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4.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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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대기업 4곳,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의 의지나 자세 부족,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시급”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LS산전, 코오롱, 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ㆍ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사전 서면조사 5.6~6.28 진행)동안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 건설에 납품하였고,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하였고,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으나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되었고,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현황

No	업종·품목	위반 내용
1	에어핸들 유니트 (공기조화장치) (확장자제)	◦ (위반 대기업) LG전자 ◦ (위반내용)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를 포스코건설에 납품(판교N스퀘어, ‘13.6월) ◦ (소명내용) 일부 영업·마케팅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실수
2	배전반 (사업축소)	◦ (위반 대기업) LS산전 ◦ (위반내용)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 낙찰(‘13.6월) ◦ (소명내용) 공사용역이라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는 입장
3	맞춤양복 (진입자제 및 ‘가봉’ 용어사용 금지)	◦ (위반 대기업) KOLON ◦ (위반내용 : 분당 AK몰 OOOO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 사용 ◦ (소명내용) 백화점 등 매장 직원들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가봉’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맞춤양복은 하고 있지 않음
4	가스소매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 (위반 대기업) 대성가스 ◦ (위반내용) 대구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가스 판매(‘13.8월) ◦ (소명내용) 직원 퇴직문제, 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려움. 조합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상시신고센터 조사 결과

위반 업종	미이행 내용
LED 등 조명기구 (일부 사업철수)	◦ (위반 대기업) LG전자 ◦ (위반내용) 면광원 LED등 조명기구를 계명대(‘13.1), 유한대학(‘13.6)에 납품 ◦ (소명내용) 전국 대리점 점주들의 적합업종 교육 미흡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루어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적합업종 지정 현황

구분	제조업	계	서비스업	계
‘11년 9월~12월	세탁비누, 절연전선, 순대, 청국장, LED등, 어묵, DVR, 송배전변압기, 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저압배전반, 고압배전반,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햄거버빵, 도시락, 주조(6개), 단조(7개), 자동차용 부동액, 유기계면활성제, 재생타이어,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기기(낙뢰방지시스템), 아스콘, 떡, 기타인쇄물,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막걸리, 김, 두부, 자동차 재제조부품, 단무지, 옥수수식용유, 옥수수정제유, 비디오 도어폰, 냉동냉장쇼케이스, 골판지상자,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생석회, 원두커피, 레미콘, 부식억제제(수처리제), 앙금류, 국수, 냉면, 당면, 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플라스틱병, 차량용블랙박스, 아크용접기, 주차기, 기타가공사, 판지상자 및 용기, 수소‧질소‧산소‧이산화탄소‧아세틸렌가스‧아르곤가스 충전업, 맞춤양복,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82
‘13년 2월, 5월	플라스틱 봉투,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3	자판기운영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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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조치를 요청(45일 이내 2회)하고, 시정조치 불응시에는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감점 조치 될 예정이다.

오영식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향후에도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