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이환희 정책비서 hwanheeg@ 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naver.com>

이명수의 국감활동(3)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대응형 안전관리 미흡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급증 금전적 손실 약 2조588억원

시설안전공단,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기준정비 및 매뉴얼 개선 부족

선진국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수준과 비교, 세계최고국과 기술격차가 4.3년 차이 있어, 이에 대한 수준 높은 기술연구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시설물의 사용성능(Serviceability)이란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처짐, 균열 등으로 인해 기능장애 및 미관불량을 초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용성능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미흡하다. 공단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예방대책과 안전점검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대응형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진, 태풍, 포설, 호우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약 2조 588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연재해가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빠르게 달라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정비,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을 포함한 바람, 폭설, 호우에 의한 피해가 잦고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소의 변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설물 안전대책 연구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수준이 주요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보면 세계최고국과 기술격차가 4.3년이나 난다”고 밝히며 “공단이 우리나라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기술연구의 지속”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수 의원은 공단의 ‘시설물 사용성능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설물의 사용성능(Serviceability)이란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처짐, 균열 등으로 인해 기능장애 및 미관불량을 초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용성능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공단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예방대책과 안전점검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기술수준 비교

국가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세계 최고국 기술격차
기술수준	100.0%	99.7%	95.9%	76.2%	63.8%	4.3년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에서 발췌(’10년)

2) 주요 선진국의 시설안전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관련 규정	교량유지관리지침 (1968년 제정)	안전에 관한 법률 ․ 교량검사지침 ․ 교량 및 시설물 평가지침	관리주체별, 시설물별 지침 ※`88년 점검실시 방법 통일(국토교통성 토목연구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세부지침)
관리 조직	중앙：교통성 연방도로국 (FHWA) 지방：주정부 지역 사무소 (DOT)	중앙：교통부 교통국 지방：지방 자치단체, 지역 사무소, 도시 사무소	중앙：국토교통성 도로국 지방：도로별 관리주체 ․ 도로공단 ․ 고속도로 공단	중앙：국토해양부 지방：시설물별 관리주체
점검 및 진단 실시 시기	2년1회 정기점검	2년1회 정기점검 6년1회 정밀안전진단	정기진단 통상점검 ․ 1년에 1회 정기점검 ․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특별진단	안전점검 ․ 정기점검:1년2회 ․ 정밀점검 : 1~4년 1회 ․ 긴급점검필요시 정밀안전진단 : 4~6년1회
점검 및 진단 실시자	지역사무소 교량조사팀 ※특별한 경우 안전점검 전문업체	지역사무소, 도시사무소 소속 기술자	도로공단,고속도로공단 소속 기술자 국가연구소 ※필요시 민간업체	점검․ 관리주체 자체시행 ․ 유지관리업체 ․ 안전진단 전문기관 (민간) - 정밀안전진단 ․ 안진진단 전문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