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긴요 주요 부품 바닥....전시 임무수행 불가

❍ 전투긴요 부품은 국방부 훈령에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운영유지 부품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보유수준이 소요대비 물량 31%, 재원은 23%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임.

소 요			확 보
품목(개)	물량(점)	재원(억원)	품목(개)	물량(점)	재원(억원)
789	920,641	11,729	646(82%)	287,326(31%)	2,680(23%)

❍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음.

구 분	포 신		예 비 엔 진			변 압 기	발 전 기
	K-9 자주포	K1 전차	K-9 자주포	MLRS	천마	AN/TPQ-37	천 마
단가(억원)	1.1	4.4	3.2	0.5	0.2	0.79	10.7
소 요	200	160	103	3	4	9	14
확 보	23	45	10	-	-	1	2
부 족	-177	-115	-93	-3	-4	-8	-12

❍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음.

❍ 국방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두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전투장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획득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면 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감시, 타격장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다음으로 헬기, 궤도장비, 총포 등의 순으로 장비 중요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됨.                                  단위 : 억원

구 분	총소요 (’14∼ ’30)	단기소요 (’14년)	중 기 소 요						장기소요 (’20〜’30)
			소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재 원	9,049	173	3,887	377	602	914	982	1,012	4,989

▶ 전투긴요 부품은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