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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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부산고등법원 外>

□ 흔들리는 사법 신뢰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현행법도 모르는 판사들 - 존재하지도 않는 법규정 적용 논란-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미 삭제된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음.

□ 남부산 등기소의 “엉터리 등기행정” 재발방지해야

❍ 지난 8월, 부산 남구 용호예가아파트 등기 과정에서 면제돼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집주인들에게 강요한 '엉터리 등기행정' 사태가 발생했음. 2007년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하게해서 결국 환급해주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 높은 과태료보다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 서민에게 수십만원의 과태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배심원 활동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법관의 막말, 사법부 전체 명예와 권위 떨어뜨려!

❍ 법관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막말로 재판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풀이 되는 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법 경시 풍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흔들리는 사법신뢰

2013 국정감사_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 문제제기

❍ 사법부의 신뢰는 국민 누구나 수긍 가능한 판결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법원의 판단해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게 함.

- 더 나아가 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음.

☞ 부산지법은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행위에 대해 유죄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 대리투표행위가 무죄인가?

가. 경과

❍ 지난 19대 총선 전(2012.3.14.~3.18)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결과 조작 의혹, 동일 IP에서의 대규모 조직적․집단적인 대리․공개투표 의혹, 실재하지 않은 선거권자에 의한 투표 의혹 등 각종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 되었음

- 이에 검찰은 통진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음.

❍ 부산, 광주, 대구지법 등에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 그러나 10.7.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무죄로 판단.

나. 부산, 대구, 광주 지방법원의 판단

❍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지법, 광주지법, 대구지법 등에서는 모두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

1)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유죄. 부산지법)

2)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은 근대(近代)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유죄, 광주지법)

3) 통진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졌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통진당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유죄. 대구지법)

❍ 이것이 법관이나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임.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판단

❍ 그런데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법원의 판단과 달리

1) 정당의 공천후보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자투표의 방식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음.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부산지법의 판결과 논리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문제

1) 정당 당내경선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 4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헌법은 정당을 선거준비조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2항),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47조 2항)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이 다원적 정치의사형성과정 속에서 국민의사를 왜곡시킴 없이 정확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중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서의 당내경선은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함.

❍ 비록 정당 당내 경선의 구체적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공직선거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천이 헌법 등에 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아울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정당제도, 의회민주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인바, 민주적인 당내경선에 있어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범임.

2)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니라면 전자투표는 다른 사람이 대신투표해도 된다?

❍ 만약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경선과정에 직접,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상상해 보았는가?

❍ 후보자추천과정에서 당연히 민의는 왜곡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자 및 순위에 대한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당원, 즉 유권자들의 선거행위는 투표권행사 이전에 이미 제약을 받게 됨.

❍ 정당 비례대표후보 당내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결국 당내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정치제도와 민주적 선거제도를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로 표방하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투표행위라 할 것임.

3) 대리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하지 않은 선거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리투표한 당원은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 법과 제도를 왜 만드는가? 입법자 등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것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반인의 평균 기준에서 본다면 선거는 유권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대리행위를 할 것이란 전제는 하지 않음.

따라서 죄책의 정도나 행위의 부당성 정도면에서 본다면 제도적 장치를 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과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이 더 비난받아야 할 대상임.

사제(私製)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제총으로 사람을 죽인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4) 이번 판결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특정성향을 가진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의한 것

❍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임.

❍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재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는 기준을 상실한 혼돈의 상태를 맞게 될 것임.

❍ 이번 판결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인지, 특정 성향에 치우친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인지, 국민의 판단은 어느 것일 것이라 보는가.

☞ 이 판결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관념에 일치하는 것이라 보는가?

❏ 제언

❍ 사법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관적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휘두르라고 준 합법적 칼이 아님.

❍ 중립적 위치에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분결을 해결하거나 형벌권을 행사하라고 준 권력임.

❍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망각한 채 정치 편향을 보이거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근본 원인이 될 것임.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현행법도 모르는 판사들 - 존재하지도 않는 법규정 적용 논란-

[부산고등법원]

□ 현황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음.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음.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4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음.

□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2 제4항) 등을 적용했음.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略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④ 삭제  <2013.4.5>

□ 문제점

□ 그러나 해당 조항은 4월 5일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삭제된 조문이었음.

□ 추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자에 대해 형법은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1990년 신설된 이 특가법 조항은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 때문에 논란이 돼 왔었음.

□ 삭제된 특가법 조항 대신 형법을 적용하면 형량은 낮아짐. 5월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행위를 하려고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음. 특가법 조항이 효력을 가졌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이었음을 비교해보면 삭제된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2년이 오르내린 셈임.

□ 삭제된 조항을 잘못 적용받은 피고인은 A씨뿐만이 아님. 조항이 삭제된 지난 4월 5일 이후의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총 6개 판결에 사라진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음.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건, 광주고법 1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1건, 광주지법 1건, 서울북부지법 1건 등임.

□ 행정처는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원 내부 홈페이지 한쪽 코너에 작은 팝업창을 띄워 변경된 법률을 공지하고, 일부 중요한 법이 변경될 경우에만 그 이유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 공지하고 있으나 판사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방안

□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을 적용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임.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법규정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판사들이 법률의 개정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고, 판사들도 판결 전 법 규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남부산 등기소의 “엉터리 등기행정” 재발방지해야

[부산지방법원]

□ 현황

□ 지난 8월, 부산 남구 용호예가아파트 등기 과정에서 면제돼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집주인들에게 강요한 '엉터리 등기행정' 사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측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음.

□ 773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 아파트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여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으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등기소측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사야 한다”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강요하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음.

부산일보 8월 14일자 “귀 닫은 남부산 등기소 ‘불통’이 사태 키웠다”기사

□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2조 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호예가아파트는 2007년 이후 부산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음.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논란이 일자 8월14일 남부산등기소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 최초 등기 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이후 판단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도시공사에 책임을 떠 넘겼음.

□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6월 중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남부산등기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사실이 표기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음.

□ 결국, 등기소는 이를 접수하고도 논란이 되자 관련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해 온 것이 드러났음. 또, 총 773가구 규모의 아파트 가구 중 97%에 달하는 746가구가 채권을 억지로 매입해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율이 6~70% 수준이다’며 사건을 축소시키려고까지 했음.

□ 6년 전인 2007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연제구 거제동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소유권 등기시에도 부산지법이 가구별로 수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하게해서 결국 환급해주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개선 방안

▸ 자료들을 접수하고도 ‘근거자료를 받지 못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버틴 이유가 무엇인가.

▸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사건의 진상 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 8월 13일 감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구차한 변명과 거짓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국민참여재판 높은 과태료보다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부산지방법원]

❏ 현 황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감안해 불출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 부산지법 형사7부는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후보자들에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음(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00만원을 부과)

❍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가 부족해 변호인과 검찰이 5명까지 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힘.

- 통상 배심원 9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120명 정도를 후보자로 선정해 소환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할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했음.

❍ 이들 중 6명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면제하고 나머지 14명에게는 20만~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음.

❍ 법원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한 것은 △일반적인 직장 출근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 △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 있는 경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취업 준비생의 경우 △해외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 등임.

❏ 문제점

1) 과태료 수준이 과하다는 입장

❍ 법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일부 시민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기도 했지만, 부과된 과태료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직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도 없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강제로 배심원으로 참여하라는 것은 아직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지적.

- 특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참여율을 높이는데 급급한 법원 편의주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다는 지적.

2)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과태료 제재가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하기 때문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어렵게 돼 제도의 가치를 반감시킨다"고 지적.

❍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1인당 6만원을,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에게는 12만원을 일당과 여비로 지급하는데, 불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을 후보자로 선정해야 하고 출석 통지서 송달과 여비·일당에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

❏ 개선 방안

❍ 서민에게 수십만원의 과태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배심원 활동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 참가 경험자들이 밝히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던 소감을 방송이나 지면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 등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법관의 막말, 사법부 전체 명예와 권위 떨어뜨려!

[부산가정법원]

□ 현황

□ 형사재판 도중에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던 최모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회의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음.

□ 최 부장판사는 지난 해 12월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도중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초등학교 나왔느냐?" "대졸인 부인과 어떻게 결혼했느냐?"며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샀었음.

□ 부산지법 뿐만 아니라 전국의 법원에서 잊을 만하면 막말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60대 여성 증인을 신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는 부장판사(10월 사직)는 지난달 26일 여성 피고인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며 여성비하발언을 해 또다시 물의를 빚었음.

낮 뜨거운 판사들의 막말 시리즈

▴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13년. 상속 토지 공유물 분할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여성 피고인에게)

▴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12년, 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 “늙으면 죽어야 해요”(´12년, 판사가 60대 증인이 말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로)

▴ “입이 터져 아직 말이 나오느냐,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11년,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여성원고에게)

▴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10년, 자년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후반의 박모씨에게 40대 판사가)

▴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10년,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09년,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 문제점

❍ 최근 이러한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알려지면서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며, 재판과정의 공정성과 판결의 신뢰성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어떤 사유에서든 판사의 막말로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

□ 매년 법관들의 저속한 비행과 언행이 알려지면서 ‘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며, 재판과정의 공정성과 판결의 신뢰성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법관의 추태는 계속되면서 “막말→사과→또 막말→또 사과”의 악순환을 계속하며 그 간의 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에서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곧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들의 기본소양의 문제들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개선 방안

□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실체로 사법기관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미 국민은 그 기대를 버리고 있음.

▸ 판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사법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기초자료가 됨. 법관이 당사자에게 서슴지 않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법관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막말로 재판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풀이 되는 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법 경시 풍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 법관의 저속한 언행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 법관의 내적 자질 향상, 법원문화의 성숙 및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 써 주실 것을 당부함.