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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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 급증

최근 5년간 미환급금 21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부정사용 건수는 파악된 것 만, 작년과 올해 3,563건, 피해금액은 1억 5,345만 원

◦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 까지 최근 5년간, 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총 매출액은 2,984억 원이다. 연도별 총 매출액도 2009년 160억원, 2010년 345억원, 2011년 606억, 2012년 1,062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사용기간과 환불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 받지 않은 미환급금 잔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은 총 212억6,700만원으로 2009년 17억4,700만원, 2010년 33억9,000만원, 2011년 45억1,000만원, 2012년 64억7,000만원, 2013년 7월말까지 5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와 올해 KTmhows의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은 모두 3,563건으로 피해금액은 총 1억 5,345 만 원이다. 부정사용도 작년에 463건에서 올해 7월 말까지 3,100건으로 작년 대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사용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구매처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모바일 상품권의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KTmhows를 제외한 SK플래닛과 LG U+ 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 사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재영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환급금 환불 규정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 별첨 :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 현황 신고 및 적발현황>

<별 첨>

□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합 계
총매출액*		160	345	606	1,062.7	811	2,984.7
지급액	총액	142.5	311.2	561.4	997.9	759.5	2,772.5
	현물교환	142.1	310.6	552.3	976.9	744.4	2,726.3
	환불	0.4	0.6	9.1	21	15.1	46.2
미환급금 잔액		17.47	33.9	45.1	64.7	51.5	212.67

※ 미환급금 잔액 :  사용기간 및 환불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을 받지 않은 금액

※ 출처 : SK플래닛, KTmhows, LGU+ 제출자료(정산문제로 인해 7월말까지만 산출 가능)

□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 현황 신고 및 적발현황

구 분	발생년도	피해현황	피해건수	피해금액(원)
KTmhows	2012 (총 463건)	기프티쇼 구매처 아이디 도용	382	31,023,800
		부정 현금 환불 사용	24	2,471,538
		특이 거래 (카드부정현금화, 부정 재판매)	43	30,195,000
		결제 해킹을 통한 부정 구매	14	1,200,780
	2013 (총 3,100건)	부정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 부정 사용	2,964	81,257,400
		스미싱	136	7,302,890
	총 계		3,563	153,451,408
SK플래닛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와 확인 불가
LG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