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기관 인턴․자원봉사 노동력 착취

❏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인턴십 현황

2013년 최저임금 : 4,860원

기관명	금년 채용인원 (총78명)	시급 기준	보험 가입여부	교육여부
국립중앙박물관	27명	4,860원	상해보험	연간 10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명	5,000원	상해보험	없음
국립민속박물관	16명	4,375원	상해보험
현대미술관	28명	4,000원	상해보험	없음

❏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자원봉사 현황

기관명	현재 활동인원	주요업무
국립중앙박물관	274명	전시해설 211 운영지원 48 유물정리 6 기타분야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9명	전시해설 42 일반 7
국립민속박물관	99명
현대미술관	143명 (비전문 115)	전시해설 28 작품지킴이 115

❏ 문제점

❍ 학예사지망생들을 이용한 노동력 착취

❍ 정식인턴 프로그램이 아니면, 자원봉사 시수는 ‘학예사 자격 1천 시간’으로 일부만 인정

❍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공기관들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도 시원찮을 마당에, 청년들의 열악한 처우를 악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적용 등,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