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증량으로 국내생산기반 위축 가속화시켜”

- TRQ 물량, 증량으로 국내산 가격 하락 유도, 국내생산량･면적 감소 초래해

- ’05~’12. 동안 물가관리 명목으로 추진한 국영무역이 오히려 TRQ 증량으로 참깨 5,540억원, 식용콩 3,370억원 수익내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5년 WTO 농산물협정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교란 및 국내 농가 피해 우려에 따라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 농산물에 대해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해 놓고는, 이를 악용하여 저율관세 물량을 증량시켜 국내생산기반의 붕괴를 가중시키고, 수익까지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aT는 UR농산물 무역협상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95~’04)에 따라 10년간 수입관리하여 왔으며, ’05년 이후에는 WTO 농산물 DDA협상 타결의 지연으로 ’04년도 기준물량 및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aT는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의 3가지 방식으로 19개 품목을 수입･추천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의원은 “국내시장을 보호 육성할 시간이 1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곡물자급률이 ’95년 29.7%에서 ’12년 23.6%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95년 55.7%에서 ’12년 45.3%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05~’12년까지의 무역협회자료와 aT의 수입현황을 분석하였다. 다만, 19개 품목 중에서 국영무역만으로 수입되는 3가지 제품(참깨, 식용콩(가공용과 콩나물콩), 팥(녹두포함))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깨의 TRQ(저율관세할당) 시장접근물량(CMA)은 매년6,731톤, 식용콩은 185,787톤, 팥은 14,694톤으로 정해져 있고, 이때의 저율양허관세는 각각 40%(참깨), 5%(식용콩), 30%(팥)이다. 시장접근물량을 벗어날 경우에는 고율양허 관세로 각각 630%(참깨), 487%(식용콩), 420.8%(팥)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정부와 aT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기본물량을 초과하여 매년 증량을 통해 국내 생산자의 소득 및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식용콩의 경우에는 매년 3만5천톤~6만톤씩을 증량하여 수입하여 총 47만 6천톤을 더 수입하였다. 참깨의 경우도 매년 기본물량의 4~6배를 초과 수입하여 총 27만 3천톤을 앞장서 수입하였고, 팥 또한 총 4만5천톤을 수입하였다.

□ 정부가 앞장서 TRQ 증량을 통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국내가격의 하락을 부추겨 농가소득 하락과 생산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즉 1kg 당 참깨의 수입도매가격은 국산도매가격의 30%대 정도인데, 정부가 TRQ 물량을 통해 들여온 공급가격은 국산도매가격의 20%대 수준에 불과해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식용콩 및 팥(녹두포함)의 경우에도 저율할당관세로 들여온 CMA물량의 정부공급가격이 국내산 가격의 평균 20~30% 수준에 불과하다.

□ 국영무역의 증량을 통해 aT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판매이익(’05~’12)이 참깨는 5천5백억원, 식용콩은 3천4백억원, 팥은 427억원에 달할 정도이다. 물론 수익금이 농안기금으로 다시 적립되겠지만, 농업과 농가를 보호해야 될 자금이 오히려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저가 수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김의원은“국내재배농가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TRQ 물량이 계속 증량됨으로써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어 식량안보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이처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내 농업의 포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제라도 물가안정용을 지양하고 국내생산면적으로 늘리고, 공급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비축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TRQ 기준물량 이외 추가 증량을 줄이고 적정한 국내가격의 상승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사항>

※ 국영무역 :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수입권공매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 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실수요자배정 :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 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aT의 국영무역 TRQ 수입관리 행태>

단위: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깨	기본물량	6,731	6,731	6,731	6,731	6,731	6,731	6,731	6,731
	총수입량	41,500	40,000	33,500	37,486	38,552	45,087	42,966	47,629
	증량	34,769	33,269	26,769	30,755	31,821	38,356	36,235	40,898
식용콩	기본물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총수입량	243,751	221,690	221,296	259,385	229,680	224,015	279,718	282,724
	증량	57,964	35,903	35,509	73,598	43,893	38,228	93,931	96,937
팥 (녹두)	기본물량	14,694	14,694	14,694	14,694	14,694	14,694	14,694	14,694
	총수입량	16,349	17,778	17,500	15,198	20,350	21,100	26,000	28,500
	증량	1,655	3,084	2,806	504	5,656	6,406	11,306	13,806

<가격 비교>

단위:원/kg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깨	국산도매가격(A)	13,245	11,396	14,177	14,871	12,671	16,073	18,199	18,185
	수입도매가격(B)	4,645	4,776	4,265	5,389	6,009	6,099	5,718	5,836
	정부연간평균공급가격(C)	3,455	3,279	3,007	4,050	4,184	4,401	3,564	3,644
	B/A	35.1%	41.9%	30.1%	36.2%	47.4%	37.9%	31.4%	32.1%
	C/A	26.1%	28.8%	21.2%	27.2%	33.0%	27.4%	19.6%	20.0%
식용 콩	국산도매가격(A)	3,739	2,410	2,368	3,940	3,401	4,631	6,460	5,275
	수입도매가격(B)	1,993	2,407	2,297	3,058	3,169	3,163	3,202	3,524
	정부연간평균공급가격(C)	634	651	668	997	1,066	1,062	1,102	1,100
	B/A	53.3%	99.9%	97.0%	77.6%	93.2%	68.3%	49.6%	66.8%
	C/A	17.0%	27.0%	28.2%	25.3%	31.3%	22.9%	17.1%	20.9%
팥 (녹두)	국산도매가격(A)	3,553	3,573	4,171	5,537	4,074	4,732	8,138	9,730
	수입도매가격(B)	2,161	2,707	2,302	2,497	2,985	3,385	3,559	4,471
	정부연간평균공급가격(C)	1,218	1,145	1,106	1,250	1,429	1,930	2,213	2,395
	B/A	60.8%	75.8%	55.2%	45.1%	73.3%	71.5%	43.7%	46.0%
	C/A	34.3%	32.0%	26.5%	22.6%	35.1%	40.8%	27.2%	24.6%

<국내 생산기반 위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깨	재배면적(천ha)	33.9	31.0	31.3	28.8	34.9	27.2	25.6	25.1
	국내생산량(천톤)	23.5	15.5	17.5	19.5	12.8	12.7	9.5	9.7
식용콩	재배면적(천ha)	105	90	76	75	70	71	78	81
	국내생산량(천톤)	183	156	114	133	139	105	12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