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25.(금)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임금체불금액,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나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 최근 3년간 임금체불해결률 변동 추이 ]

출처: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임금체불해결률 변동 추이 ]

출처: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금액 규모(단위:조) ]

출처: 고용노동부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청별 임금체불해결률 ]

출처: 고용노동부

년도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대전청
2013	신고건수 해결률	65.4	59.6	65.4	69	66.9	72.3	68.8
	체불금액 해결률	47.1	42.7	49.6	45.3	51	51.4	49.5
2012	신고건수 해결률	67.4	62.1	66.6	71	68.7	71.9	74.9
	체불금액 해결률	53.1	50.6	54.8	51.6	52.8	48.1	61.3
2011	신고건수 해결률	72.7	66.2	73.9	75.8	75.3	77.3	76.3
	체불금액 해결률	56.1	46.4	61.2	56	60.2	59.2	65.7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해결률 변동 추이 ]

출처: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해결률 변동 추이 ]

출처: 고용노동부

체불금액

[ 임금 체불금액 규모(단위:억) ]

출처: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해결률 ]

출처: 고용노동부

년도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대전청
2013	신고건수 해결률	54.4	47.8	58	53.5	47.6	55.5	53.3
	체불금액 해결률	42.1	37.1	52.2	39.3	24.5	33.6	32.2
2012	신고건수 해결률	56.2	43.5	57.5	66.1	44.2	58.9	62.9
	체불금액 해결률	47.1	32.6	50	55.4	32.4	47.1	54.2
2011	신고건수 해결률	64	53	63.1	67	71.3	70.2	69.9
	체불금액 해결률	58.1	49.2	58.8	53.8	58.1	55.8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