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5)	광주‧전남‧전북 ‧제주 교육청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제주대, 전남대 장학금 확충 노력 0

-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1인당 지급액 서울대 134만원 VS 전남대 22만원

- 국가장학금 2유형 전남대 41억원, 제주대 22억원, 전북대 36억원 집행 못해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의 국가장학금 2유형 소진율이 가장 낮았고 제주대와 전남대의 경우 장학금 확충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이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2유형 소진율이 제주대 29%, 전남대 36%, 전북대 38%로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와 전남대의 경우에는 장학금 확충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개 거점 국립대학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및 소진율>

(단위 : 천원)

학교	2012년 소진율	2013년 재학생수	배정금액(A)	2유형 지원금액(B)	대학 자체노력		소진율 (B/A)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제주대학교	77%	10,359	3,174,235	907,230	12,355	0	29%
전남대학교	83%	20,707	6,541,862	2,351,674	507,798	0	36%
전북대학교	86%	18,909	5,877,090	2,217,242	60,910	317,227	38%
강원대학교	69%	21,746	6,891,428	3,132,395	1,130,509	283,158	45%
경북대학교	73%	23,882	7,540,159	3,549,896	678,690	651,191	47%
충남대학교	120%	18,361	5,398,579	2,693,781	16,530	440,261	50%
경상대학교	105%	14,942	4,478,864	2,355,751	7,708	535,712	53%
부산대학교	107%	21,678	6,640,124	3,540,722	44,358	929,017	53%
충북대학교	109%	14,674	4,409,066	4,434,075	29,650	2,696,505	101%
서울대학교	154%	16,712	3,839,641	5,395,515	53,496	3,494,957	141%
합계			54,791,048	30,578,281	평균		56%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2유형 배정액 중 제주대는 22억 6,700만원, 전남대는 41억 9천만원, 전북대는 36억 5,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국가장학금 제2유형 수혜인원 대비 1인당 지급액도 서울대가 134만원인데 반해 전남대는 22만원, 전북대는 22만 3천원, 제주대는 32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학기 장학금 제2유형 수혜 인원 및 1인당 지급액>

(단위 명, 천원)

대학명	수혜 인원 합계	1인당 지급액
경상대학교(본교)학부	6,496	103
강원대학교(본교)학부	5,552	184
전남대학교(본교)학부	3,600	220
경북대학교(본교)학부	6,979	221
전북대학교(본교)학부	4,108	223
충남대학교(본교)학부	6,034	271
부산대학교(본교)학부	7,699	318
제주대학교(본교)학부	1,378	323
충북대학교(본교)학부	2,665	801
서울대학교(본교)학부	2,787	1,340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의 자체노력을 이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상응하는 재원을 장학금으로 매칭(1:1)하여 배분하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 배분기준에 따라 각 학교에 배분하고 해당학교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는 대학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되는 장학금의 여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며 각 대학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