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8541 ∙ 전 송 : 02-788-0228

1.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 80억원 부정수급

▷ 서울, 전남, 경기 등 전국에서 펼쳐지는 대정부 사기극,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의 부정수급 실태 고발

- A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원격훈련회사를 차려 18억을 해먹고

- B는 A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으로 그 수법 그대로 배워 조카와 형을 동원하여 13억을 해먹고

- C부부는 4개의 회사를 차려 22억을 해먹는다?

- 게다가 자동진도기능에, 강제수료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정부측 모니터링을 속이는 프로그램까지 개발

- 네** 메신져 프로그램으로 ‘원격’에서 ‘원격’훈련을 대리수강

- 전국의 인터넷원격훈련회사만도 150여개. 이들은 서로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 그 수법도? 속이는 프로그램도?

2.		부산, 조선업 산재 재해율 높아, 해소노력 필요

3.		직장어린이집,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의 기본. 지역간 균형도 고려해야

4.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관리 철저히 해야

부산청장

부산, 조선업 산재 재해율 높아, 해소노력 필요

<조선업 산업재해 현황>

(단위 : %)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조선업 재해율	2.29	2.02	1.46	1.89	1.55	1.76	1.41	1.20	1.08	0.97
全산업 재해율	0.90	0.85	0.77	0.77	0.72	0.71	0.70	0.69	0.65	0.59

*고용노동부

<조선업 사망만인율>

(단위: ‱)

	’10년	’11년	’12년
조선업 사망만인율	2.54	2.62	2.82
全산업 사망만인율	1.34	1.30	1.20

*고용노동부

○ 세계 1위 조선국가로서의 위상과는 달리 조선업의 산업재해율은 10년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년 조선업 지역별 산업 재해>

(단위: 개소, 명, %, ‱)

구분	경남	울산	부산	전남	기타	계
사업장수	2,001	830	2,419	960	427	6,637
근로자수	87,590	56,635	13,013	22,990	7,526	187,754
재해자수	490	256	133	135	46	1,060
재해율	0.56	0.45	1.02	0.59	0.61	0.56
사망자수	6	9	2	6	2	25
사망만인율	0.69	1.59	1.54	2.61	2.66	1.33

*산업안전보건공단(2013.8월 기준)

☞ 부산 조선업 산재는 타 지역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음.

❏ 산업재해에 취약한 작업방식과 인력구조

<선박 건조 프로세스의 변화>

- 과거 선박 건조는 적층방식으로 한 층 한 층 쌓아올리는 방식이었으나,

- 현재는 블록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박 한척을 300개 내외로 잘게 잘라 40t정도의 무게로 되는 블록단위로 만든 다음 도크 안에서 탑재,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

- 블록방식으로 여러 작업장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공정기간은 7~8개월 소요

<조선업 산업안전 전문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우 공정기간 단축으로 과거에 1척에 1~2년 걸렸던 것이, 현재 1척당 평균 8개월이 소요됨. 공정이 단축됨에 따라 여러 공정들이 사업장 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런 특성으로 인해 조선업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조선업 산업안전전문가에게 문의 결과, 선박 제조 공정상의 개선으로 인해 선박 건조 소요시간은 짧아졌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음.

현재 선박 건조 공정별 안전관리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직까지 공정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음. 공정별 안전교육모델 개발도 함께 진행하면 좋은 것

<'13년 전국 조선업 규모별 산업 재해>

(단위: 개소, 명, %, ‱)

	50인 미만	5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999인	1,000인 이상	계
사업장	5,890	347	378	10	4	8	6,637
근로자	43,751	24,357	54,946	3,440	2,595	58,665	187,754
재해자	491	121	132	4	12	300	1060
재해율	1.12	0.50	0.24	0.12	0.46	0.51	0.56
사망자	12	4	1	0	1	7	25
사망만인율	2.74	1.64	0.18	0	3.85	1.19	1.33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2013.08 기준)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특히 높음.

☞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조선업 산재의 4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높은 것이 원·하청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

조선업 전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조선업 안전이행평가제도의 문제점

○ 부산청에서는 조선업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조선업 안전이행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어 보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 중 사고성 사망재해 2명 이상(사내 협력업체 포함) 또는 재해자 2명 이상이고 규모별 평균재해율 초과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서 내용을 심사하여 이행토록 지도하고,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부여 및 관리하는 제도

※ 평가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우수’등급의 경우에는 이행평가 대상에서 배제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맡김.

○ 그러나, 우수등급을 받은 한 조선소에서 평가결과‘양호’와‘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였음.

선정연도	사업장명	’11년 평가등급	’12년 평가등급
’11년	○○조선해양㈜	양호	우수(→양호)*

*부산청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자, 이후 등급을 양호로 바꾸고 감독을 1년간 더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함.

- 우수 등급 받은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안전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로 전환된 사업장에서, 바로 그 다음 해인 올해 초 연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음.

☞ 안전이행평가제도는 조선업 산재예방대책으로 2011년에 도입하였음. 그런데 도입 2년째에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조선해양㈜ 사고 일지>

2012.11.15 - 구조물 이동 작업 중 구조물 전복, 지면과 구조물 사이에 협착. 사망 1명

2013.01.15. - 블록에서 작업 중 옆 호선의 블록전도로 협착. 사망 1명 중경상 9명(→ 사망자 포함 7명, 협력사 직원)

2013.02.07 - 안벽(배를 접안하기 좋도록 항만에 쌓은 벽)에서 해치 커버를 닫는 작업중 추락. 사망 1명 → 협력사 직원

2013.03.25. - 통영지청 수시감독. 총 112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그 중 62건 중대사안으로 분류 형사입건.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위 세 건의 사고에 대해 통영지청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세 건 모두 가장 기초적인 안전조치의 미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전도 방지를 위한 지지대 미설치 2건, 중간난간대 미설치 1건이었음.

☞ 조선 강국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조선소에서는 아직까지도 전도나 추락방지를 위한 지지대 미설치로 사고가 난다는 것이 새삼스러움. 더군다나 이후에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총 100건이 넘음.

<◌◌조선해양(주) 안전전문위원>

최근 발생한 조선업 산업재해 대부분이 표준작업 미준수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신입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해당업체 안전전문위원에게 최근 산재의 원인을 문의한 결과, 최근 발생한 조선업 산재 대부분이‘표준작업 미준수와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수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그 원인이 회사 측에 있었음.

조선업종 전반에 대해 기초질서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현장조직을 통한 산재예방교육 집중 실시 필요

<조선업 산업안전 전문가 김◌◌>

현행 안전예방 및 관리지도를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맡기고는 있으나, 이들이 전체 모든 작업장을 관리할 수 없고,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파트의 작업반장들에게 확고한 안전의식을 심어주어, 이들을 통한 현장관리가 필요함.

- ◌◌조선해양㈜의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하여 조선소 내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이 약 300여명 상주하고 있으나, 전 근로자가 2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당 약 66명 가량을 관리해야 함.

☞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대책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개선해야함.

특히, 현장 가까이에 있는 작업반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참고>

<조선업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신청	2,541	2,284	1,925	1,841	1,012
승인 (승인율)	2,308 (90.8%)	1,967 (86.1%)	1,701 (88.4%)	1,616 (87.8%)	886 (87.5%)
불승인	233	317	224	225	126

cf. 전산업 산재 승인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89.5%	88.8%	89.1%	89.3%	89.9%

부산청장

직장어린이집,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의 기본

○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일·가정 양립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2년 기준 설치의무* 대상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은 683개소(74.3%)임.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이행률: 68.1%(’10) → 72.6%(’11) → 74.3%(’12)

<2012년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대기업 종사자수*	여성고용률**
서 울	278	214	77.0%	774,916	50.4%
부 산	53	42	79.2%	78,733	46.0%
대 구	30	22	73.3%	34,825	49.0%
인 천	34	24	70.6%	63,635	50.2%
광 주	23	20	87.0%	39,278	46.2%
대 전	46	40	87.0%	33,372	46.6%
울 산	26	18	69.2%	88,525	42.7%
경 기	150	109	72.7%	363,346	46.5%
강 원	29	20	69.0%	18,846	47.1%
충 북	31	22	71.0%	40,209	49.1%
충 남	46	32	69.6%	91,339	49.7%
전 북	26	22	84.6%	29,597	46.6%
전 남	20	12	60.0%	38,074	52.8%
경 북	64	43	67.2%	97,534	52.1%
경 남	54	36	66.7%	111,350	47.0%
제 주	9	7	77.8%	3,905	59.5%
계(평균)	919	683	74.3%	1,907,484	48.4%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현황’ / ** 2012년 통계청 자료

→ 2012년 기준 평균 의무이행률(74.3%) 이하인 지역이 11개에 이름.

→ 그 중에서 특히 의무이행률이 낮은 지역은 전남과 경남지역임.

☞ 경남지역의 경우 의무이행 대상사업장인 5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은 상당히 낮음.

참고로, 전남지역 또한 여성고용률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여성의 직장 내 보육인프라는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

○ 2012. 6월.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2/3 이상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였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여부>

(단위 : %, 명)

사업체 규모	5-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이상	전체
원함	61.0	64.0	57.1	63.8	84.2	67.2
원하지 않음	39.0	36.0	42.9	36.2	15.8	32.8
전체	4	136	35	69	76	357

→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평균보다 높은 84.2%가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작년에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가량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고 있었음. 정부가 이런 수요를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청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해소 노력 필요

<2012년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단위 : 건)

지역	계	이행추진중	예산부족	장소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기타(무응답)
서울	60	22	11	13	8	6
부산	8	0	0	0	6	2
대구	6	0	0	2	3	1
인천	9	2	1	6	0	0
광주	3	1	0	0	2	0
대전	4	2	1	0	1	0
울산	8	2	0	2	3	1
경기	39	14	6	10	6	3
강원	6	0	1	2	3	0
충북	6	4	1	0	1	0
충남	10	5	2	0	3	0
전북	4	3	0	0	1	0
전남	7	4	0	0	2	1
경북	18	4	0	4	7	3
경남	18	3	1	5	5	4
제주	1	1	0	0	0	0
세종	2	0	0	1	1	0
총계	209	67	24	45	52	21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중 ‘기업’측의 미이행사유로 한정함

→ 미이행사유가 지역마다 다름을 알 수 있음.

→ 경남의 경우 예산 부족, 보육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의 사유가 있음.

☞ 각 지역마다 미이행 사유의 유형도 다양함. 보육수요 자체가 부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청에서 미설치 사업장 실사 등을 통해 지원해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장소 미확보’의 경우에는 인근의 회사들과 연결을 시켜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서울청장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관리 철저히 해야

○ 서울청 사회적기업 부정수급건이 많이 있음

- 2011년 : 20건/ 65,860천원

- 2012년 : 5건/ 103,299천원

- 2013년 : 1건/ 978천원

○ 부정수급 건수는 줄었지만,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내지 관리 기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2011년에 상당수의 부정수급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서울청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2010~2011년 해외출입국자 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임.

※ 발견 경위 – 해외출입국자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해외출입국자의 출근부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덜미가 잡힘.

☞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진 제대로 된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없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 그 관리에는 상당히 허술한 면이 있었음.

또 2011년 이후에는 부정수급사례가 줄어들었지만, 만약 동일한 감사가 한번 더 진행이 된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 것임. 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2년에 적발된 (사)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단의 부정수급액은 1억으로 최근 3년 중 최대액을 기록함.

-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회적 기업에 2011년 이후 지원된 금액만 3억 6천에 이름. 다른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임.

- 또한 해당 기업의 대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고발 조치되었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짐(벌금 100만원).

- 참고로 이 사건은 제보에 의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졌음(해당 사례 역시 서울청의 감독기능의 부실함을 보여줌).

☞ 사회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물론 사회적 기업 중에는 기업 경영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기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부정수급을 공공연히 행한다면 문제가 큼.

사회적 기업을 그냥 정부 지원을 받아‘하기 좋은’,‘하기 편안한’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서울청에서는 단속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그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예비사회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상태도 결코 방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듦.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상태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청이 나서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