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mrjj@na.go.kr, 010-9882-3507

관세청, 사이버 감시한다더니 워크숍·기념품비로 펑펑

- 사이버 감시단 단속 건수 3년간 41건,

관세청 전체 사이버 단속 건수의 2.7%에 불과

관세청이 민관합동으로 밀수를 감시한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작 집행한 예산은 워크숍과 기념품 제작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민관 합동 지재권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과 지재권 보호 홍보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9,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2011년 3,000만원, 2012년 4,700만원, 2013년 2,100만원을 각각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썼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민간 감시단원과 세관원 40여명의 1박 2일 워크숍에 2011년 2,000만원, 2012년 1,000만원을 썼다. 올해는 외부 공간이 아닌, 자체 시설을 이용해 당일로 치르느라, 예산이 1백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

나머지 예산은 기념품 제작과 홈페이지 개선에 썼다. 2011년 기념품 제작에 1,000만원, 2012년 홈페이지 개선에 2,000만원, 기념품 제작에 1,700만원을 썼다.

이에 따른 사이버감시단의 단속 실적은 2011년 13건, 2012년 15건, 올해 들어 9월까지 13건으로 모두 41건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자체 실시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실적인 1,529건에 비하면 2.7%에 불과했다.

한편, 이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몇 년 째 똑같이 유지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올해처럼 치를 수 있었던 워크숍을, 예산을 낭비해가며 2년째 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