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광물자원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31일 (木)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MB정부 광물 자원외교 성공률 15% !

순수 자원개발사업 20개 중 3개만 정상 추진

나머지 17개는 사전타당성 조사 미흡, 협상력 부재로 종료

	경제성 판단 미흡			협상력 부재
합계	광량 불량	사업성 없음	자금조달 문제	사업추진 지연	협상 지연	광업권 매각
17	6	2	3	3	2	1

§. 경제성 판단 미흡 11건, 협상력 부재 6건

§. 대통령 해외순방시 맺은 MOU 12건 중 성사된 것 단 2건

광물공사 대통령 해외순방 들러리 선 셈.

◈ 우윤근의원,“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돼. 장기적 안목으로 치밀한 사전분석, 끈질긴 협상력 필요”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빙자한 자원외교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B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MOU를 체결한 현황은 총 35건이며, 이중 상대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이 아닌, 순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맺은 MOU는 20건이다(중복 2개 제외).

- 이중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 3건(호주 코카투社 지분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개발 공동탐사, 남아공 잔드콥스 REE사업 계약 체결)에 불과하고,

- 나머지 17건은 광황(鑛况) 불량, 사업성 없음, 자금조달 문제 발생, 상대업체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 된 것으로 드러났다.

○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실상은 85%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표> 해외자원개발 사업종료 사유 분석

	경제성 판단 미흡			협상력 부재
합계	광량 불량	사업성 없음	자금조달 문제	사업추진 지연	협상 지연	광업권 매각
17	6	2	3	3	2	1

* 자금조달 문제 : 상대업체 재정난, 자금조달 계획 변경, 타국가 자금 이용

○ 특히 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 MOU 중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맺은 MOU는 총 12건이었는데, 이중 단 2건 만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MOU인데, 자원외교 실적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또, 대통령의 자원외교 지원 이라는 미명 하에 광물자원공사가 아무런 사전 조사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로 들러리를 선 것도 큰 문제다.

○ 우윤근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한 건 위주’의 홍보성 자원외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 반면교사 삼아, 내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협상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MB정부 자원외교 총괄표 – 사업부문 20개 (08~13.9)

연번	체결 (년/월)	대상국가 (대상주체)	대상	체결 내용	체결현황 및 현재진행상황
1	‘08.5	카자흐스탄 (Dala Mining)	총리	카작 콕텐콜 광물자원개발협력	- ‘08. 5 MOU 체결 - 카작업체 재정난 발생에 따른 사업검토 중단으로 MOU 종료
2	'08.5	우즈베키스탄 (지질위)	총리 VIP	우즈벡 찜칼타사이 공동탐사	- ‘08. 5 MOU 체결 - ‘09. 5 VIP순방시 탐사합의서 체결 - '09. 8 공동탐사 착수 및 준공검수 실시 - ‘09.12 1단계 탐사결과, 광황불량에 따른 사업종료 - ‘10. 2 사업중단 서신발송 및 사업종료
3	'08.5	아제르바이잔 (환경천연자원부)	총리	아제르바이잔 광물자원탐사협력	- ‘08. 5 광물공동탐사 시행조건(TOR) 서명 - ‘08. 1차년도 공동탐사 실시 - 탐사결과, 광황불량에 따른 추가탐사 중단 및 사업종료
4	‘08.9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VIP	러시아 엘콘 우라늄 개발 협력	- ‘08. 9 MOU 체결 - ‘09.12 엘콘 협력 MOU 체결 - ‘10. 6 자료실 열람계약 체결 및 자료검토 - 공사-한전間 협의 후 사업종료 (Pre F/S 결과 사업성 없음)
5	‘08.11	페루 (지질광업제력연구소)	VIP	페루 뿌노꾸스코 우라늄 공동탐사	- ‘08.11 MOU 체결 - ‘08.11 APEC 정상회의 공동탐사 MOU 체결 - ‘09. 5 기초탐사 실시 - 공동탐사 결과 불량한 광체의 연속성 및 저품위 소규모 광상으로 평가되어 사업종료
6	‘09. 3	호주 (한화, Sunmetal)	VIP	호주 볼리아 동 합작계약 체결	- ‘09. 3 광물공사·한화·Sunmetal 3社간 합작계약체결 - ‘10.10 시추탐사 및 시추결과 보고서 작성 - 3개년 탐사계획에 따른 탐사 및 검토 완료 (광황불량에 따른 종료 추진중)
7	‘09. 3	호주 (Cockatoo)	VIP	호주 코카투社 지분인수 계약체결	- ‘06년, ’07년, ‘09년 3차에 걸친 주식인수 - 1개 생산(바랄라바), 8개 탐사사업 진행중
8	‘09. 5	카자흐스탄 (지역개발공사)	VIP	카작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 협력	- ‘09. 5 MOU 체결 - ‘09. 7 제템쇼쿠이 동 사업 공동탐사 예비계약 체결 - ‘09.12 1차 탐사 완료 - 카작측 추진 지연에 따라 양측간 종료결정토록 하였으며, 종료를 위한 행정적 사항은 ‘13년내 완료할 계획
9	‘09. 5	카자흐스탄 (카작무스)	VIP	카작 보쉐콜 동광 개발 사업	- ‘09. 5 MOU 체결 - ‘09. 9 투자여건조사 실시 - ‘09.12 카작의 중국자금을 이용한 자체개발 결정에 따라 사업 종료
10	‘09. 5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VIP	우즈벡 알마릭社 현대화 사업	- ‘09. 5 MOU 체결 - ‘09.12 사업 내각승인 후 알마릭 자료 접수 및 검토, 세부자료 추가 요청하였으나 응답 없음 - ‘10. 5 MOU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종료
11	‘10. 3	남아공 (IDC)	특사	IDC 자원공동개발 협력	- ‘10. 3 MOU 체결 - ‘11. 2 INDABA행사시 양측 경영진 면담 - ‘12. 2 INDABA행사시 면담 - IDC측 추진지연 등에 따른 종료
12	‘10. 3	남아공 (웹민)	특사	웹스턴미네랄스 망간광 개발사업	- ‘10. 3 MOU 체결 - ‘10. 5 광물공사 투자여건조사 실시 - ‘10.11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13	‘10. 3	남아공 (Bannerman)	특사	에탕고 우라늄 공동개발	- ‘10. 3 MOU 체결 - 협의조건 차이로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 ‘11. 5 사업추진 종료
14	‘10. 3	나미비아 (Forsys)	특사	발렌시아 우라늄 탐사사업	- ‘10. 3 MOU 체결 - ‘10. 4 광물공사-대우조선해양, 투자여건조사 실시 - 경제성미흡으로 사업추진 종료
15	‘10. 4	카자흐스탄 (카즈아톰프롬)	VIP	카즈아톰프롬 우라늄 생산광산 인수협력	- ‘10. 4 MOU 체결 - ‘10.12 한-카 실무협의 개최 - ‘12. 협의조건 차이로 사업종료
16	‘10. 6	파나마 (Inmet)	VIP	꼬브레 파나마 PF 협력회의	- ‘10. 6 MOU 체결 - ‘11. 9 파이낸싱 대주단을 위한 IE 검토 - ‘12. 4 자금조달계획 변경(PF→주주조달)으로 MOU 종료
17	‘10. 6	페루 (페로밤바)	특사	페루 페로밤바 철광개발 공동탐사	- ‘10. 6 MOU 체결 - ‘10. 9 공사, 현대하이스코 공동 투자여건조사 시행 - ‘11. 3 공동탐사 HOA 체결 - ‘11. 5 탐사계약 체결 및 MOU 완료 - ‘12.11 페로밤바-시공사간 시추시공 재계약 및 시추 착공 - ‘13. 4 시추탐사 5,056m 완공 및 검수
18	‘10. 6	볼리비아 (Comibol)	특사	아바로아 동광 공동개발	- ‘10. 6 MOU 체결 - 광황 부족에 따른 사업 종료
19	‘11. 3	남아공 (Frontier)	VIP	잔드콥스 REE 사업 계약 체결	- ‘11. 3 MOU 체결 - ‘11. 7 투자기본계약(HOA) 체결 - '11.12 본계약(JVA) 체결
20	‘11. 7	DR콩고 (GFI)	VIP	DR콩고 PML 코발트광 계약 체결	- ‘10.11 MOU 체결 - ‘11. 7 투자기본계약(HOA) 체결 (PML코발트 사업) - 상대측 광업권 매각에 따른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