▶ 총체적 비리 적발 / 매립지공사 감사권한 부재

< 총체적 비리 적발 >

드림파크 문화재단에 전달한 처분요구서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수목식재 및 관리 인력 운영 실태, 드림파크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관리 부적정,

비정규직 직원 운영관리 소홀, 전문계약직 채용 부적정,

일용직 근로자 근태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임직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 연차보상비 지급 부적정, 학자금 지급 부당 수령,   회계서류 관리 소홀, 입찰계약하자부소 보증금 징구소홀,

계약변경 및 검사, 검수 부적정, 장비 임차, 사용 및 정산업무 부적정,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 제한 부적정, 지체상금 미부과,

공사 및 용역계약 적격심사 미이행,

지출원인행위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 소홀,

직무 태만, 계약업무 수행 태만, 자녀학자금 부당 수령

총 20가지의 처분사항을 받았지만, 이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① 전문계약직 채용 부적정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응시자의 기술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불합격처리될 응시자가 최종 합격에 이르기까지 하였음

② 5천만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야하나,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남

* 다목적 야외체험 공간조성사업 설계시공 일괄 계약 (토방토건)

* 2013 위탁사업 실시설계서 작성용역 계약 (정수엔지니어링)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다 나왔다고 전함

☞ 어떻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매립지공사 감사권한 부재 >

올해 7월까지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해 드림파크 문화재단을 지휘감독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함

그리고 올해 7.30 협약서에 12조2(감사)조항을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하지만, 외부감사가 아닌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현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모두 비상임이사로만 구성되어있음. 이에 상임이사를 둬 보다 책임감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드림파크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지휘감독) ① “공사”는 “재단”에게 위탁한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재단”에게 위탁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2(감사) ① “공사”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법인사무(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자체감사 기능보강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감사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한 지도점검(감사시스템) 협약을 통해 “공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