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목)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영환 의원 -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위 늑장 대응, 피해액 7,308억 더 키워 (p.1)

전체 피해액 2조 2천억의 1/3

- 규정 시행 늦춰(3개월→6개월) 동양사태 눈덩이

▢  동양 CP 사기성 판매 1,003억원 (p.3)

- 법정관리 신청 10일 앞두고 CP 대량 발행

- 금융위, 동양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 법원 상대 의견 개진 회피는 직무유기

▢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이자만 221조원 (p.6)

가구당 이자부담 1272만원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6.1%로 OECD 평균 2.2배

▢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제2금융권에서 폭증 (p.9)

가계대출 은행에서 29% 늘 때, 제2금융권에서 71% 늘어

- 가계대출 증가분 297조 중 제2금융권에서 190조 조달

▢  제2의 동양사태 막으려면 ‘주채무계열’ 규제공백 없애야 (p.12)

- 2010년 주채무계열 규제 벗어난 후, 회사채·CP 폭발적으로 늘어

- 주채무계열 산정 대상에 금융투자회사와 대부업체 포함해야

-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  DIP 제도 악용하는 동양그룹 (p.16)

- 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 발표 후 사실상 1년 동안 방치

- 법무부와 신속한 의견 조율 거쳐 제도 개선해야

▢  서민 재산증식 위한다는 재형저축, 갈수록 속빈강정 (p.18)

- 가입은 3월 88만⇒8월 1만9천으로 줄고, 해지는 3월 1만2천⇒8월 1만9천으로 늘어

- 7월에는 해지가 가입보다 많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금융위 늑장 대응, 피해액 7,308억 더 키워

전체 피해액 2조 2천억의 1/3

- 규정 시행 늦춰(3개월→6개월) 동양사태 눈덩이

□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 변경예고시 3개월 유예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려 4월 23일 고시함.

*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등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고위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등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 등 고객재산에 편입을 금지’ 조항 신설

□ 동양그룹이 7월 24일 이후 CP·회사채를 판매해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334억원임. 이중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금액만 총 7,308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2조 1,934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함.

* CP 총 1조 823억원, 회사채 총 1조 1,111억원

유예기간 조정(3개월→6개월)에 따른 피해액

동양그룹 미상환 CP·회사채 현황(2013.7.24 이후)

(회사별, 단위:억원, 금감원 자료)

구분	CP(전단채 포함)		회사채
기업 / 금액	동양	181	동양	750
	동양시멘트	358
	동양레저	3,486
	동양인터	3,559
	소계	7,584
	8,334 (A)
동양증권 외	1,026 (B) 신영증권 991, SK증권 35
합계(A-B)	7,308

⇒ 당초안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면, 동양그룹은 7,308억원의 CP·회사채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임. 결국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유예기간 조정을 하기까지 금융위는 동양의 위기 상황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판단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동양은 결국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킴.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냐 지급불능 사태냐 하는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임. 견해는?

□ 금융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한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o 동양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투자자의 피해와 계열사 부실·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우려했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규제영향분석 자료 중>

o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기등급의 회사채 및 CP를 대부분 개인투자자 대상 위탁·신탁계정을 통해 판매한다.”

o “고위험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이익 등을 우선시하여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한다.”

o “계열회사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등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o “계열회사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위험채권 대량매도 등으로 인해 계열의 부실이 심화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o “정보·이해력의 열위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고위험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o “계열회사의 고위험채권 투자권유, 판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투자자의 선택권, 수익률의 일부 저하 등 제반 규제준수 비용과 계열회사 부실의 투자자 전가, 실물-금융부문간 부실 전이 등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방지 등의 편익을 비교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

⇒ 금융위는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당초안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림. 규개위의 권고라지만, 당초안에 없던 2년간의 유효기간까지 신설함.

⇒ 금융위의 안이한 판단에 따른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동양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웠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입장은?

【보도자료 2】

동양 CP 사기성 판매 1,003억원

- 법정관리 신청 10일 앞두고 CP 대량 발행

- 금융위, 동양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 법원 상대 의견 개진 회피는 직무유기

□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함. 하지만, 대표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동양그룹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실패한 경영진을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o 9월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10월 1일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박철원(주) 동양 대표, 손태구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금기룡 동양레저 대표

⇒ 현재현 회장 등과 관련된 기존 경영진이 그룹 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법정관리인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법정관리 신청 10일 전부터 발행한 CP·회사채 피해 규모

(법정관리 신청 회사별, 단위:억원)

구분	CP(전단채 포함)		회사채
기업/금액 ㈜동양·레저·인터(9.30) 동양시멘트(10.1) 법정관리 신청	동양	82	-
	동양시멘트	155
	동양레저	424
	동양인터	342
	소계	1,003
합계	1,003

(금감원, 동양그룹 미상환 회사채·CP 현황)

⇒ 기존 경영진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불과 10일 전부터 1,003억원에 달하는 CP를 대량 발행해 판매함. 동양그룹과 경영진을 믿고 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경영진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같음. 이런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호랑이에게 고기 던져주고 먹지 말라는 격임.

⇒ 현재현 회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 동양 사태가 일어난 원인으로 현재현 회장 라인과 이혜경(현 회장 부인, 故 이양구 동양 창업자의 큰 딸) 부회장 라인의 끊임없는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음.

o 현 회장 중심의 전략기획본부 VS 이혜경 부회장-김철 대표-이상화 동양시멘트 전무

□ 이런 그룹내부의 알력 다툼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에도 발생함.

o 동양시멘트는 10월 1일 법정관리 신청 직후 김종오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김종오·이상화 공동체제에서 이상화 전무(이혜경 부회장 라인)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됨.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7일 이상화 대표 사임하고 김종오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함.

⇒ 부실 경영의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경영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원이 주식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독행정청(금융위 포함)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법원이 금융위에 진술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 없다면, 법이 보장하는 데로 금융위가 먼저 이들의 법정관리인 선임 여부 등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법원은 법정관리(9.30, 10.1) 신청 후 1달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벌써 반 이상이 지났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

⇒ 금융위가 이제까지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동양사태 해결을 위해 채권단협의회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견해는?

⇒ 법정관리인으로 누가 적합하다든지, 기업 회생을 위해 일부 기업 매각이 불가피하다든지, 경영진이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든지 등 동양사태 해결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통합도산법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보도자료 3】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이자만 221조원

가구당 이자부담 1272만원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6.1%로 OECD 평균 2.2배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계 이자부담은 221조(2012년 45.3조).

o 이는 지난 5년간 증가한 가계대출 276조의 80%에 해당.

o 통계청 가구수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가구당 1272만원 부담. 부채가구는 2012년 전체의 64.2%. 따라서 부채가구는 평균 이자로만 200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추정.

o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월평균 이자지출 8만원보다 2.6배 많은 월평균 21만원(연간 252만원) 부담.

□ OECD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6.1%로 OECD 평균 2.7%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OECD(24개국) 평균 이자부담 비중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08년 5.2%에서 2012년 2.7%로 48% 감소함.

o 우리나라는 2008년 7.2%에서 2012년 6.1%로 15% 감소하는데 그침.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중은 OECD 두 번째로 높음.

⇒ 참여정부 5년 기준금리 평균은 4%, MB정부 5년 기준금리 평균은 3%로 1%p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 이자부담 총액은 135조에서 221조로 63.7%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이자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융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 24.2%, 은행 6.9%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정 최고이자율이 39%인데, 대부업체는 38.1%의 신용대출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 단계에서 내릴 경우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여전히 최고이자율 인하에 반대하십니까?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이자상한선이 낮아지면 상당수 대부업체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배운 게 돈 장사라 결국 음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100억 이상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87%, 전체 이용자 250만의 91%가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화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두 차례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등록 대부업체의 잔액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즉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가계 이자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아래 그림 참조]

⇒ 일본은 법정 최고금리가 20%,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의 1/3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금리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5%,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3%(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1%)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는 프랑스처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금리(%), 대부 잔액(조)

[표1] OECD 주요 국가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
	2004	2008	2012
OECD 평균	2.75	5.24	2.72
덴마크	10.03	15.02	9.05
한국	2.97	7.18	6.11
미국	5.84	6.14	4.76
노르웨이	2.70	9.63	4.58
스웨덴	3.33	6.28	3.77
아일랜드	3.27	9.01	3.09*
스페인	1.87	5.29	2.91*
독일	3.87	3.98	2.83
스위스	3.60	4.41	2.75*
헝가리	2.56	3.63	2.72
포르투갈	3.52	8.02	2.71
룩셈브루크	3.40	5.82	2.36
멕시코	1.34	2.28	2.20*
에스토니아	1.43	9.33	2.12*
폴란드	0.72	2.30	1.83*
오스트리아	1.68	2.97	1.71*
슬로베니아	1.23	2.31	1.71*
프랑스	1.85	3.58	1.70
슬로바키아	0.89	2.08	1.47*
핀란드	1.65	4.73	1.35
이탈리아	0.85	2.20	0.99
체코	1.06	1.32	0.81*
일본	0.93	1.38	0.71*
영국	5.53	7.28	0.65
*자료: OECD. 가처분소득은 가계 총처분가능소득(GDI) *는 2011년

【보도자료 4】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제2금융권에서 폭증

가계대출 은행에서 29% 늘 때, 제2금융권에서 71% 늘어

- 가계대출 증가분 297조 중 제2금융권에서 190조 조달

□ 가계대출은 2007년 말 630조에서 2사분기 927조로 297조(47%) 증가함.

o 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364조에서 471조로 107조(29%) 증가함.

o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10조에서 196조로 86조(77%) 증가함. 대부업이 포함된 기타금융기관은 156조에서 260조로 104조(67%) 증가함. 따라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6조에서 456조로 190조(71%) 증가함.

o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297조의 64%인 190조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함.

⇒ 최근 금융위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누증은 ①집값상승 기대감과 ②낙관적인 경기전망 아래 “차입에 의존한 소비ㆍ투자 확대”가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8.28 전월세 대책을 보면, 국민들은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보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형성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 <금융위,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10월2일)>

⇒ 또한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추가조정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처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 최근 1% 수익형 모기지가 불티나게 팔렸다죠? 조달금리가 3%라면 2%는 정부가 이차보전으로 지원해야 할 텐데, 1억 기준 3000 가구면 3000억에 이자 보전만 60억이 소요됩니다. 지난 5년간 전세값이 45% 증가하여 전세대출이 세배가 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이 부족하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은 최근 4년간 16배 늘었습니다. 1.6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 국민들은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늘리고 있는데, 부족한 정부 재원을 집값 부양에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제도’ 입니다. 8월23일 출시한 목돈2는 현재까지 153건(99억), 9월30일 출시한 목돈1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고 알맹이는 쏙 빠져 있는, 이게 창조금융의 실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 전체 가계부채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43.1%에서 지난 2분기 49.2%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o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은 2007년 말 24.6%에서 28.1%로 역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o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2009년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를 실시하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o 사태가 악화되자, 2011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금년 2분기에 은행권(2.8%), 비은행권(4.2%)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 되었으나, 카드사, 할부사, 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13.6% 증가함.

⇒ 지난 5년간 늘어난 빚의 3/2가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한 것입니다. 위원장은 현행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 24.2%, 은행 6.9%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지난 5년간 가계 이자부담 자료 참조>

[표]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증가(단위: 조, %)
	가계부채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제2금융권 비중
2007년말	630.1	363.7	110.4	156.0	42.3%
2012년말	905.9	467.3	192.6	246.1	48.4%
2013년 6월	926.7	470.7	195.8	260.3	49.2%
증가액	296.6	107.0	85.4	104.3
증가율	47.1%	29.4%	77.3%	66.8%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기타금융기관(보험사,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업 등)

[그림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추이(단위, %)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5】

제2의 동양사태 막으려면 ‘주채무계열’ 규제공백 없애야

- 2010년 주채무계열 규제 벗어난 후, 회사채·CP 폭발적으로 늘어

- 주채무계열 산정 대상에 금융투자회사와 대부업체 포함해야

-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 주채무계열 제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 규모 0.1% 이상인 부채가 많은 계열집단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ㆍ관리하게 하는 제도.

o 2013년 현재 30개 계열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관리.

o 동양그룹은 2010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이후, 회사채와 CP 발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킴. 2009년 1조9천억원이던 것이 2012년 5조1천억 원으로 167% 늘어남.

o 그러나 2010년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난 이후 부채총액이 2009년 말 2조7천억 원에서 2012년 말 4조4천억 원으로 63% 증가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 편입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동양그룹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채무계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공여 규모를 산정하는 금융회사 대상에 은행, 종금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포함됨.

o 즉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는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와 여신의 범위가 제2금융권을 통한 시장성차입 자금조달과 대형 대부업체를 통한 여신규모가 커지는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한 시장성 차입을 늘리고 2개의 계열사 대부업체를 통해 2009년 대비 작년 말 기준 부채총액이 2.7조에서 4.4조로 63%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 주채무계열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만약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에 금융투자회사와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부업체를 통한 계열사 여신 증가,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회사채와 CP의 급격한 발행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현행 주채무계열 규제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공백을 방치한 금융당국에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채무계열 제도는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와 여신의 범위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비대칭적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과도한 시장성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에 금융투자회사(구 증권사)와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함.

o 또한 금융회사에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회사채, CP,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 모든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공백이 생기면, 금융당국은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에서 지난 4월부터 TF를 꾸려서 주채무계열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채와 CP를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금융위는 반대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데 금융위가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은행법 감독규정이고, 은행 건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CP와 회사채 포함을 반대함.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신용공여 대상 기관에 기존 은행, 종금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금융투자회사와 대부업체의 신용공여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임. 은행계정의 CP는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되지만 금융투자회사의 CP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특히 종금사와 보험사는 포함되는데 금융투자회사는 배제되고, 여신전문금융기관은 포함되는데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으면 비대칭적 규제공백이 발생함)

□ 현행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제50조)’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한도로 제한됨.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됨. 주식 소유의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또는 10억) 이하로 제한됨.

o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양그룹은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그룹의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라는 핵심 역할을 편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 동양파이낸셜은 2002년 동양카드 기업분할에 따라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한 다음, 2004년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등록 전환하여 여신전문금융법의 규제와 감독을 벗어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법의 여신전문기관은 자금 조달과 운영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동양그룹은 2개 대부업체를 사금고로 활용하여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하고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는데, 대기업집단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지배구조와 사금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 부도덕합니다. 하지만 그 부도덕한 경영이 4만 명에 달하는 금융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책임에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양 현재현은 금융위의 규제공백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존재해도, 아직도 대부업 감독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한 다음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자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만 전환한 것입니다. 할부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와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로 등록하면 계열회사 주식 소유, 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 사실상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할부금융업과 동일하고, 오히려 자산 규모는 훨씬 큰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참고자료>

	주채무계열 집단	신용공여 기준	동양그룹 부채	동양그룹 신용공여순위
1999	57개	2500억		26
2000	60개	상위 60대	2.6조	20
2001	60개	상위 60대	2.2조	20
2002	35개	4440억	2.6조	16
2003	29개	5102억	2.7조	13
2004	25개	6258억	2.6조	16
2005	29개	6655억	2.2조	17
2006	36개	6885억	2.2조	23
2007	42개	7428억	2.5조	31
2008	43개	9182억	2.6조	29
2009	45개	1조2107억	2.7조	42
2010	41개	1조3946억	3.4조	제외
2011	37개	1조3962억	4.2조	제외
2012	34개	1조4622억	4.4조	제외
2013	30개	1조6152억		제외
* 동양그룹 부채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채총계. 신용공여 기준은 전년말.

【보도자료 6】

DIP 제도 악용하는 동양그룹

- 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 발표 후 사실상 1년 동안 방치

- 법무부와 신속한 의견 조율 거쳐 제도 개선해야

□ 법정관리는 하청업체·일반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경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마련까지 최장 13개월이 소요됨.

□ 반면, 워크아웃은 하청업체·일반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파장을 줄일 수 있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최장 4개월이 소요됨.

⇒ 법정관리는 하청업체와 일반거래채권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기존 경영인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음.

⇒ 동양은 결국 기업 회생이나 국민 경제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경영권은 지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동양이 워크아웃을 회피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소관법률인 「통합도산법」 74조*의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을 악용하고 있다고 봄.

* 통합도산법 제74조 2항,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예외적 사유(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

□ DIP 제도는 2006년 경영진의 경영 노하우 활용과 적극적 노력 유도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2006년 76건에서 2012년 803건으로 급증함. 6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함. 기존 경영진을 선임하는 비율이 90%에 달함.

o (’06)76건 → (’07)116건 → (’08)366건 → (’09)669건 → (’10)630건 → (’11)712건 → (’12)803건

o 특히, 작년 9월 웅진 사태 이후 DIP 제도 악용 논란이 커짐.

⇒ 작년 10월 금융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음. 소관기관인 법무부는 뒷짐 지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음. 금융위와 법무부가 사실상 제도 개선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음.

⇒ DIP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법부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공직 퇴직 후 기업 진출 보장)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런 와중에 현재현 회장 등 동양의 경영진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 DIP 제도 개선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보도자료 7】

서민 재산증식 위한다는 재형저축, 갈수록 속빈강정

- 가입은 3월 88만⇒8월 1만9천으로 줄고,

해지는 3월 1만2천⇒8월 1만9천으로 늘어

- 7월에는 해지가 가입보다 많아

□ 지난 3월 재형저축 출시 후 7개 시중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3~8월) 총 7670억 원에 달하는 재형저축을 판매했는데, 신규 가입계좌는 출시 첫 달인 3월 88만 계좌에서 8월 1만9천 계좌로 그 수가 급격히 하락함.

□ 반면, 해지계좌는 3월 1만2천 계좌에서 8월 1만9천 계좌로 증가함. 7월에는 해지가 가입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났음.

□ 월별 납입금액은 3월 1364억 원에서 8월 1457억 원으로 6.8%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월별 해지금액은 3월 26억 원에서 8월 107억 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남.

월별 시중은행 재형저축 판매 현황 (단위:건, 억원)
	가입계좌	해지계좌	납입금액	해지금액
3월	883,008	12,466	1364	26
4월	171,636	13,864	1362	35
5월	57,061	15,131	1249	54
6월	28,308	14,583	1187	58
7월	20,187	21,860	1420	90
8월	19,765	19,474	1457	107
합계	1,179,965	97,378	8,039	370
*금감원(7대 시중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외환,SC,시티)

□ 이처럼 출시 6개월도 안 되어 급격히 해지가 늘어난 저축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움. 재형저축은 37년 전인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서민 목돈 마련 수단으로 처음 도입한 저축 상품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18년 만에 야심차게 부활했음.

o 출시 초기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저축과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해지가 늘어나고 있음.

o 특히 7년 동안 장기 자금이 묶이고 3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혜택이 빠진 점 등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서민의 재산증식을 위한다는 좋은 명목으로 출시한 재형저축이 갈수록 속빈강정이 되어가고 있고, 정작 서민층은 재형저축에서 떠나고 있다고 파악되는데, 견해는?

□ 최근 판매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자, 시중은행은 7월부터 고정금리가 7년간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형 신(新)재형저축을 출시함.

⇒ 그러나 기본금리가 3.1~3.2% 수준으로 기존 재형저축 금리보다도 낮고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되지 않아 인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 기본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혜택 부여에 정부와 은행이 협조하여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저축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은행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국민통합기금’을 만들어 서민의 재산증식에 공동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